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감 보도자료 기획재정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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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조달청 국정감사 (10/11)

조달청(3)

정부조달마스협회, 기업 컨설팅 하면서 입찰 평가?!

마스계약 컨설팅하는 협회가 조달청 MAS 1차 적격성 평가해

“감독이 심판 보는 격”

□ 정부조달마스협회는 「민법」 제32조 및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에 근거하여 조달청에서 설립허가(‘11.1.6) 내준 사단법인이다.

□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다수공급자계약(MAS) 신청 및 등록 절차 중 1차 적격성평가 심사를 정부조달마스협회에서 진행하고 있었다.

<다수공급자계약 업무흐름도>

※ 자료: 조달청

□ 조달청에서는 ‘13년부터 정부조달마스협회 MAS계약 등록 관련 적격성평가(사전심사), 협상품목등록, 중단점검 확인업무 등의 위탁업무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18년 현재까지 계약금액은 27억원에 달한다.

[한국MAS협회 용역계약(수의계약) 내역]

(단위: 천원)

계약일자	계약건명	계약금액
2013-02-12	MAS물품에 대한 가격자료, 업체실태 조사 및 적격성평가업무 위탁용역	352,000
2014-02-10	2014년 다수공급자계약 업무 민간위탁 계약	390,178
2015-02-27	2015년 다수공급자계약 업무 용역사업	427,000
2015-06-04	서비스MAS 적격성평가 위탁용역	25,661
2016-01-15	2016년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위탁 사업	457,000
2016-05-19	16년 서비스 MAS 적격성평가 위탁용역	25,744
2017-02-24	2017년 다수공급자계약업무 위탁사업	506,500
2017-03-02	17년 서비스MAS 적격성평가 위탁용역 계약요청	25,143
2018-01-19	2018년도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위탁 사업	460,000
2018-02-08	18년도 서비스 MAS 적격성평가 위탁용역 계약의뢰	50,200

※ 자료: 조달청

□ 조달청은 정부조달마스협회가 다수공급자계약(MAS) 신청 및 등록 절차 중 1차적격성평가 심사를 수의계약으로 맺어온 사실과 관련해서, 두 번의 경쟁 입찰이 유찰되어 부득이하게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변했다.

□ 그러나 정부조달마스협회는 협회 회원사 대상으로 MAS 계약에 대한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더구나 현재에도 조달청 퇴직공무원들이 정부조달마스협회에 상임부회장, 상임이사 등으로 재취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격성평가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이 의심된다.

□ 조달청에서 근무했던 퇴직자들이 정부조달마스협회에 임원으로 재취업 하고 있고, 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MAS 계약에 대한 컨설팅을 하면서 조달청에 위탁받아 다수공급자계약(MAS) 1차 적격성평가를 담당하는 것은 “한마디로 조달청 직원이 심사위원으로 있는 꼴”이다.

<질의>

☞ 조달청장, 정부조달마스협회에 조달청 퇴직자가 재취업하고 있는 곳에 다수공급자계약(MAS)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는 곳에서 다수공급자계약(MAS)에 대한 위탁사업도 수행하고 있는데,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 정부조달마스협회의 컨설팅과 적격성 평가 업무가 분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조달청의 대책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