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10월 11일 (목)	인천시 계양(갑) ·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국회의원 유동수
국회의원 회관 831호(내선 2007)
전세자금대출 체계, 금융권 폭리대책 마련해야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가 ‘금융권 이자놀이의 장’으로 변질 위험은 보증기관에 전가한 채, 이자장사를 하면서 중·저신용자의 이자부담 가중 보증서 대출의 전수 원가분석을 통해 보증료율, 이자율 등의 조정 필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등 공적보증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들의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통해 금융기관이 얻은 이자수익이 약 6,300억 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전세자금 대출잔액은 71조 3,000억 원으로 2013년(30조 4,000억 원)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 속에서도 전세자금대출 만큼은 서민주거 안정 차원에서 규제의 칼날을 피해왔던 점과 전세자금대출이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공적보증을 받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위험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판매한 점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표-1> 전 업권 전세자금대출 잔액 및 증가율

(단위: 조원, %)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대출잔액	30.4	38.7	45.8	56.7	71.3
(증가율)	-	(27.1)	(18.6)	(23.8)	(25.7)

<자료: 금융감독원>

현재 전세자금대출은 부실 또는 연체 발생 시 정상화 및 대위변제 청구 등을 위한 사후관리비용 등이 추가 발생하므로, 공적기관의 보증서 여부와 관계없이 금융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금리를 차등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의 공적보증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금융기관의 위험부담은 거의 없는 상황으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가 금융권의 막대한 이자놀이의 장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이다.

지난해 기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의 전세자금대출 현황을 분석해보면, 금융기관이 전세자금대출을 통해 거둔, 이자수익(업무원가비용 등 제외)은 무려 6,316억 원 규모에 달한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은 인플레이션과 리스크 프리미엄 등을 고려하여 설정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 전세자금대출 관련 금융기관들이 과도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뜻이다.

<표-2> 전세자금대출에 따른 금융기관 이자수익 추정(’17년 기준)

(단위: 억 원)

구분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보증잔액	392,850	81,801	165,577
누적사고발생액1)	2,507 (보증비율 90%분)	125	530
(사고발생율2))	(0.6%)	(0.15%)	(0.3%)
사고발생액 중 금융기관 책임비용	278	- (보증비율 100%)	- (보증비율 110%)
금융기관 이자수익3)	3,768	843	1,705
전세자금대출 평균금리 (A은행 기준)	평균대출금리 3.27%, 평균조달금리 2.24%

1) 누적사고발생액=보험금지급액

2) 사고발생율=누적사고발생액/보증잔액

3) A은행 기준 전세자금대출 평균금리 기준으로 이자마진 1.03% 적용

<자료: 유동수 의원실>

유동수 의원은 “금융권은 마땅히 직접 감당해야 할 위험부담은 보증기관에 전가하고, 은행 간, 신용등급별 이자장사를 해 오면서, 실제 전세자금대출이 더욱 절실한 중·저신용자들에게 이자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금융위원회에 이에 대한 실태파악과 대출체계 관련 원가분석을 요구했다.

유 의원은 “전세자금대출 뿐만 아니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국가가 보증하는 보증서 대출의 경우, 전수 원가분석을 통해 보증료율을 인상하거나 고정금리 형식 도입 등 이자율을 조정하여, 국가 정책자금의 낭비를 방지하고 금융기관이 폭리를 취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