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18.10.24.(수)	담당	이동윤 비서

한국보건의료원 원장 비위행위 및 방만경영 실태

- 원장부터 임직원까지 무분별한 용돈벌이식 외부활동

- 원장의 무분별한 외유성 해외출장과 출장보고서 베끼기

- 과다한 집안행사 워크숍 비용지출과 근무시간 직원간담회 개최

- 연구비 예산 유용 의혹

○ 민주평화당에서 활동 중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의원이 한국보건의료원(이하 ‘보건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보건의료원이 무분별한 외부활동 및 외유성 해외출장, 과다한 워크숍 비용지출, 연구비 예산 유용 등 방만하고 비리에 찬 국가연구기관 운영이 밝혀짐.

◌ 원장부터 임직원까지 무분별한 용돈벌이식 외부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남.

- 보건의료연구원 임직원 외부활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 40~60명의 연구원 임직원들이 400여건의 외부활동으로 총 1억5백만원의 부수입을 얻은 것으로 드러남. 즉, 1인당 연 평균 167만원씩 용돈벌이한 것임.

- 특히, 현 원장 재직(2016년 10월 18일) 이후인 2017년 외부활동은 2016년 대비 30% 가량 총 건수 및 인원이 증가하였고, 수령한 대가의 경우 약 50% 증가하였음.

최근 3년간 임직원 외부활동 현황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16년 대비 ’17년 증감률
총 건수(건)	342	453	294	132%
총 인원(명)	46	63	40	137%
총 시간(시간)	856	1043	705	122%
대가 합계	69백만원	105백만원	65백만원	152%
1인당 평균	150만원	166만원	162만원

※ 자료 : 한국보건의료원(2018.10월)

◌ 현행 연구원 외부활동운영지침에, 월 3회,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음.

<외부활동 운영지침>

제4조(허가기준) ③ 외부활동은 월 3회, 총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월 3회, 총 6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회의 등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더욱이 원장은 최상급자로서, 본인의 외부활동은 어느 누구에게도 관리감독 받지 않고 다니기 때문에 최근 몇 년 간 고액의 강의료를 수령하면서 연구원 업무와 상관없는 행사에 쫓아다닌 것으로 드러남.

- 2017년 한해만 보더라도 원장은 총 58건의 외부활동으로 약 1,200만원을 수령하여 월평균 100만원씩 꼬박꼬박 용돈벌이를 해왔음.

2017년도 개인별 외부활동 통계
No	부서	부서	직급	성명	총 건수	총 시간	총 금액
41	한국보건 의료연구원	원장실	원장	이영성	58건	72:05	11,871,800원

※ 자료 : 한국보건의료원(2018.10월)

- 또한, 원장은 외부활동 지침상 월 3회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1년 중 7개월을 횟수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고, 특히 11월은 10회의 외부활동으로 사흘이 멀다하고 연구원을 비웠으며, 한국블록체인학회, 인제대 디자인연구소, 충북대학교 의생명과학경영융합대학원 등 원장 이전 경력과 연관되나 기관업무와 무관한 외부활동이 상당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2017년도 한국보건의료 연구원 원장 월별 외부활동 횟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회	3회	3회	5회	8회	5회	6회	3회	4회	3회	10회	6회

※ 자료 : 한국보건의료원(2018.10월)

○ 원장은 국회예산 삭감에도 아랑곳없이 기관업무와 무관한 원격의료 출장 등 무분별한 외유성 해외출장 다반사로 다닌 것이 밝혀짐.

- 2016년 국정감사를 통하여 과도한 외유성 해외출장으로 국회 차원에서 2017년 예산이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이탈리아 로마, 2018년 캐나다 벤쿠버 등 유명 관광지 위주로 공무 출장인가 관광인지 모를 외유성 출장을 다닌 것으로 드러남.

