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보훈수당, 환수는 절반에 그쳐

- 최근 5년간 52억 부정수급 발생했지만 환수는 27억뿐

- 신상변동 즉시 신고해야 하지만 일부러 회피… 사망신고 지연 389건 최다

- 최장 20년 5개월 동안 부정수급… 매달 120만원씩 4년 9개월 받은 경우도

- 최고 부정수급액 1억 2천만원… 존속살해로 징역형 선고받았지만 본인 신고 없어 지급중단 못해

- 이태규 의원“부정수급자 조기발굴 위해 적극적인 신상조사 실시해야”

국민 세금으로 지급하는 보훈급여금(보훈수당)의 부정수급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사람이 20년 넘게 부정수급 받는가 하면 최고 1억 2천만원을 부정수급 받아온 사례도 있었다. 그런데 환수는 절반밖에 못했다.

이태규 국회의원(바른미래당/정무위원회)이 국가보훈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훈급여금 부정수급은 52억 7,100만원(669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51.8%인 27억 3,100만원을 환수해 환수율은 절반에 그쳤다. [표1] 참고

[표1] 최근 5년간 보훈급여금 부정수급 발생 및 환수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분	보훈급여금 전체지급금액(A)	부정수급		환수금액 (C)	환수율 (C/B)
		건수	금액(B)
2013	3,281,149	273	1,282	791	61.7%
2014	3,443,383	210	1,461	599	41.0%
2015	3,568,732	78	991	485	48.9%
2016	3,703,792	66	842	384	45.6%
2017	3,825,524	42	695	472	67.9%
계	17,822,580	669	5,271	2,731	51.8%

출처: 국가보훈처

수급자가 사망하거나 재혼(개가)하는 등 신상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상실된다.

이런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보훈처장에게 즉시 신고해야 하지만 유족 등이 이를 일부러 회피해 지속적으로 보훈급여금을 부정수급해온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사망신고 지연이 389건으로 가장 많았고, 개가 등 신고지연이 235건으로 뒤를 이었다. [표2] 참고

[표2] 최근 5년간 보훈급여금 부정수급 원인별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분	허위부정 등록		개가 등 신고지연		사망신고 지연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3	10	36	48	709	214	525
2014	10	231	99	968	99	250
2015	9	210	28	404	41	377
2016	7	90	37	554	22	198
2017	6	203	23	385	13	107
계	42	770	235	3020	389	1457

출처: 국가보훈처

부정수급 최장기간은 20년 5개월이다. 임O순씨는 1995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245개월 동안 7,792만원을 부정수급 받았다. 박O자씨의 경우에는 4년 9개월(57개월)로 기간은 상대적으로 짧지만 총 6,830만원을 부정 수급해 매달 120만 원가량을 받아왔다. 두 사례 모두 개가 등 신고지연에 따른 부정수급이다. [표3] 참고

[표3] 최근 5년간 발생기간별 부정수급 상위 10위

연번	부정수급자	부정수급 기간	발생시작	발생종료	금액(천원)	발생사유
1	임*순	20년 5개월	1995-07	2015-12	77,928	개가 등 신고지연
2	김*예	13년	2002-12	2015-12	60,664	사망신고지연
3	남*식	11년 4개월	2004-03	2015-07	40,959	허위부정등록
4	노*진	7년 6개월	2006-05	2013-11	18,066	허위부정등록
5	고*복	7년 5개월	2006-01	2013-06	5,000	사망신고지연
6	김*식	5년 8개월	2009-04	2014-12	7,530	사망신고지연
7	우*구	5년 2개월	2006-12	2012-02	5,720	사망신고지연
8	김*훈	4년 9개월	2008-03	2012-12	52,754	개가 등 신고지연
9	김*식	4년 9개월	2008-03	2012-12	5,720	사망신고지연
10	박*자	4년 9개월	2012-01	2016-10	68,306	개가 등 신고지연

출처: 국가보훈처

부정수급 상위 10명은 8억 3천만원을 부정수급 받았다. 최고 부정수급자는 김O철씨로 부정수급액은 1억 2,500여만원이다. 김O철씨는 2007년 존속살해로 징역 15년형을 확정 받아 수급자격이 상실됐지만 보훈급여는 꼬박꼬박 받았다. [표4] 참고

[표4] 최근 5년간 보훈급여금 부정수급 금액 상위 10위

부정수급자	금액(천원)	부정수급 경위	결과
김*철	125,397	- 신상조사 중 치료감호소 입소 중인 사실 확인. 치료감호소 자료요청한 결과, 형법 제250조제2항(존속살해) 2007.12.22. 징역15년 형확정 사실 확인	회수완료
유*영	92,431	- 동생 부부가 행방불명 미신고하고 부정수급	징역1년 집행유예2년 (‘13.11월)
김*인	88,572	- 2015년 대전지역 시민단체(독립운동가 김태원 공훈 의혹 진실규명 시민공동 조사단)의 ‘가짜 독립운동가’ 문제 제기 - 2015.8월 보훈심사위원회 재심의 결과에 따른 유족 비해당 결정 통지	과오급금 환수처분 취소 소송 중 (‘16.10월)
임*순	77,928	- 유공자 사망 후 배우자로 보상금을 받았으나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는 자가 진정 제출 - 사실혼 관계 인정으로 심의 의결되어 과오급금 발생	매월 22만원씩 분납회수 중
강*복	76,630	- 배우자가 이중호적을 취득하여 개가 및 사망하였으나, 1남 부부가 개가 및 사망사실을 은폐하고 부정수취	회수완료
신*갑	76,273	- 배우자가 이중호적을 취득하여 개가 및 사망하였으나, 자녀가 개가 및 사망사실을 은폐하고 부정수취 - 국가유공자법 제85조(벌칙)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17.2월)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 (‘17.10월)
박*녀	75,705	- 국가유공자가 아닌 사람과 자녀 2명을 출산한 사실이 확인되어 사실혼 여부 심의한 결과 법적용 배제 - 부정수급에 따른 과오급금 반납의사 없어 국가유공자법 제85조(벌칙)에 의거, 형사고발조치(2015.8.27.)	벌금 5백만원 구형
오*찬	73,146	- 배우자가 이중호적 보유자로 개가 사실 기재되지 않은 서류로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 이후 개가한 사실을 확인하여 등록 시점으로 소급하여 비대상 결정	회수완료
선*숙	72,375	- 배우자로 국가유공자 외의 자와 혼인사실 확인되어 법적용 비대상자로 결정 - ’16.5월 과오급금 체납액 회수를 위해 즉각적으로 예금압류 및 추심 등 제반조치 * 고령(76세), 질병으로 근로능력 없고 재산 無 - ’16.12월 반납의무자 파산면책 결정 - ’17.2월 결손처분 심의 의뢰	결손처분 비해당 의결 (형사고발 등 검토)
김*출	71,914	- 자녀가 모친(전몰군경 배우자) 사망사실 은폐하고 부정수취 - 국가유공자법 제85조(벌칙)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15.12월)	징역 1년2월 (‘17년4월)

출처: 국가보훈처

이태규 의원은 “보훈급여 부정수급은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전체 보훈대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로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보훈처는 수동적이고 무사안일한 보훈급여행정에서 벗어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적 방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