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8년 10월 25일(목) 국세청 국정감사
유승희	ㆍ성북갑 국회의원(3선) ㆍ국회기획재정위원 ㆍ국회경제민주화포럼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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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분류 적절한가?

- 의무발급업종과 일반업종 구분 근거 불명확, 소비자들 혼란

- 유승희 의원, “모든 업종에 대해, 건당 10만뭔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 의무화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25일(목)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분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란 의무발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인 소비자의 요청과는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제도이며, 의무발급업종은 시행령에 따라 정한다. 2010년 4월 32개의 업종을 대상으로 도입된 후 점차 늘어 2019년부터는 69개 업종이 의무발급 대상이며, 이처럼 의무발급업종의 수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실적도 높아지는 추세이다.

유승희 의원은 “현금영수증 발급실적이 꾸준히 높아지는 점은 현금영수증 제도 활성화와 현금 거래 세원 양성화라는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는 증거”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의무발급업종 지정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와 사업자들에게 혼란을 빚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10월 18일 발표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의 입법영향분석’에 따르면 소득세법 162조의 3 제4항에서 의무발급업종의 지정을 동법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지만, 업종 지정 기준 등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예를 들어 페인트, 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의 경우 의무발급 업종이지만 기계공구 소매업은 일반발급업종인데, 두 업종 간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또한, 동 기관에서 지난 8월 발행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제도에 대한 사업자․ 소비자 인식조사’를 보면 조사대상 소비자의 68.7%가 ‘제도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나 의무발급업종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른다’고 답변했다. 사업자의 경우 자신의 업종이 의무발급업종인지에 대해 혼동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유승희 의원은 “지정 근거도 명확하지 않고 거래 대상자들도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인데 의무발급업종을 따로 지정해야 하나”라며 “모든 업종에 대해서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의무발급업종 지정으로 인한 업계 반발과 같은 사회적 비용도 줄이고 소비자와 사업자들의 혼란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의무발급업종을 계속 확대해온 덕분에 현금 거래 양성화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었다”며, “지금처럼 명확한 근거 없이 의무발급업종을 나누는 것보다, 모든 업종에 같은 조건을 적용하는 것이 현금 거래를 양성화하고 세원을 효율적이면서도 형평성 있게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끝).

* 첨부 – 표1, 2, 3, 4

<표 1 – 2013년 이후 연도별 현금영수증 발급실적>

(단위 : 조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전체업종	85.5	91.9	96.5	101.3	108.7
의무업종	12.8	15.4	19.0	21.4	26.8
점유비	15%	16.8%	19.7%	21.1%	24.7%

(국세청 자료 재구성)

<표 2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지정 연혁>

시행일	업종 수 (개)	업 종
‘10.4.1.	32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교습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자문업
‘10.7.1.	36	•공인노무사업,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산후조리원
‘14.1.1.	48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 운전학원,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비만관리 센터 등 기타신체관리업, 마사지업(발마사지업 및 스포츠마사지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15.6.2.	52	•자동차 종합수리업, 자동차전문 수리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16.7.1.	58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유리‧요업제품 소매업, 안경 및 렌즈 소매업
‘17.7.1.	64	•출장음식서비스업,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기타 스포츠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19.1.1.	69	•골프연습장 운영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국회입법조사처 자료 재구성)

<표 3 – 소매업 중 일반발급업종 및 의무발급업종 구분 현황(일부)>

(2019.1.1. 기준)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비고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철물, 페인트, 유리 및 건설자재 소매업	페인트, 유리 및 건설자재 소매업	의무발급업종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철물, 페인트, 유리 및 건설자재 소매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일반발급업종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철물, 페인트, 유리 및 건설자재 소매업	기계공구 소매업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철물, 페인트, 유리 및 건설자재 소매업	벽지 및 장판류 소매업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사무용 기기, 사진장비 및 정밀기기 소매업	안경 소매업	의무발급업종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사무용 기기, 사진장비 및 정밀기기 소매업	사무용 기기 소매업	일반발급업종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사무용 기기, 사진장비 및 정밀기기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사무용 기기, 사진장비 및 정밀기기 소매업	기타 광학 및 정밀 기기 소매업

(국회입법조사처 자료 재구성)

<표 4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의 인지 여부>

(설문) 귀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제도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구분	응답수	①	②	③
전체	150	16.7%	68.7%	14.7%
① 모른다. ② 알고 있지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어떤 것들인지는 잘 모른다. ③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어떤 것들인지까지 알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료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