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8.10.22.(월)	국회의원회관 318호	T 02-784-3781	F 02-788-0268	E pjkorae21c@naver.com

무역보험공사, 2014년 수입자보험 140억 손실

그 후 수입자보험 유명무실

- 무보, 부실 위험이 있었음에도 수입보험 승인, 중간 조사 과정도 생략, 내부 감사도 안해

- 박정 의원, “140억 사기 당했음에도 언론보도도 안돼”“의혹 규명 철저히 이뤄져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이 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역보험공사는 2014년 당시 유일한 삼성물산과의 수입자보험 보증에서 140억여원의 손실을 봤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은 삼성물산이 몽골로부터 4톤의 금광을 1억불어치를 수입하겠다면서 선급금 3천만불에 대한 보증을 요청해 승인했는데, 광산 채산성 문제 등으로 계약을 4차례나 변경했고, 결국 2013년 몽골 업체는 파산하고, 무보는 2014년 4월에 선급금 중 회수한 금액 제외하고 약 13.5백만불을 삼성물산에 보험금으로 지급한 사건이다.

【 청약관련 개요 】

계약 체결일	‘10.8.6자 공사와 수입보험 계약체결
수 입 자	삼성물산(주) (B급), 현지법인 N/A
수입계약 상대방	Savings Bank of Mongolia	· `97년에 설립된 종업원 435명의 몽골내 순위 13위17의 은행 - `10.3.31자 기준 총자산 U$269백만, 납입자본금 U$44백만
	지급보증인 Just Group LLC (E급)	· `99년에 설립된 석유화학제품 수입 및 도매업체로 건설업체, 광산업체 등 7개의 자회사 소유, 종업원 수 630명 - ‘09.12월 매출액 U$133백만, 순손실 U$5백만
수출국(등급)	몽골 (6등급)
수입품목	금광 (Gold)
수입금액/선급금	U$100백만 / U$30백만(선급금 비율 30%)

박정의원실은 이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가 보인다고 밝혔다.

첫째, 무역보험법이 7월 6일자로 시행되면서 수출보험공사가 무역보험공사로 바뀌고, 수입자보험 규정도 그 때 만들어졌다. 그런데, 삼성물산이 해당 수입 건에 대해 검토를 요청한 시기는 6월이다. 즉 법도 시행되기 전에 사전 검토가 이뤄졌다는 점이다.

둘째, 6월 무보는 사전 검토에서 해당 몽골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을 뒤에서 두 번째인 E등급을 부여했고, 이후 8월 2일 삼성물산이 금광 수입을 하겠다며, 선급금 3천만불 보증을 요청했는데 무보는 8월 5일 승인했다.

당시 몽골 업체는 무보 평가에서 E등급, 국가등급은 6등급, 계약을 보증한 현지 업체는 부채비율 430%, 순이익률 –220%였다. 그럼에도 무보는 보증을 승인한 것이다.

< 평가점수 >

요소	등급	국가	업력	종업원수	결제경향	종합의견	총점
내용	E등급	6등급	10년	630명	매출액 US1억불이상	우
평점	15	2	6	10	12	15	60

(출처: 한국무역보험공사)

특히 당시 보증 조건에는 보험계약자는 F등급 이상, 지급보증인은 E급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조건은 2010년 7월 6일에 만들어 졌고, 무보는 6월에 당시 지급보증 업체인 JUST GROUP에 대해 E등급으로 평가를 미리 했던 상태이다.

따라서 삼성물산에게 수입보증을 해주기 위해 고의로 당시 기준을 낮게 책정하지 않았나 하는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참고로 현재 수입계약상대방은 D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지금의 기준이었다면 삼성물산의 수입보증은 못했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셋째, 무보는 몇 번의 부실위기를 인지했음에도 한번도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보상규정에는 사고가 접수되지 않았더라도 사고발생이 예견되는 경우 사고발생 통지 없이도 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무보는 2010년 10월, 계약자인 SAVINGS BANK를 F등급으로 평가했고, 2011년 8월에는 파산업체와 같은 등급인 R등급으로 평가했음에도 한번도 조사를 하지 않았다.

넷째. 140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사건인데, 무보는 비상식적 일에 대한 내부감사도 하지 않았고, 이를 조사한 감사원 감사결과도 담당자에 대한 주의 정도에 그쳤다.

박정의원은 “이는 국민혈세 140억여원이 날라간 사건이라며, 이런 의혹이 많은 사안에 대해 무보가 조사조차 안한 것은 의문이다.”, “이는 외부의 강한 압력이 있지 않고서는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고 전제한 뒤 “무보의 명확한 조사와 채권 140억여원에 대한 회수를 반드시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