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6 자영업 양극화 심화, 상위층 담세비중 하락 나타나”

서형수 의원, <국세청 천분위 자료를 통한 10년간 소득분배 및 실효세율 분석 보고서> 발표

2015년부터 종합소득 양극화, 상위층 세액비중 하락…“최고세율 인상 재분배 강화 올바른 선택”

서 의원 “국세청 천분위 자료는 기획재정위 의무제출, 국세연보 공식통계화 검토 필요”

2018/10/08 (월)	문의: 박영삼 보좌관	youngsampk@gmail.com	blog.naver.com/shsoo2016

※ 오늘 06:00시 배포자료의 정정보도자료입니다.

❍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양산을, 기획재정위원회)은 8일 국세청을 통해 입수한 2012~2016년 동안 근로소득, 종합소득 및 통합소득* 1000분위 자료를 분석한 「국세청 1000분위 자료를 통한 10년간 소득분배 및 실효세율 분석」보고서를 발표했다.

❍ 이것은 근로소득자(1774만명)와 종합소득자(587만명) 소득에서 의 근로소득 중복 부분(185만명)을 제거한 전체 개인소득자 자료(2176만명)를 통해 10년간 소득 불균형도 및 실효세율 현황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분석한 것이다.

국세청 천분위 소득자료 신고인원수(2016 귀속년도)

소득구분	근로소득자	종합소득자	(중복포함)	통합소득
인원	17,740,098	5,874,671	(1,850,718)	21,764,051

❍ 분석결과 근로소득자 상위 0.1% 총급여(근로소득 공제전) 평균은 6.8억원이며, 상위 1%는 2.4억원, 상위 10%는 1.1억원이었다. 전체 근로소득자 총급여 평균은 3160만원이며 중위값은 2230만원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가 주로 속한 종합소득의 소득불균형은 근로소득자보다 심각했다. 상위 0.1% 평균 종합소득은 25.9억원이었고, 상위 1%는 6.8억원, 상위 10%는 1.7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평균 종합소득은 2930만원, 중위소득은 1100만원에 그쳤다. 끝으로 이를 통합한 통합소득 상위 0.1% 평균소득은 12.9억원, 상위 1% 3.6억원, 상위 10%는 1.2억원으로 나타났으며, 통합소득 평균은 3140만원, 중위값은 2030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종합소득-근로소득-통합소득별 각분위 소득금액>   (단위: 백만원)

종합소득 1인당	2016	근로소득 1인당	2016	통합소득 1인당	2016
상위 0.1%	2,586.02	상위 0.1% 총급여	684.52	상위 0.1%	1,291.19
상위 1%	677.07	상위 1% 총급여	243.79	상위 1%	361.97
상위 10%	166.80	상위 10% 총급여	107.98	상위 10%	122.44
전체 평균소득	29.3	전체 총급여평균	31.6	전체 평균소득	33.1
중앙값(중위소득)	11.0	중앙값(중위소득)	22.3	중앙값(중위소득)	21.9

❍ 종합소득자(대부분 자영업자)의 경우 총수입(매출)의 불균형이 특히 심각했다. 2012~2016년 5년간 상위 20%의 총수입은 4.8조원에서 7.6조원으로 +57% 증가하였으나, 같은 기간 하위 80%의 총수입은 3.7조원에서 2.4조원으로 오히려 -34% 감소하였다. 경기상황 요인으로 인해 최근 최저임금 인상 이전부터 자영업의 매출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의미다.

- 특히, 지난 2015년 대비 2016년의 총수입 양극화가 극심해졌는데, 상위10% 총수입 금액은 총 4조원에서 6.1조원으로 크게 상승한 반면, 하위 90%의 총수입금액은 총 5.5조원에서 3.9조원으로 급감했다. 최상위층으로의 매출집중과 자영업 양극화 현상이 심해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보다 정확한 원인규명은 별도의 분석을 통해서 이뤄질 필요가 있다.

- 종합소득(총수입에서 필요경비 제외한 소득) 비중은 상위 1%가 전체의 23%, 상위 10%가 전체의 56%를 차지했다.

❍ 종합소득과 근로소득의 중복부분을 제거한 통합소득 상위 1% 소득은 전체 소득의 1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상위 1% 소득이 하위 40% 전체의 소득합계보다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2016년 통합소득 기준 상위 1%의 총소득은 788억원, 하위 40%의 총소득은 698억원에 그쳐 상위 1%의 총소득이 하위 40% 소득의 합보다 더 많았다.

