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 2018. 10. 17.(수)

이찬열 의원, 교권침해 4년간 1만 2천여건으로 심각

- 서울지역 2,648건, 전체 22%로 제일 많아

- 강원, 경기, 광주, 대전, 인천, 전북, 2016년 대비 2017년 교권침해 신고 증가

❍ 교육 현장의 교권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이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교권침해 신고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현장의 교권침해가 12,311건 발생했다.

❍ 4년간 학생의 의한 교권 침해는 11,926건이었고,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도 385건에 달했다. 특히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중 폭언과 욕설이 7,385건으로 6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수업 방해 2,285건, 지시불이행 등 기타 사항이 1,476건, 교사 성희롱 419건, 폭행 361건 순이었다.

❍ 2014년 3,938건, 2015년 3,414건, 2016년 2,510건, 2017년 2,449건으로 매년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폭행, 교사 성희롱, 학부모의 교권침해는 오히려 늘어났다. 폭행은 2014년 대비 2017년 81건에서 111건으로 약 1.4배 증가했고, 교사 성희롱은 80건에서 130건으로 약 1.6배, 학부모의 교권침해는 1.8배 증가했다.

❍ 한편 지역별 현황을 보면 4년간 서울이 2,648건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 2,167건, 대전 870건, 경남 869건, 강원 864건 순이었다. 전국적으로 교권침해는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2016년 대비 2017년 강원, 경기, 광주, 대전, 인천, 전북은 교권침해 신고가 증가했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2016년 100건에서 2017년 229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 이찬열 의원은 “현장의 교사들이 폭언과 성희롱뿐 아니라 심지어 폭력에도 노출되어 있는 심각한 실정이다”고 말하며, “이로 인해 정상적인 학교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결국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이어 “현장에서 고생하는 교사들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고 즐겁고 행복한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말했다. / 끝 (아래: 별첨)

- 최근 4년간 교권침해 신고현황(2014∼2017년)

연도별	지역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		합계
		폭행	폭언 ㆍ 욕설	교사 성희롱	수업 방해	기타	소계	학부모	그외
4년 총괄	2014	81	2,528	80	775	406	3,870	63	5	3,938
	2015	78	2,140	98	646	344	3,306	106	2	3,414
	2016	91	1,383	111	492	343	2,420	81	9	2,510
	2017	111	1,334	130	372	383	2,330	114	5	2,449
	합계	361	7,385	419	2,285	1,476	11,926	364	21	12,311

연도별	지역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		합계
		폭행	폭언 ㆍ 욕설	교사 성희롱	수업 방해	기타	소계	학부모	그외
4년 지역별	강원	15	450	31	207	133	836	25	3	864
	경기	97	1,514	63	263	147	2,084	79	4	2,167
	경남	14	445	24	233	144	860	9	0	869
	경북	26	286	11	80	59	462	11	1	474
	광주	9	373	10	101	76	569	10	2	581
	대구	13	507	27	96	51	694	9	1	704
	대전	17	442	14	190	192	855	15	0	870
	부산	19	448	24	181	85	757	14	0	771
	서울	77	1,513	105	478	381	2554	94	0	2,648
	세종	3	31	5	11	13	63	4	1	68
	울산	6	187	12	71	28	304	2	1	307
	인천	17	237	19	47	22	342	21	2	365
	전남	9	216	5	89	20	339	24	0	363
	전북	10	238	10	76	26	360	17	2	379
	제주	0	0	0	0	0	0	0	0	0
	충남	19	358	29	102	78	586	25	3	614
	충북	10	140	30	60	21	261	5	1	267

* 제주도의 경우 제주도 교육청으로 들어온 신고현황 없음.

