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김경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배포일	2018. 10. 24		Tel.	02) 784-2601~3
담당	김건호 비서		Fax.	02) 788-0259
E-mail	geeration@na.go.kr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번지 국회의원회관 6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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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산업 및 R&D 예산, 지역 불균형 심각”

- 소프트웨어 산업 및 관련 R&D 예산, 지역 홀대 심각

- 매출액의 89%, 종사자 수의 84%, 기업의 78%가 수도권에 편중

- 정부, R&D 예산 77.4%인 2조 5,789억원을 수도권과 대전에 편성

- 김경진의원, “국가균형발전 위해 지역 ICT/SW 기업에 지속적
지원 확대 필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소프트웨어 산업(이하 SW산업)의 지역간 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SW 산업은 기존 전통산업이나 ICT 분야와 융합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거나 융합 신산업 창출을 주도할 수 있기에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 원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다.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SW산업의 기업 수・매출액・일자리 등이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98년부터 서울에 집중되어 있던 SW산업(당시 95% 집중)을 분산하고자 지역SW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스타트업・중소기업 육성 및 SW융합 R&D, 제품상용화, 품질강화, SW융합 생태계 조성 등을 지원하고 있다.

출처 : 2017년 전국 IT/SW기업 실태조사 보고서(지역SW산업발전협의회, 18.2.12)

<’17년도 시도별 IT/SW기업 현황>
시도별 기업 수	시도별 매출액(단위:백만원)	시도별 종사자 수

그러나 올 2월 지역SW산업발전협의회에서 발간한 <2017년 전국 IT/SW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IT/SW 기업의 78%(1만 8천여개), 매출액의 89%(64조원), 종사자 수의 84%(2만 9천여명)가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지역별 ICT분야 R&D 집행현황>을 보면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는 더욱 뚜렷해진다.

정부의 ICT 분야 R&D투자의 약 77.4%(2조5,789억원)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및 대전에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지역 간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특히 제주와 세종, 강원, 울산 순으로 정부의 R&D 집행예산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2017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보고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지역별 IT R&D 집행현황> (단위: 억원)
수도권	서울	7,784
	경기	6,674
	인천	469
	소계	14,927
대전		10,862
지방	경남	1,381
	대구	911
	부산	855
	충북	719
	경북	662
	광주	660
	충남	641
	전남	451
	전북	398
	울산	395
	강원	219
	세종	155
	제주	75
	소계	7,521
합계		33,311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역 SW산업 지원예산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지역 중소SW기업의 매출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SW융합제품상용화’ 예산이 15% 감소하면서, 내년도 SW기업의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SW융합클러스터’의 내년도 예산은 44%인 62.5억원이 삭감되었고, ‘지역SW기업성장지원’ 역시 31%인 13억원이 삭감되었다.

출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역 SW산업 지원 예산 감소율>

* SW융합기술고도화 :  ’18년 종료

* SW융합제품상용화 : ’18년 101.39억원 → ’19년 86.18억원 (-15.21억원, 15%↓)

* 지역SW기업성장지원 : ’18년 41.34억원 → ’19년 28.35억원 (-12.99억원, 31%↓)

* SW융합클러스터 : ’18년 142억원 → ’19년 79.5억원 (-62.5억원, 44%↓)

김경진 의원은 “수도권에 비해 현재 지방은 각종 경제지표 악화의 직격탄을 맞으며 고사할 위기에 빠져 있다”라며 “정부는 말로만 국가균형발전, 지역경제활성화를 외칠 것이 아니라, 열악한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제 몫을 하고 있는 지방의 ICT/SW 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