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강 남 병

이 은 재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9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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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8년 10월 2일(화)

내 옆집에 성범죄자가? 성범죄자 경기도, 서울, 인천에 많이 살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대상자 7년 만에 237배 증가

- 광역시는 경기도 14,156명, 서울 12,056명, 인천 3,393명 성범죄자 거주 -

- 시군구는 수원시 1,602명 ,부천시 1,142명, 성남시 989명, 관악구 931명 순으로 많아 -

2011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시행된 지 7년 만에 신상정보 공개대상자가 무려 237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재 의원(자유한국당 강남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2011년 279명, 2012년 2,337명, 2013년 13,628명으로 3년 만에 1만 명을 돌파했으며 2014년 23,874명, 2015년 36,267명, 2016년 46,415명, 2017년 58,053명으로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7월까지 파악한 수치만 해도 66,174명에 이르는 등 하반기까지 포함될 경우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성범죄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2018년 7월 기준)은 경기도가 14,15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2,054명, 인천 3,393명, 부산 3,34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시군구로 구분해보면 수원시가 1,602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부천시 1,142명, 성남시 989명, 서울 관악구가 931명으로 뒤이었다.

자치도는 경남 창원시 884명, 충북 청주시 783명, 충남 천안시 719명, 전북 전주시 639명, 제주도 제주시 606명 순으로 많았다.

성범죄로 인해 법무부가 보호관찰하고 있는 대상자 역시 최근 4년간 재범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 4.8%(432명), 2016년 6.1%(554명), 2017년 6.7%(604명), 올해 7월 4.4%(347명)인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은재 의원은 “성범죄자들에 대한 허술한 관리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내 지역, 내 옆집이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도록 더욱 엄격하게 관리해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참고자료]

□ 연도별, 지역별 성범죄자 거주 현황

- 성범죄자 신상정보 연도별 현황

(단위 : 건)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7월
등록사건	279	2,337	13,628	23,874	36,267	46,415	58,053	66,174

- 성범죄자 신상정보 지역별 현황 (※실제거주지를 기준으로 지역별로 구분)

(단위 : 건)

구분	신상정보 등록건수
계	66,174
서울	12,054
부산	3,348
대구	2,335
인천	3,393
광주	1,880
대전	1,589
울산	1,182
세종	213
경기	14,156
강원	1,540
충북	1,551
충남	2,205
전북	1,779
전남	1,931
경북	2,510
경남	2,889
제주	821
교정시설 수용 중	9,586
해외출국(강제퇴거 포함)	1,212

- 성범죄자 신상정보 지역별별 현황 (시군구 별)

(단위 : 건)

연번	지역		등록사건	연번	지역		등록사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230	31	부산광역시	동래구	213
2		중구	190	32		남구	231
3		용산구	290	33		북구	314
4		성동구	354	34		해운대구	342
5		광진구	429	35		사하구	307
6		동대문구	448	36		금정구	241
7		중랑구	582	37		강서구	96
8		성북구	491	38		연제구	188
9		강북구	485	39		수영구	156
10		도봉구	439	40		사상구	290
11		노원구	616	41		기장군	135
12		은평구	558	42	대구광역시	중구	103
13		서대문구	379	43		동구	328
14		마포구	461	44		서구	249
15		양천구	500	45		남구	199
16		강서구	790	46		북구	423
17		구로구	491	47		수성구	274
18		금천구	410	48		달서구	568
19		영등포구	475	49		달성군	191
20		동작구	483	50	인천광역시	중구	141
21		관악구	931	51		동구	67
22		서초구	380	52		남구	559
23		강남구	606	53		연수구	286
24		송파구	573	54		남동구	657
25		강동구	462	55		부평구	644
26	부산광역시	중구	69	56		계양구	357
27		서구	127	57		서구	601
28		동구	95	58		강화군	46
29		영도구	150	59		옹진군	10
30		부산진구	394	60		미추홀구	27