연도별	지역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		합계
		폭행	폭언 ㆍ 욕설	교사 성희롱	수업 방해	기타	소계	학부모	그외
2014	강원	6	147	3	87	44	287	2	0	289
	경기	14	541	13	97	39	704	10	0	714
	경남	6	176	5	63	47	297	2	0	299
	경북	3	109	0	29	14	155	0	1	156
	광주	1	126	3	33	24	187	3	0	190
	대구	7	196	11	37	12	263	4	1	268
	대전	3	117	1	73	53	247	6	0	253
	부산	3	134	3	51	20	211	2	0	213
	서울	21	586	30	195	108	940	15	0	955
	세종	0	8	0	1	0	9	1	0	10
	울산	0	48	0	4	8	60	1	0	61
	인천	1	68	3	14	6	92	4	1	97
	전남	4	55	0	25	0	84	5	0	89
	전북	3	74	1	25	5	108	2	1	111
	제주	0	0	0	0	0	0	0	0	0
	충남	5	123	6	34	25	193	4	1	198
	충북	4	20	1	7	1	33	2	0	35

년도별	지역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		합계
		폭행	폭언 ㆍ 욕설	교사 성희롱	수업 방해	기타	소계	학부모	그외
2015	강원	2	138	10	66	16	232	14	0	246
	경기	30	346	7	59	29	471	21	1	493
	경남	6	133	6	79	37	261	2	0	263
	경북	4	95	5	20	9	133	4	0	137
	광주	2	82	2	27	22	135	1	0	136
	대구	0	143	3	24	25	195	2	0	197
	대전	3	162	6	66	62	299	1	0	300
	부산	2	138	5	44	24	213	1	0	214
	서울	15	425	24	145	62	671	35	0	706
	세종	0	7	0	3	3	13	1	0	14
	울산	3	62	4	14	12	95	1	0	96
	인천	3	68	4	9	2	86	5	0	91
	전남	1	57	5	12	15	90	9	0	99
	전북	3	100	3	27	5	138	2	0	140
	제주	0	0	0	0	0	0	0	0	0
	충남	2	130	7	24	7	170	6	1	177
	충북	2	54	7	27	14	104	1	0	105

연도별	지역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		합계
		폭행	폭언 ㆍ 욕설	교사 성희롱	수업 방해	기타	소계	학부모	그외
2016	강원	0	58	6	23	10	97	2	1	100
	경기	23	290	23	51	55	442	20	3	465
	경남	1	81	8	65	16	171	1	0	172
	경북	13	37	4	18	26	98	1	0	99
	광주	1	64	1	17	4	87	3	2	92
	대구	3	94	7	20	4	128	1	0	129
	대전	2	92	2	18	34	148	3	0	151
	부산	9	98	7	57	26	197	7	0	204
	서울	19	306	24	98	128	575	24	0	599
	세종	3	10	1	4	1	19	2	1	22
	울산	2	45	1	23	7	78	0	0	78
	인천	1	37	6	11	2	57	3	0	60
	전남	3	56	0	25	1	85	5	0	90
	전북	1	23	1	16	3	44	1	0	45
	제주	0	0	0	0	0	0	0	0	0
	충남	7	54	7	34	21	123	7	1	131
	충북	3	38	13	12	5	71	1	1	73

연도별	지역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		합계
		폭행	폭언 ㆍ 욕설	교사 성희롱	수업 방해	기타	소계	학부모	그외
2017	강원	7	107	12	31	63	220	7	2	229
	경기	30	337	20	56	24	467	28	0	495
	경남	1	55	5	26	44	131	4	0	135
	경북	6	45	2	13	10	76	6	0	82
	광주	5	101	4	24	26	160	3	0	163
	대구	3	74	6	15	10	108	2	0	110
	대전	9	71	5	33	43	161	5	0	166
	부산	5	78	9	29	15	136	4	0	140
	서울	22	196	27	40	83	368	20	0	388
	세종	0	6	4	3	9	22	0	0	22
	울산	1	32	7	30	1	71	0	1	72
	인천	12	64	6	13	12	107	9	1	117
	전남	1	48	0	27	4	80	5	0	85
	전북	3	41	5	8	13	70	12	1	83
	제주	0	0	0	0	0	0	0	0	0
	충남	5	51	9	10	25	100	8	0	108
	충북	1	28	9	14	1	53	1	0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