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8.10.10.(수)	국회의원회관 318호	T 02-784-3781	F 02-788-0268	담당 홍창훈 비서관

박정 의원, ‘최근 5년간 연구개발비(R&D) 지원금 부정사용 절반 이상 환수 못하고 있어’

2014년 적발 건, 회수율은 24.3%에 불과

부정사용 유형 중 ‘허위 및 중복증빙’이 절반가량 차지

2014년 적발해 환수결정한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환수률이 24.3%에 불과한 등 부정사용 예방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16년부터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강제징수 절차를 통해 환수에 나서고 있으나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적발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환수결정액은 452억원인데 반해, 회수액은 219억으로 절반가량을 여전히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

<적발기관별 부정사용 환수결정액 및 환수액>

(단위: 백만원)

구분	감사원		국민권익위		수사기관		전담기관		합계
	결정액	환수액	결정액	환수액	결정액	환수액	결정액	환수액	결정액	환수액
2014	426	426	5,008	236	5,739	1,194	2,741	1,523	13,914	3,379
2015	3,281	3,176	-	-	6,123	6,109	7,930	3,139	17,334	12,424
2016	17	17	26	26	3,783	1,597	5,157	2,182	8,983	3,822
2017	203	203	13	13	1,385	1,023	2,000	473	3,601	1,712
2018	-	-	61	41	609	248	712	244	1,382	533
합계	3,927	3,822	5,108	316	17,639	10,171	18,540	7,561	45,214	21,870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 박정의원실 재구성

적발기관별로 검찰 등 수사기관은 적발 환수결정액 176억 3900만원에 58%인 101억 7100만원을 환수해 가장 많은 환수실적을 보였고, 국민권익위에 적발된 건은 각각 51억 800만원에 6.2%인 3억 1600만원을 환수하는데 그쳤다. 연구개발비 지원에 직접 관련이 있는 전담기관이 적발 환수결정금액은 185억 4000만원, 환수액은 40.8%인 75억 6100만원이었다.

현재 5년이 지나고 있는 2014년 환수액은 33억 7900만원으로 환수결정액 139억 1400만의 24.3%에 불과한 상황이다. 환수금 환수 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강제징수 절차를 시작한 2016년 환수율 역시 42.5%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지난해 47.5%, 올해 현재까지 38.6%에 불과하다.

<유형별 부정사용액>

(단위: 백만원)

구분	납품기업과 공모	연구개발 목적외 사용	인건비 유용	허위 및 중복증빙	계
2014	87	2,820	0	3,741	6,648
2015	766	4,223	895	5,982	11,866
2016	1,330	1,824	133	1,643	4,930
2017	0	756	410	1,026	2,192
2018	0	636	818	85	1,539
합계	2,183	10,259	2,256	12,477	27,175
(비율)	8.0%	37.8%	8.3%	45.9%	100.0%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 박정의원실 재구성

한편 부정사용 유형별로는 허위 및 중복증빙이 45.9%, 124억 7700만원, 연구개발 목적외 사용이 37.8%, 102억 5900만원으로 84%를 차지했다.

박정 의원은 “사후적발도 중요하지만, 연구개발비가 부정직하게 쓰이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며,“부정사용시, 사용액보다 많은 금액 환수는 물론 빠른 시일 내에 끝까지 환수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 고 지적했다.

정부는 현재 연구개발비 부정사용에 대해 제재부가금 부과 의무화, 부과율 상향, 동일 부정행위 반복 위반시 참여제한 10년 확대, 민사강제집행 등 법적조치를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