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8년 10월 18일(목)
	담당자	권태윤보좌관(표지포함 6쪽)
탄탄한 현장경험, 민생경제 전문가!	연락처	의원회관 541호, 02·784·2310

서울시 매입 임대주택 1/3 강남 3구에 공급, 매입예산도 해마다 남겨

- 최근 5년간 강남 325호, 서초 780호, 송파 2,015호 공급 -

□ 서울시가 최근 5년간(2014~2018.10.) 매입해 임대한 주택 1만1,721호(준공 기준) 가운데 1/3 가량인 3,120호를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에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엔 서울시 전체에 공급된 매임임대주택 1,689호 중 80호에 불과하던 것이, 2015년엔 1,762호 중 397호, 2016년엔 2,822호 중 533호, 2017년 1,786호 중 136호, 2018년엔 3,662호 중 절반이 넘는 1,974호를 각각 강남 3구에 공급했다.

□ 반면 이 기간동안 매입임대주택이 단 1호도 공급되지 않은 자치구도 많았다. 2014년엔 강동구, 관악구, 동작구, 성동구, 송파구, 영등포구, 용산구, 중구에 매입임대주택 공급이 1호도 이뤄지지 않았다. 2015년에는 강북구, 도봉구, 성북구, 영등포구, 용산구, 종로구, 중구가, 2016년엔 강북구, 강서구, 도봉구, 용산구, 종로구, 중구가, 2017년엔 강북구, 마포구, 용산구, 중구가, 2018년현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마포구, 성동구, 용산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에 1호의 매입임대주택도 공급되지 않았다. 서울시의 매입 임대주택 공급도 지역간 차별이 심한 셈이다.

□ 게다가 이 기간동안 서울시는 국비와 시비를 합친 주택매입예산 1조5,805억9,451만원 중 해마다 예산을 남겨 762억907만원이나 불용처리했다.

□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서민의 주거복지를 위한 임대주택 매입사업에서 확보된 예산도 다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최초 2년계약에 재계약은 2년단위로 최장 20년 거주가 가능한 새집을 부유층이 많이 사는 강남3구에 상대적으로 많이 공급한다는 것은 과잉 특혜이고 도리어 서울시가 주택매입에 따른 세금까지 해당 자치구에 보태주는 꼴”이라며 “집값하락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주거환경이 비교적 열악한 자치구에 보다 많은 매입임대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관련통계자료 후면 첨부

□ 2번 최근5년간 서울시 주택매입 예산(결산) 현황(국비포함)

구분	매입유형	예산액		집행액
		시비	국비
2014년	계	134,197,500	108,000,000	239,079,745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69,763,000	64,125,000	133,888,000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9,252,000		7,288,954
	재건축 소형주택	15,197,500		14,042,791
	공공원룸주택	39,985,000	43,875,000	83,860,000
2015년	계	130,438,600	82,575,000	210,312,283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52,275,000	66,825,000	116,398,683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21,392,200		21,392,200
	재건축 소형주택	19,271,400		19,271,400
	공공원룸주택	37,500,000	15,750,000	53,250,000
2016년	계	197,354,306	80,624,250	271,935,801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82,513,000	67,243,500	149,755,091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30,113,652		28,249,343
	재건축 소형주택	63,127,654		58,950,617
	공공원룸주택	21,600,000	13,380,750	34,980,750
2017년	계	223,684,526	134,171,654	330,506,611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82,513,000	71,550,000	154,061,699
	청년매입임대사업		30,645,000	16,352,325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6,083,562		3,739,873
	재건축 소형주택	107,281,664	1,086,300	108,367,964
	공공원룸주택	26,720,000	21,264,750	47,984,750
2018년	계	318,433,865	171,114,810	452,550,993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100,513,000	75,600,000	172,333,000
	청년매입임대사업		30,645,000	30,645,000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6,550,585		290,835
	재건축 소형주택	147,370,280	35,799,810	156,212,158
	공공원룸주택	64,000,000	29,070,000	93,070,000

