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국제공항공사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2018년 10월 19일

2차례 요금인상으로 불법주차대행업체만 양산하며 회사 배만 불린 인천공항공사

주차료 수익만 2900억(5년간)

추석 연휴에만 112만 여행객이 인천공항을 이용해서 입·출국을 한 가운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최근 5년(2014~2018.8)간 주차료 수익만 2900억원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참여정부에는 주차료를 대폭 인하했고 이명박 정부까지 요금제가 유지되다 박근혜 정부시절 2차례(2013, 2015년)에 걸쳐 대폭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인천공항공사 주차수익>

(단위 : 천원)

연도	단기	장기	화물	정기권	합계
2014	31,295,765	12,644,292	489,540	3,391,479	47,871,476
2015	35,176,747	15,414,214	588,429	3,537,493	54,774,483
2016	34,827,677	23,179,087	568,181	4,027,118	62,647,663
2017	37,895,865	27,904,742	571,126	4,255,632	70,675,365
2018.8	30,100,284	21,880,237	370,804	2,649,556	55,000,881
합계	169,296,338	101,022,572	2,588,080	17,861,278	290,969,868

인천국제공항은 2001년 개항 당시, 단기주차장 28,800원/일, 장기주차장 8,000원/일로 운영하였고 금년 현재까지 3차례 변경하였다. 2013년 1일 최대 요금이 1만2천원이었던 요금이, 현재 2만4천원으로 100%인상됐다. 같은 기간 김포공항은 1만원에서 1만5천원으로 50% 인상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 주차요금 변경추위 비교>

(단위 : 원)

인천국제공항			김포공항 현재 김포공항 1일 최대요금은 2016년 12월 1일 인상하여 주중 15,000원 / 주말 및 공휴일 23,000원
조정일자	단기	장기	조정일자	1일 최대요금
2001.3.29.	28,800	8,000	2000.9.1.	주중 24,000원 주말 및 공휴일 40.000
2004.6.1.	12,000	8,000	2001.4.1.	주중 10,000원 주말 20,000원
2013.9.13.	14,000 (성수기) 성수기 : 하계(7~8월), 동계(12~1월), 주말(금~일), 법정공휴일 12,000 (비수기)	9,000 (성수기) 8,000 (비수기)	2004.5.1.	10,000원
2015.10.1.	24,000	9,000	2009.6.1.	주중 10,000원 주말 및 공휴일 15,000원

인천공항공사가 주장한 수요량 조절을 위해 주차요금을 인상했다했지만, 주차요금 인상된 이후에도 주차량이 줄어들거나 주차난이 해결되지 않았다. 2015년도 인상한 후, 2016. 7월 유예를 마치고 적용된 만차 현황을 보면 2016년 45일에서 2017년 57일로 12일이 증가했고 장기주차장은 97일에서 209일로 3배 가까이 만차가 증가했다.

<연도별 주차장 만차일 수>

(단위 : 일)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8
							T1	T2
단기주차장	119	177	105	44	45	57	11	2
장기주차장	39	51	144	242	97	209	47	4

인천국제공항은 올해 제2터미널을 오픈함과 동시에 차량 6,566대 주차공간이 확보됐다. 현재 제1터미널 주변 장·단기주차장에 1만4528대를 주차할 수 있으니, 약 45%의 주차장이 늘어난 것이다. 그러니, 2018년 8월 기준 제2 터미널이 개항된 후에는 1터미널은 단기 만차가 11일, 장기 만차가 47일로 줄었고 2터미널은 단기 만차는 2일, 장기 만차 일수는 4일에 그쳤다.

월 평균 주차율도 단기 주차장의 경우 평균 2016년 평균 80%였으나 2017년에는 84%로 상승해서 요금 상승으로 주차장 공간 확보에 도움이 되었다는 공사의 주장은 무색해졌다. 단기주차장 요금 인상으로 공사가 기대하는 대중교통 분담율도 높아졌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2016년 장기주차장 주차율이 95.5%에서 2017년 103.3%로 10% 가까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결국 여행객들은 여전히 차량으로 공항에 온 뒤 주차장을 단기주차장에서 장기주차장으로 이전해 주차했다는 결과로 귀결될 뿐이다.

<연도별 월평균 주차율>

연 도	주차장	월 평균 주차율(%)												평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6년	단기	80	78	74	71	83	82	93	87	75	75	76	96	80.8333
	장기	104	99	87	95	89	96	95	92	100	98	96	95	95.5
2017년	단기	102	98	78	75	78	80	87	87	79	80	86	80	84.1666
	장기	104	104	94	96	97	99	103	109	106	102	112	114	103.3333
2018년 (T1)	단기	94	68	58	57	57	57	60	63	-				64.25
	장기	108	85	87	90	87	90	88	98					91.625
2018년 (T2)	단기	72	52	48	41	53	49	50	58	-				52.875
	장기	96	92	96	93	90	71	66	72					84.5

* 주차대행 제외한 자가차량 기준

공사의 주차요금인상은 불법주차대행업체의 영업도 증가시켰다. 2013년 9월부터 성수기 탄력요금제를 도입해 2014년 불법주차대행업체 적발건수는 2배 가까이 증가했고, 주차요금을 2배 이상한 2015년에서 2016년 또한 적발건수가 11% 증가했다. 2015년부터 2017년 평균 적발건수를 보면 1만 4천건에 육박한다.

<연도별 불법대행업체 적발건수>

(단위 : 건)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8
							T1	T2
적발 및 자체계도*	2,921	3,392	7,409	13,379	15,067	13,457	7,830	2,366

* 공항시설법 제56조에 따른 불법 주차대행 영업행위 제지 및 퇴거명령 건수 기준

지난 8월 공항시설법 개정 시행으로 불법주차대행업체의 영업행위에 대한 경찰의 개입근거가 마련되어 공권력에 의한 단속 실효성이 강화됐지만, 한 달간 공사가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의뢰한 적도, 경찰이 실질 처벌한 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사는 법률에 근거한 실질적 조치 권한이 없다며 불법주차대행업체에 대한 뾰족한 대책 없이 주차료 인상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공항시설법 개정이후 불법주차대행 벌금부과에 대한 경찰청 답변

: 국토교통부 측에서 ’19. 2. 21까지 공항시설법 개정에 따른  계도·홍보 기간을 운영 중으로, 벌금을 부과한 건수가 없음

인천공항공사 측은 T2 운영에 따른 주차수요 분산으로 현재는 안정적인 운영을 보이지만 여객의 지속적인 증가로 주차수요도 지속적으로 상승되므로 자가차량의 이용억제가 필요함을 고려하여 현재로서는 주차요금 인하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사회에 보고된 17년 경영성과 안건을 보더라도 주차장사용료 증가 등에 따른 상업수익(주차료+면세점 등) 1,874억원 증가로 전년 배비 1,967억원 증가한 1조 6, 142억원을 달성했다고 명시했다.<별첨>

이에 박홍근 의원은 “이처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주차료 수익으로 공사의 배만 불릴 뿐, 국내여행처럼 해외여행이 보편화 된 지금의 시점에서 공기업으로의 특성은 망각한 채 국민의 주머니만 빼가고 있는 중이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최근 인천공항공사에서 3자녀 가구 주차료 50% 할인 혜택을 주며 홍보를 하는데, 꼼수식 생색내기는 중단하고 이제 제2 터미널도 개장되어 주차 공간도 대폭 확대 되었으니, 박근혜정부시절에 대폭 인상했던 정책을 폐기하고 과거 참여정부에서 인하했던 것처럼 주차료 인하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국민 앞에 발표해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