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18년 국정감사┃충청북도┃18.10.16

충북 민선 6기 도로분야 공약 2개 사업만 달성

총 11개 공약중 제천~충주 고속도로 건설, 괴산국도건설 사업만 완료

□ 문제점 및 질의

ㅇ 지난 정부와 현 정부 모두 복지관련 예산은 증가한 반면, SOC 사업 예산은 감소중.

ㅇ 대규모 SOC사업의 추진은 많은 일자리를 가져와 현재 우리나라 큰 문제점 중

하나인 실업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함.

ㅇ 민선6기 시절, 이시종 지사님은 도로분야에 많은 공약을 제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중부고속도로 확장,충청내륙 고속화도로사업, 제천~충주 고속도로 건설, 음성~괴산 국도건설, 괴산~괴산IC 국도건설 등 총 11개 공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 맞는지? (네, 의원님 맞습니다.)

충북지사 민선 6기 도로분야 공약 달성 현황

연번	사업명	사업량 (km)	사업비 (억원)	달성여부
1	괴산~괴산IC 국도건설	6.05	481	완료
2	제천~충주 고속도로건설	23.9	8,106	완료
3	중부고속도로 확장	78.5	10,002	일부 타당성 및 기본설계 (서청주~증평15.8㎞)
4	제1충청내륙고속화도로건설	57.8	7,707	공사중
5	제2충청내륙고속화도로건설	72.0	8,997	공사중
6	음성~괴산국도건설	9.7	1,039	공사중
7	세종~괴산~안동 고속도로 건설	107	310 (설계비)	미추진
8	제천~영월 고속도로 국가계획 반영	30.8	11,649	미추진
9	제천~평창 국지도 건설	31	1,590	미추진
10	충주 용탄~동량간(동량대교) 도로개설	0.8	347	공사중
11	괴산 지장~목도간 도로선형개량사업	3.0	114	1.2㎞ 공사중 1.8㎞ 향후추진

ㅇ 도로분야 11개 공약 중 제천~충주 고속도로 건설, 괴산~괴산IC 국도건설 사업 두개만 완료되어,

도로분야 공약 달성률이 18%에 불과한데 공약달성이 미미한 이유는 무엇인지?

- 또한 현재 대규모 SOC사업과 관련하여 제도 개선사항이나 건의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