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길 새로운 세상’
보도자료 2018.10.15.[월]	국회의원 유성엽 민주평화당(전북 정읍·고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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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홍보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통계 폐지해야”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 개발

기업 내 이,퇴직으로 사람만 바뀐 일자리와 신규 일자리 구분되지 않아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 의원(정읍·고창, 민주평화당)은 10월 15일 대전에서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공공부문 일자리통계를 폐지할 것을 강하게 주장했다.

□ 통계청에서는 2017년부터 공공부문 일자리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인 2017년 5월 18일 국가통계위원회 사회통계1분과회의에서 공공부문 일자리통계 개발(안)이 논의되었고, 2017년 6월 처음으로 공표되었다.

□ 유성엽 의원은“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일자리 수가 OECD 타 국가들에 비해 너무 적은 비율이라면서 공공부문 일자리를 81만개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효과를 보여주기 위해 이 통계를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데, 공공부문 일자리통계는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그는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를 낼 때 OECD 국가들이 각 국가마다의 상이성이 있을 수 있어서 단순비교가 어렵다는 점을 먼저 지적했다. 작년 5월 국가통계위원회 사회통계1분과회의 시에도 은희훈 당시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이 ”SNA 기준을 보면 포괄범위는 직접고용만 해당되며, 민간위탁은 정부소속 인력이 아니므로 제외하였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유럽의 경우 직접고용이 많은 반면에 우리나라는 간접고용의 형태가 많아 국제비교에는 한계가 있다”고 한 바 있다.

□  또 다른 문제는 현재 공공부문 일자리통계에서는 이·퇴직으로 근로자가 대체된 경우도 신규채용일자리(기업내 신규·대체)로 포함되어 마치 일자리가 더 많이 생겨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실제로 2016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를 보면 신규채용일자리가 13.8%인데 이중 기업내 신규·대체일자리가 13.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며, 민간일자리와 비교했을 때 민간일자리의 신규채용일자리 33.7%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 중 신규일자리가 얼마인지, 대체일자리가 얼마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소멸일자리에 대해서도 공표하지 않는다.

□ 그러나 유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한 결과,  공공부문 일자리통계의 경우 국민연금, 고용보험, 공무원연금,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자료를 종합ㆍ연계하여 작성되고 있어 동 자료를 활용하면 대체 근로자와 신규 근로자의 구분뿐 아니라 소멸 일자리 등  세부적인 항목에 대한 통계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 그는 “비효율적인 공공부문 일자리를 세금으로 계속 만들어 내는 것은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고 국가의 경쟁력을 하락시켜 결과적으로 경기 침체와 경기 악순환을 겪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런데 이러한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홍보하기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통계까지 만들어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 유 의원은 마지막으로 “정부가 국민들로 하여금 공공부문 일자리가 더욱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게 하려는 눈속임을 위해 일부러 세부적인 항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국제간 단순 비교에도 무리가 있고 사람만 바뀐 일자리와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를 한데 모아 구분하지 않고 몽땅 신규채용이다라고만 하는 식의 통계는 당장 폐지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참고. 2016년 공공부문 일자리 형태

<공공부문 일자리 형태>
(단위 : 만개, %)
구분	일자리
		지속 일자리	신규채용 일자리
				기업생성	기업내 신규·대체
￭ 공공부문	236.5 (100.0)	204.0 (86.2)	32.5 (13.8)	0.1 (0.0)	32.5 (13.7)
￭ 민간부문	2,086.1 (100.0)	1,383.6 (66.3)	702.5 (33.7)	120.6 (5.8)	581.8 (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