연번	지역		등록사건	연번	지역		등록사건
61	광주광역시	서구	380	96	경기도	안성시	208
62		동구	148	97		양주시	252
63		남구	258	98		포천시	208
64		북구	638	99		오산시	266
65		광산구	456	100		하남시	190
66	대 전 광 역 시	동구	278	101		의왕시	137
67		중구	293	102		여주시	143
68		서구	502	103		동두천시	136
69		유성구	291	104		양평군	100
70		대덕구	225	105		과천시	33
71	울산광역시	중구	225	106		가평군	54
72		남구	374	107		연천군	59
73		동구	197	108	강원도	춘천시	272
74		북구	179	109		원주시	360
75		울주군	206	110		강릉시	266
76	세종	세종시	213	111		동해시	102
77	경기도	수원시	1,602	112		태백시	30
78		성남시	989	113		속초시	77
79		고양시	971	114		삼척시	62
80		부천시	1,142	115		홍천군	54
81		용인시	734	116		횡성군	30
82		안산시	880	117		영월군	47
83		안양시	641	118		평창군	32
84		남양주시	658	119		정선군	24
85		의정부시	630	120		철원군	39
86		평택시	589	121		화천군	36
87		시흥시	552	122		양구군	31
88		화성시	679	123		인제군	26
89		광명시	328	124		고성군	27
90		파주시	426	125		양양군	24
91		군포시	262	126	충청북도	청주시	783
92		광주시	391	127		충주시	226
93		김포시	438	128		제천시	158
94		이천시	250	129		보은군	24
95		구리시	206	130		옥천군	46

연번	지역		등록사건	연번	지역		등록사건
131	충청북도	증평군	38	166	전라남도	여수시	273
132		영동군	35	167		목포시	323
133		진천군	73	168		순천시	282
134		괴산군	25	169		나주시	129
135		음성군	118	170		광양시	130
136		단양군	25	171		담양군	45
137	충청남도	천안시	719	172		곡성군	20
138		공주시	122	173		구례군	24
139		보령시	111	174		고흥군	60
140		아산시	305	175		보성군	37
141		서산시	176	176		화순군	57
142		논산시	147	177		장흥군	43
143		계룡시	15	178		강진군	26
144		당진시	157	179		해남군	77
145		금산군	39	180		영암군	58
146		부여군	79	181		무안군	87
147		서천군	52	182		함평군	29
148		청양군	28	183		영광군	81
149		홍성군	115	184		장성군	47
150		예산군	77	185		완도군	45
151		태안군	63	186		진도군	31
152	전라북도	전주시	639	187		신안군	27
153		군산시	291	188	경상북도	포항시	495
154		익산시	294	189		경주시	247
155		정읍시	130	190		김천시	126
156		남원시	68	191		안동시	149
157		김제시	89	192		구미시	406
158		완주군	84	193		영주시	96
159		진안군	16	194		영천시	91
160		무주군	25	195		상주시	68
161		장수군	13	196		문경시	57
162		임실군	20	197		경산시	303
163		순창군	17	198		군위군	16
164		고창군	45	199		의성군	37
165		부안군	48	200		청송군	27

연번	지역		등록사건	연번	지역		등록사건
201	경상북도	영덕군	19	216	경상남도	거제시	240
202		영양군	15	217		밀양시	83
203		청도군	32	218		양산시	290
204		고령군	30	219		의령군	9
205		성주군	39	220		함안군	50
206		칠곡군	133	221		창녕군	55
207		예천군	34	222		고성군	56
208		봉화군	21	223		남해군	31
209		울진군	59	224		하동군	44
210		울릉군	10	225		산청군	29
211	경상남도	창원시	884	226		함양군	24
212		진주시	324	227		거창군	38
213		통영시	135	228		합천군	24
214		사천시	105	229	제주도	제주시	606
215		김해시	466	230		서귀포시	215

□ 연도별 보호관찰대상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7월
성폭력사범	9,010	9,069	9,004	7,959

- 연도별 보호관찰대상자 재범 현황

(단위 : 명)

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7월
성폭력사범	432(4.8%)	554(6.1%)	604(6.7%)	34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