❍ 한편 상위계층의 실효세율은 2014년 최고 수준에 도달한 이후 점차 하락하고 있다. 2014년 38% 최고세율 적용받는 과표구간이 기존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낮아지고, 소득공제 항목을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그동안 혜택을 받던 고소득층의 공제혜택이 줄면서 실효세율이 상승하였다. 이에 2014년 상위 10%가 부담하는 결정세액 점유비중이 종합소득, 근로소득, 통합소득 각각 86%, 77%, 80%에 달했다. 그러나 이후 상위계층의 실효세율 증가가 전체 실효세율 증가보다 낮아지면서 결정세액 점유비중은 소폭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

<각 소득별 결정세액 점유비중 및 실효세율>

(단위: 배, %)

접유비중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07~’16 평균
종합 소득	상위 1%						48.8	47.18	46.99	47.36	47.00	47.47
	상위 5%						74.7	73.90	75.30	74.99	74.63	74.70
	상위 10%						84.7	84.32	86.02	85.70	85.25	85.20
	전체(%)						13.4	13.8	14.40	14.5	14.5	14.12
근로소득	상위 1%	32.69	33.29	35.87	35.11	34.13	33.28	32.63	33.66	32.60	32.26	33.56
	상위 5%	58.62	59.65	62.28	62.42	61.32	59.52	58.61	61.31	60.00	59.41	60.31
	상위 10%	74.37	75.62	77.68	77.70	76.41	74.62	73.80	76.79	75.94	75.03	75.80
	전체(%)	4.95	4.65	4.07	4.58	4.73	4.28	4.48	4.80	5.02	5.18	4.67
통합소득	상위 1%	40.93	42.03	45.39	44.64	44.44	43.49	42.13	42.77	41.97	41.37	42.92
	상위 5%	65.00	66.12	69.17	69.17	68.79	66.73	65.48	67.79	66.84	66.12	67.12
	상위 10%	77.59	78.69	81.03	81.18	80.59	78.70	77.69	80.22	79.45	78.69	79.38
	전체(%)	6.65	6.28	5.72	6.02	6.25	5.82	6.00	6.52	6.81	6.97	6.30

❍ 서형수 의원은 이같은 분석 결과에 대해 “기존의 최상위층 소득집중 현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을뿐만 아니라 2016년에 이미 종합소득 상위층만 수입이 증가하고 하위층은 심지어 수입이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다수 자영업자의 심각한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게 했다”며 “2014년 이후 최상위 소득층의 세액비중이 다시 하락하기 시작한 것을 볼 때, 문재인 정부가 고소득층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대신 차상위 빈곤층을 위한 근로장려세제(EITC)를 대폭 확대한 것은 고소득층의 담세능력 강화와 하위소득 계층을 위한 재분배 강화를 위한 올바른 선택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 서 의원은 또 “이번에 국세청의 천분위 소득자료를 각 소득유형별로 5년치 자료를 모두 공개한 것에 의의가 있는데, 특히 2014년 당시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의 백분위 분석과 연결할 수 있도록 해서 2007년 이후 10년간의 소득 분위별 소득집중도와 총소득배율, 세액부담 비중 추이를 볼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라며 “앞으로 소득불평등 완화와 공정과세 원칙 실현을 위해서라도 국세청이 제출한 천분위 소득자료와 부담세액 자료 등을 개별 의원실의 자료제출 요구가 없더라도 기획재정위원회에 의무 제출하고 국세연보에 공식통계로 정기적으로 수록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참고>     근로소득, 종합소득, 통합소득의 주요 통계  (단위: 천명, 10억원, %)

근로소득	2016	종합소득	2016	통합소득	2016
소득신고자	17,740.1	소득신고자 수	5,874.7	소득신고자 수	21,764.0
총급여(a)	595,990.7
근로소득금액	439,993.5	소득금액(a)	176,229.6	소득금액(a)	721,361.6
과세표준	320,805.5	과세표준	146,605.1	과세표준	428,280.2
결정세액(b)	30,853.9	결정세액(b)	25,657.6	결정세액(b)	50,309.9
실효세율(b/a)	5.18	실효세율(b/a)	14.5	실효세율(b/a)	6.97

【별첨자료】

1) 서형수 의원실, <국세청 1000분위 자료를 통한 10년간 소득분배 및 실효세율 분석> 보고서, PDF 파일.

2) 국세청이 서형수 의원실에 제출한 천분위 소득 및 과세자료

(1) 종합소득기준 백분위자료_1%천분위자료(엑셀파일)

(2) 근로소득기준 백분위자료_1%천분위자료(엑셀파일)

(3) 통합소득 백분위자료_1%천분위자료(엑셀파일).

*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과 서형수 의원실 박영삼 보좌관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