원장 외유성 출장 내역
날짜(출발일)	출장국가	방문지역(도시)	목적	예산
2016년12월01일 2016년12월04일	베트남	하노이	제10회 아시아 원격의료 심포지엄 참석(APAN)	2,398,041
2017년01월28일 2017년02월02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2017HTAipolicyforum참석	528,030
2017년06월16일 2017년06월23일	이탈리아	로마	2017HTAiAnnualMeetingRome 참석	6,206,148
2017년09월11일 2017년09월18일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	2017CochraneGlobalEvidenceSummit학회참석	6,488,149
2017년 11월 1일 2017년 11월 4일	중국	베이징	2017HTAiAsiaPolicyForum참석	877,250
2018년 1월 27일 2018년 2월 1일	스페인	바로셀로나	HTAiGlobalPolicyForum2018참석	3,471,310
2018년 3월 4일 2018년 3월 7일	필리핀	마닐라	WHOWPROExpertConsultationoneHealthandIntegratedHealthServiceDelivery참석	-
2018년 3월 27일 2018년 3월 29일	일본	도쿄	TheJapanSymposiumforPatientandPublicInvolvementinClinicalResearch참석	-
2018년 5월 6일 2018년 5월 13일	태국	치앙마이	HTAsiaLinkannualconference참석	3,290,432
2018년 5월 31일 2018년 6월 8일	캐나다	벤쿠버	HTAiannualmeeting&INAHTAcongre참석	6,495,962
2018년 7월 24일 2018년 7월 29일	호주	캔버라, 시드니	호주보건부및MSAC기관방문 (장관과의MOU체결)	5,990,063
2018년 9월 14일 2018년 9월 21일	영국	에든버러	2018 Cochrane Colloquium 참가	6,483,103

※ 자료 : 한국보건의료원(2018.10월)

○ 더욱이 2018년 7월 24일 호주 보건부 장관과 MOU체결 명목으로 원장을 포함한 내부직원 4인이 총 2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출장을 갔지만, 확인결과 양기관의 MOU문건 검토 및 추진 절차상의 문제로 지연됨에 따라 체결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됨.

※ 자료 : 한국보건의료원(2018.10월)

○ 현 원장 재임기간 동안 해외출장은 총 12회로 스페인, 영국, 캐나다, 호주, 남아프리카 등 세계일주를 하는 수준이며, 원격의료, 초고속연구망 등 업무 연관성 없는 행사를 위해 베트남 등에 해외출장을 다녀왔음.

- 경영공시에 등록되어 있는 1~4대 원장의 전체 출장 25건 가운데, 현원장이 12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역대 어느 원장보다 해외출장이 잦은 상황임.

○ 또한, 원장은 출장 후 하급직원 출장보고서를 베껴서 제출한 것이 밝혀짐.

- 심지어 기관 본연의 업무와 상관없는 성격의 행사에 참석한 원장은 출장 후 제출한 출장보고서도 무슨 내용인지 파악이 힘들며, 그나마 알아볼 수 있는 건 하급직원들의 보고서를 그대로 모방한 것으로 드러남.

- 한편, 원장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외유성 출장도 문제임. 2018년 캐나다에서 열린 국제의료기술평가학회에 원장을 포함한 14명 출장에 4천3백만원을 지출했는데, 출장보고서를 확인해보니 1개로 돌려쓰기한 형편없는 수준이었음.

< 모방 출장보고서>

원장 보고서	하급직원 보고서

※ 자료 : 한국보건의료원(2018.10월)

○ 최근 3년간 행사 대관으로 17억8천만원에 달하는 과다한 지출을 했을 뿐만 아니라, 내부 직원 워크숍의 경우 내부지침을 위반한 특급호텔에서의 과다한 식대 사용 등 방만경영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드러남.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 9월 현재까지 총 60개 행사에 17억8천만원을 지출하였음.

