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디자이너 심 재 철	보도자료 2018. 10. 21.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0247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손상된 화폐교환 액 매년 늘어

- 손상된 화폐교환 최근 5년간 100억원(60만장), 주화교환도 103억원

- 현금보다 카드사용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손상화폐 늘어

화재나 습기 등으로 손상된 화폐 교환액이 해마다 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안양시 동안을)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손상된 화폐의 교환액은 총 100억 6천300만원, 장수로는 60만 2천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년도별로는 2013년 13억7,800만원(9만8천장)에서 2017년 21억 2,700만원(12만 2천장)으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으며 2018년 8월말 현재까지도 16억 6,600만원(7만7천장)이다.

권종별로는 전체 602장 중 만원권이 290장(48.1%)으로 가장 많고 천원권 154장(25.5%), 5만원권 138장(22.9%), 5천원권 19장(3.1%) 순이다.

금액별로는 5만원권이 69억 1,4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만원권이 29억원, 천원권이 1억 5,400만원, 5천원권이 1,9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손상된 사유는 화재로 인한 손상금액이 42억 1,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습기 35억 9,500만원, 장판밑눌림 9억 5,200만원, 조각남 5억 100만원 순이다.

손상된 주화의 교환도 지난 5년간 총 104억 3,700만원으로 파악됐다. 년도별로 2013년 12억 4,800만원에서 2017년 24억 7,700만원으로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2018년 8월말 현재까지도 18억 7천여만원이다.

예상 밖으로 손상된 주화가 많은 이유에 대해 한국은행은 대형 쇼핑몰 분수대 및 폐차장, 주요 사찰 등지에서 수거한 동전이 물속에 오래 잠겨 있어서 손상된 것이라고 답했다.

심재철 의원은 “최근 카드사용이 늘어나는 데도 손상된 화폐가 늘어나는 것은 현금을 사용하는데 부주의 한 것이 큰 원인으로 본다”고 하면서 “현금사용에 대한 올바른 방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고 말했다.

2018년 10월 21일

국회의원 심재철

* 질의서 < 한국은행 (국정감사): 2018년 10월 22일(월) >

손상화폐 교환 액 매년 늘어

- 손상된 화폐교환 최근 5년간 100억원, 60만장 -

- 손상된 주화교환도 최근 5년간 103억원 -

- 현금보다 카드사용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손상화폐 늘어 -

▣ 현 황

1. 손상화폐 교환 현황

0 지난 5년간 손상된 화폐의 교환현황을 보면,

- 교환액은 총 100억 6천300만원, 장수로는 60만 2천장

(백만원, 천장)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8월말 현재	계
권종별 손상 은행권 교환액	5만원권	금액	789	967	1,094	1,237	1,474	1,353	6,914
		장수	16	19	22	25	29	27	138
	만원권	금액	549	514	450	497	608	282	2,900
		장수	55	51	45	50	61	28	290
	5천원권	금액	18	15	15	21	15	11	95
		장수	4	3	3	4	3	2	19
	천원권	금액	22	28	25	30	29	20	154
		장수	22	28	25	30	29	20	154
	계1)	금액	1,378	1,523	1,584	1,785	2,127	1,666	10,063
		장수	98	101	95	109	122	77	602
사유별 손상 은행권 교환액	화재	금액	560	778	823	763	721	569	4,214
	습기	금액	561	393	317	596	902	826	3,595
	세탁	금액	31	24	23	35	32	18	163
	장판밑눌림	금액	91	170	191	142	262	96	952
	기름등오염	금액	43	21	43	99	43	16	265
	조각남	금액	51	97	91	92	104	66	501
	기타	금액	41	41	95	59	64	76	376
	계	금액	1,378	1,523	1,584	1,785	2,127	1,666	10,063
손상주화 교환액			1,248	1,443	1,556	1,844	2,477	1,869	10,437

주 : 1) 액면 1,000원 미만 은행권 포함

0 년도별로는 2013년 13억7,800만원(9만8천장)에서 2017년 21억 2,700만원(12만 2천장)으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으며,

- 2018년 8월말 현재까지도 16억 6,600만원(7만7천장)

0 권종별로는 전체 602장 중 만원권이 290장(48.1%)으로 가장 많고

- 천원권 154장(25.5%), 5만원권 138장(22.9%), 5천원권 19장(3.1%) 순

0 금액별로는 5만원권이 69억 1,400만원으로 가장 많고

- 만원권이 29억원, 천원권이 1억 5,400만원, 5천원권이 1,900만원 순

0 손상된 사유별로는 화재로 인한 손상금액이 42억 1,400만원으로 가장 많고,

- 습기 35억 9,500만원, 장판밑눌림 9억 5,200만원, 조각남 5억 100만원 순

2. 손상주화 교환액

0 손상된 주화의 경우도 지난 5년간 총 104억 3,700만원

- 년도별로 2013년 12억 4,800만원에서 2017년 24억 7,700만원으로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2018년 8월말 현재까지도 18억 7천여만원

연도별 손상주화 교환 현황

(백만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8월말 현재
손상주화 교환액*	1,248	1,443	1,556	1,844	2,477	1,869

* 주요 대량 교환사례는 대형쇼핑몰 분수대 및 폐차장 등에서 수거한 동전을

교환하는 경우임

0 손상된 주화가 많은 이유에 대해 한국은행은 대형 쇼핑몰 분수대 및 폐차장, 주요 사찰 등지에서 수거한 동전 등으로 동전던지기를 통해 물속에 오래 잠겨 있어서 손상된 것이라고 답변

▣ 문제점 및 질의

0 최근 카드 사용이 늘어나는 데도 손상된 화폐가 늘어나는 것은 현금사용이 부주의 한 것이 큰 원인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앞으로 현금사용에 대한 올바른 방법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야

0 손상주화의 경우, 분수대, 사찰 등지에서 소원 등을 빌면서 동전던지는 것이 문화로 자리 잡았는데, (손상이 되지 않도록) 물속에 오래 담겨지지 않도록 하는 홍보 방안도 고려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