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길 새로운 세상’
보도자료 2018.10.22.[월]	국회의원 유성엽 민주평화당(전북 정읍·고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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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 딜레마, 아파트 분양원가처럼 은행 금리원가 공개로 해결

금리인상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나, 1,500조에 육박하는 가계부채가 문제

0.25% 인상분, 시중 은행 대출금리 원가 공개를 통해 실질 금리 하락 분으로 상쇄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은 한국은행이 처해있는 금리인상 딜레마를 시중 은행의 금리원가 공개를 통해 실질 가계부채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해결하자고 주장했다.

□ 현재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을 심하게 받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0.75%로 벌어진 가운데, 주식시장에서는 20여일 만에 2조원의 자금이 순유출 된 상황이다. 연말과 내년에 미국의 금리인상이 예고되어 있는 만큼,  단순히 버티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부동산 가격 폭등에 저금리가 한 몫 했다는 지적과 심해지고 있는 금융 불균형 또한 금리 인상에 대한 요구를 불러오고 있다.

□ 하지만 GDP의 95.2%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발목을 잡고 있다. 올해 2분기 기준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총 1,493조 2천억이고,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61.1%로 계속 높아지는 추세이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0.25% 올릴 경우, 가계의 이자부담이 약 2조 3,000억원 가량 증가한다는 예측은 부담이다. 특히, 다중채무자가 418만명에 달하고, 이 중 27%인 130만명 가량이 신용 7~10등급의 취약계층임을 감안하면 금리인상 결정은 더욱 어려워진다.

□ 딜레마에 빠진 상황에서 유일한 방안은 기준금리는 인상하되, 가계부채 대출

금리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는 것이다. 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산정

되는데, 이 중 은행의 이익이 되는 가산금리의 상세 적용내역을 공개하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효과처럼 실질 금리의 하락을 가져와 인상분을

상쇄한다는 것이 유 의원의 설명이다.

□ 실제 KB·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금융그룹은 올 상반기에만 합계 6조원이

넘는 사상 최고 이익을 냈다. 이들 이익의 8~90%는 예대마진에서 발생한다.

예금과 대출 금리차로만 1조원 가까운 이익을 본 것이다. 게다가 그 과정에서

금리 조작과 금리인상 요구권 무시 등 꼼수를 쓴 것이 밝혀지면서, 사회적

비판이 거세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 이런 측면에서 유 의원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처럼 은행도 금리원가 공개를

통해 부당한 초과이익을 거두어들이면, 금리가 인상되어도 가계에 적용되는 실질

금리는 동결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기준금리가 1.5% 인

상황에서 대출 금리는 평균 3.67% 수준이다. 실제로는 주택담보대출도 4%대는 되어야 한다. 2.5%p 넘는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분 0.25%p 는 10%에 불과하다. 적발된 대출금리 조작 사례에서도 0.5%p를 가산한 경우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가 공개와 금리 조작만 막아도 실질 금리 하락효과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 유 의원은 “시한폭탄이 되어버린 가계부채가 발목을 잡고 있지만, 금리 인상을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다”며, “시중 은행의 대출금리 원가 공개를 통해서 가계부채 부담을 완화시키며, 기준금리 인상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주장하였다.

또한“아파트 분양원가처럼 대출금리 원가를 공개하고, 조작만 막아도 0.25%p 이상의 실질 금리 하락 효과가 발생하여 기준금리 인상분을 상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고자료 – 출처 한국은행>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1) 비율 추이2)

(%)
연도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2015년말	142.9
2016년말	154.6
2017년말	159.8
2018.2/4분기	161.1
주: 1) 가계신용 기준 2) 2018년 2/4분기는 추정치(처분가능소득은 연간 발표 통계임) 자료: 한국은행

가계부채1) 증가율 및 처분가능소득2)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
연도	가계부채 증가율	처분가능소득 증가율
2015년말	10.9	5.8
2016년말	11.6	3.2
2017년말	8.1	4.5
2018.2/4분기	7.6	4.9
주: 1) 가계신용 기준 2) 2018년 2/4분기는 추정치(처분가능소득은 연간 발표 통계임) 자료: 한국은행

다중 및 비다중 채무자 현황1)

(백만원, %)
	다중채무자2)		비다중채무자
	1인당 평균 채무금액	비우량등급 비중3)		1인당 평균 채무금액	비우량등급 비중3)
2014	99.5	34.8		55.0	13.5
2015	105.6	32.6		60.4	12.0
2016	113.5	30.4		65.5	10.7
2017	117.6	28.1		68.5	9.9
2018.2/4	118.8	26.9		69.5	9.6
주: 1) 기말 기준 2)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이용중인 차주 기준 3) 신용 7~10등급, 차주 수 기준 자료: 한국은행 가계부채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