- 이 중 내부직원 워크숍의 경우, 2016년 11월 미래보건의료팀 내부 7명, 외부 1명 참석행사에 강남레지던스를 대관하여 총 257만원을 지출(1인 평균 32만원)하는 등 10명 내외 소수인원 행사에 2~300만원 대의 과다한 경비를 지출해온 것으로 나타났으며,

- 2018년 8월 보건의료근거연구본부 직원 워크숍의 경우에는, 내부직원이 47명으로 대다수이고, 외부인사는 단 2명이 참석한 행사에 390만원의 비용을 들여 특급호텔인 그랜드 앰버서더 호텔을 대관한 것으로 밝혀짐.

○ 더욱이 모든 행사들은 대관료와 식비를 각각 나누어 지출한 것으로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는 회계부서에서 지출승인이 불가한 항목이기 때문에 쪼개기식 꼼수 예산 사용인 것으로 보임.

- 실제로 의원실에서 해당 호텔에 확인한 결과, 식비가 1인당 7만원대에 달했던 것으로 드러남.

외부장소를 대관한 행사 현황(2016. ~ 2018. 9.30.)
일시	행사명	장소	참석자 명단	사용예산 (대관비,식비,인쇄비 등)
2016.08.25.(목) ~2016.08.26.(금)	2016년 제1차 미래보건의료팀 워크숍	강남 레지던스 Cherry room	내부:8명 / 외부:5명	총:2,641,110원 식비:575,500원 대관료:939,000원 자문료:1,000,000원 예비비:126,000원
2016.09.22.(목) ~2016.09.23.(금)	2016년 제2차 미래보건의료팀 워크숍	강남 레지던스 Orange	내부:8명 / 외부:1명	총:2,661,300원 식비:693,400원 대관료:960,000원 자문료:700,000원 예비비:7,900원
2016.11.01.(화) ~2016.11.02.(수)	2016년 제3차 미래보건의료팀 워크숍	강남 레지던스 Cherry room	내부:7명 / 외부:1명	총:2,577,200원 식비:514,000원 대관료:1,065,000원 예비비:998,200원
2016.11.14. ~2016.11.15.	2016년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팀 워크숍	연구원 및 민들레영토	내부: 36명	총:563,220원 대관료:72,000원 식비:491,220원
2016.11.18. ~2016.11.19.	2016년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워크숍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	내부: 37명	총:5,369,419원 대관료:300,000원 식비:2,430,889원 숙소비:1,430,000원 버스대절료:990,000원 기타:218,530원
2018.07.16. 09:30~18:00	보건의료기술재평가(연구)및공익적임상연구대상선정 통합및연계논의를위한워크숍	그랜드 엠버서더 호텔 오키드룸	총24명 (내부21/외부3)	총:3,002,750원 대관료:900,000원 식비:716,000원 인쇄비:266,750원 전문가활용비:900,000원 빔사용료:220,000원
2018.08.23.(목) 09:00~18:00	2018 보건의료근거연구본부 워크숍	그랜드 엠버서더 서울 Chardonnay	내부:47명 / 외부:2명	총:3,908,800원 대관료:2,112,000원 식비:1,396,800원 전문가활용비:400,000원

※ 자료 : 한국보건의료원(2018.10월)

○ 보건의료연구원 내부지침인 연구비 산정기준과 업무추진비 집행한도에 따르면, 식사대가 1인당 3만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내부 직원행사에 과도한 국민혈세를 지출해온 것임.

<업무추진비 사용지침> ※ 집행한도 아래 한도를 초과하여 집행 불가 가. 식사대 : 1인당 3만원 이하 나. 기념품 : 1인당 5만원 이하	<연구비 사용지침> □연구비 산정기준 - 회의비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회의 개최시 소요되는 제반 경비 1인 기준 3만원/1식 단순 식대성 회의비 또는 내부 직원들간의 식대성 경비는 불인정 - 세미나 개최비 1인 기준 3만원/1식

※ 자료 : 한국보건의료원(2018.10월)

○ 원장은 임직원 소통 명목으로 2018년 3월부터 9월까지 직원들과 문화산책으로 표기하며, 직원간담회 명목으로 근무시간에 직원들과 롯데월드, 서울대공원, 미술관을 돌아다니며 생일잔치를 한 것으로 드러남.

