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청		2018년10월15일(월)
윤무영비서

	글로벌 협력 의제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전담인력 3명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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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심기준 국정감사 보도자료

글로벌 협력 의제인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에 있어 통계청이 중추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담인력은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5일 기획재정위원회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에 따르면, SDGs 이행 및 평가에 있어 통계청의 역할이 핵심적이나 통계청 전담인력은 통계개발원 SDGs 팀에 5급 1명 ‧ 6급 이하 2명이 전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SDGs는 UN의 2000년 ‘MDGs(Millenium Development Goals; 새천년개발목표)’를 잇는 UN 차원의 정책목표로, △빈곤 △불평등 △기후변화 등 지구적 복합위기에 대응해 2030년까지 인류가 다 함께 달성할 17개 목표,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SDGs는 지난 반세기 동안 경제적 성과를 이루었지만 구조적 문제가 누적된 국가의 목표와 전략을 종합진단할 수 있는 계기로 평가받고 있다.

통계자료 등을 기초로 사회 ‧ 경제 ‧ 교육 ‧ 환경 등 국가의 모든 분야에 걸쳐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통계지표의 구성과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통계청은 인력과 예산 증편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2018년 9월 현재 SDGs 관련 통계청 주요인력 현황 >

현원(3명) (사무관1명, 주무관 2명)
	주요업무
SDGs 지표연구	글로벌 지표 검토
	국가지표 풀 작성
	국제기구 제공 자료작성
	국내외 요청 수시 대응

* 자료 : 통계청

< 노르웨이의 SDGs 2030 어젠다 목표 대비 이행 상황 >

< 한국의 SDGs 2030 어젠다 목표 대비 이행 상황 >

* 자료 : 「MEASURING DISTANCE TO THE SDG TARGETS : An assessment of where OECD countries stand」

최근 국제기구의 자료제출 요청과 국내 관계기관의 SDGs 지표에 대한 이해 및 향후 추진방안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현재 통계청 전담인력은 통계개발원 SDGs 팀에 사무관 1명 ‧ 주무관 2명에 불과해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심기준 의원은 “SDGs는 지표 구축 이후 보완 및 서비스, 체계개편에 이르기까지 장기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거쳐야 하는 만큼 통계청이 적극적으로 챙겨야 한다”면서 “인력 현황을 보면 통계청에서 이에 대응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 지적했다.

심 의원은 “지표개발, 자료 제공 및 서비스, 지표조정, 지표포럼운영, 통계역량강화에 대응하려면 업무비중을 고려한 증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통계청에서 표준적인 작업을 마련하고 전파시킬 수 있는 통로가 확보되면 전반적인 국가통계 발전수준이 높아질 것”이라며 “SDGs 관련 거버넌스 및 단계별 추진절차에 통계청 역할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양질의 자료에 근거하여 지표가 작성되어야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정책수립에 기여할 수 있다”며 “국가주요지표, e-나라지표, 녹색성장지표, 국민 삶의 질 지표 등과의 연계 속에서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SDGs로 거듭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