1. 최근 5년 간 매입임대주택 자치구별, 주택종류별 공급현황 (준공기준)
구 분		계	원룸	다가구	다세대	아파트
연도	자치구	11,721	2,837	19	5,024	3,841
2014	소계	1,689	1,039	-	449	201
	강남구	73	28	-	-	45
	강동구	-	-	-	-
	강북구	35	-	-	35
	강서구	113	84	-	29
	관악구	-	-	-	-
	광진구	34	-	-	34
	구로구	251	136	-	-	115
	금천구	26	16	-	10
	노원구	143	109	-	-	34
	도봉구	97	46	-	51
	동대문구	113	84	-	29
	동작구	-	-	-	-
	마포구	30	16	-	14
	서대문구	383	297	-	86
	서초구	7	-	-	-	7
	성동구	-	-	-	-
	성북구	149	85	-	64
	송파구	-	-	-	-
	양천구	70	44	-	26
	영등포구	-	-	-	-
	용산구	-	-	-	-
	은평구	22	12	-	10
	종로구	15	-	-	15
	중구	-	-	-	-
	중랑구	128	82	-	46
2015	소계	1,762	353	6	1,287	116
	강남구	40	-	-	-	40
	강동구	326	46	6	274
	강북구	-	-	-	-
	강서구	12	12	-	-
	관악구	15	-	-	15
	광진구	70	36	-	34
	구로구	166	-	-	166
	금천구	27	-	-	27
	노원구	26	-	-	26
	도봉구	1	-	-	1
	동대문구	203	64	-	139
	동작구	40	40	-	-
	마포구	10	-	-	10
	서대문구	90	-	-	90
	서초구	10	-	-	10
	성동구	26	26	-	-
	성북구	-	-	-	-
	송파구	347	52	-	295
	양천구	77	-	-	10	67
	영등포구	-	-	-	-
	용산구	-	-	-	-
	은평구	79	15	-	64
	종로구	-	-	-	-
	중구	-	-	-	-
	중랑구	197	62	-	126	9
2016	소계	2,822	514	5	1,321	982
	강남구	71	-	-	20	51
	강동구	761	118	5	384	254
	강북구	-	-	-	-
	강서구	-	-	-	-
	관악구	10	-	-	10
	광진구	195	25	-	170
	구로구	22	-	-	22
	금천구	242	47	-	12	183
	노원구	36	-	-	36
	도봉구	-	-	-	-
	동대문구	96	17	-	79
	동작구	228	-	-	13	215
	마포구	13	13	-	-
	서대문구	68	18	-	16	34
	서초구	241	-	-	10	231
	성동구	7	-	-	7
	성북구	180	33	-	147
	송파구	221	47	-	174
	양천구	164	65	-	99
	영등포구	100	65	-	21	14
	용산구	-	-	-	-
	은평구	74	27	-	47
	종로구	-	-	-	-
	중구	-	-	-	-
	중랑구	93	39	-	54
2017	소계	1,786	497	0	1012	277
	강남구	17	17	-	-
	강동구	206	124	-	82
	강북구	-	-	-	-
	강서구	59	-	-	-	59
	관악구	18	-	-	18
	광진구	109	65	-	22	22
	구로구	44	-	-	44
	금천구	164	48	-	116
	노원구	50	20	-	30
	도봉구	21	-	-	21
	동대문구	230	45	-	185
	동작구	47	27	-	20
	마포구	-	-	-	-
	서대문구	51	-	-	51
	서초구	73	-	-	10	63
	성동구	70	12	-	58
	성북구	226	73	-	153
	송파구	46	34	-	12
	양천구	87	32	-	55
	영등포구	53	-	-	30	23
	용산구	-	-	-	-
	은평구	125	-	-	95	30
	종로구	10	-	-	10
	중구	-	-	-	-
	중랑구	80	-	-	-	80
2018	소계	3,662	434	8	955	2,265
	강남구	124	17	-	-	107
	강동구	101	27	-	47	27
	강북구	-	-	-	-
	강서구	-	-	-	-
	관악구	-	-	-	-
	광진구	59	14	-	45
	구로구	229	56	8	165
	금천구	225	65	-	160
	노원구	32	-	-	32
	도봉구	13	13	-	-
	동대문구	356	65	-	177	114
	동작구	139	56	-	20	63
	마포구	-	-	-	-
	서대문구	102	-	-	20	82
	서초구	449	-	-	-	449
	성동구	-	-	-	-
	성북구	207	17	-	190
	송파구	1,401	-	-	-	1,401
	양천구	109	70	-	39
	영등포구	45	16	-	29
	용산구	-	-	-	-
	은평구	71	18	-	31	22
	종로구	-	-	-	-
	중구	-	-	-	-
	중랑구	-	-	-	-

매입임대주택 임대조건 및 임차인 소득기준 등

ⵔ 입주자격(소득기준) : 관할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

구 분	입주자격요건
제1순위	-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이상인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자 (영구임대자산기준 초과자 제외)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 중 해당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자(영구임대자산기준 초과자 제외) -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65세이상인 자
제2순위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영구임대자산기준 초과자 제외)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자 (영구임대자산기준 초과자 제외)
제3순위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단위 : 원)
소 득 구 분	3인이하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가구
50% 이하	2,501,295	2,923,451	2,923,451	3,110,002
70% 이하	3,501,813	4,092,832	4,092,832	4,354,003
100% 이하	5,002,590	5,846,903	5,846,903	6,220,00

‣ 영구임대 자산 및 차량기준 : 총자산 178백만원, 차량기준 현재가치 25,45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