- 더욱이 내부 전언에 따르면, 정작 참여한 직원들의 반응은 원장의 일방적 소통에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임직원 간담회 개최내역>

날짜	장소	참석자명단	내용
			안건	주요결과 및 성과
2017-04-11	남산 한옥마을 (서울 중구 퇴계로34길 28)	원장 포함 참석자 20명	경영지원실 기관장 간담회	경영평가 현장실사 대비 리허설(2차) 계획 공유 등
2017-08-16	대회의실(연구원 내)	원장 포함 참석자 13명	제1차 워킹맘 기관장 간담회	현행 아이 1명당 육아휴직 1년인 규정, 3년 연장 방안 검토 등
2017-08-23	대회의실(연구원 내)	원장 포함 참석자 12명	제2차 워킹맘 기관장 간담회	자녀를 가진 근로자의 아이를 초대하여 직장 체험 기회부여 등
2018-03-21 2018-03-26	국립중앙박물관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37)	원장 포함 참석자 13명	2018년 3월 직원간담회(당월생일자) "NECA문화산책"	직원고충 상담 등의 토론
2018-04-04	서울 역사박물관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55)	원장 포함 참석자 8명	2018년 4월 직원간담회(당월생일자) "NECA문화산책"	직원고충 상담 등의 토론
2018-05-30	창경궁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185)	원장 포함 참석자 9명	2018년 5월 직원간담회(당월생일자) "NECA문화산책"	직원고충 상담 등의 토론
2018-06-20	전쟁기념관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9)	원장 포함 참석자 9명	2018년 6월 직원간담회(당월생일자) "NECA문화산책"	직원고충 상담 등의 토론
2018-07-04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종로구 삼청로 30)	원장 포함 참석자 13명	2018년 7월 직원간담회(당월생일자) "NECA문화산책"	직원고충 상담 등의 토론
2018-08-01	롯데월드 스카이라운지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00)	원장 포함 참석자 12명	2018년 8월 직원간담회(당월생일자) "NECA문화산책"	직원고충 상담 등의 토론
2018-09-05	서울대공원 동물원 (경기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	원장 포함 참석자 11명	2018년 9월 직원간담회(당월생일자) "NECA문화산책"	직원고충 상담 등의 토론

※ 자료 : 한국보건의료원(2018.10월)

○ 외부과제 연구비 예산으로 연구와 상관없는 물품 구입 후 뒤늦게 취소한 것이 밝혀짐.

- 연구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구비카드 오사용으로 인한 취소> 결재문서를 검토했더니, 「빅데이터 연계를 이용한 만성 B형간염 환자의 맞춤형 간암 발생 예측모형 개발 및 타당성 평가」연구과제의 예산으로 “무선 스텐레스주전자, 블루투스스피커, 차량용 거치대, 불스원 거치대” 등을 연구비 카드로 구매했다가 결재 취소한 내역이 있었음.

-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연구기관의 연구자가 연구와 전혀 상관없는 물품을 구입했다가 뒤늦게 취소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보건의료연구원의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 더욱이 의원실에서 연구원이 수행한 내부과제, 외부과제 연구수행 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외부용역과제 제출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은 연구목적과 맞지 않는 연구비를 쓴 것을 감추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인지 의심되는 상황임.

<국가연구비 카드로 연구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물품 구매 후 취소 내역>

※ 자료 : 한국보건의료원(2018.10월)

○ 정책제언

- 이에 대해 장정숙 의원은 "모든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기관의 방만 운영과 원장의 비위, 부적절한 연구비 사용 등 기관 전반에 걸쳐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하며,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종합적인 감사가 조속히 이루어져야하며, 추후에는 국민의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방만하고 비리에 찬 운영을 뿌리 뽑아야한다.”라고 말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