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투자공사		2018년10월16일(화)
윤무영비서

	최고의사결정기구 운영위원, 10년간 공백기간만 3년 - 임원 공백기간도 최소 1개월에서 1년에 달해 -

한국투자공사(KIC)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의 최근 10년간 공백 기간만 3년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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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심기준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6일 기획재정위원회 한국투자공사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투자공사의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는 등 중추 역할을 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끝난 뒤 후임자가 없었던 기간만 설립 이후 944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9월 현재 운영위원회는 3명의 민간운영위원 및 3명의 당연직위원(△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KIC 사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장기 투자정책에 관한 사항 뿐 아니라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까지도 심의 · 의결하는 기구이다.

심기준 의원은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운영위원회의 구성이 공사의 미래까지도 결정짓는다고 본다”며 “현행 한국투자공사법 상 임기만료 운영위원의 후임자 임명 전 직무수행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주요 업무에 공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편 사장을 비롯한 감사, 투자운용본부장 등 임원의 경우에도 후임자 임명 전 상당한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은성수 前 사장의 퇴임 이후 현 최희남 사장이 취임하기까지 7개월 간 공백이 있었으며, 감사의 경우 최대 1년 가까운 공백기가 있었다. 또한 투자를 총괄하는 투자운용본부장의 경우 과거에 2개월 가까운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라며 법안 개정을 예고했다.

< 한국투자공사 설립 이후 운영위원 후임자 공백 발생내역 >

일자	임기만료 위원	후임 위원	공백기간(일)	총공백기간
`18.06.26 - 현재	박○○, 정○○, 조○○	민간위원 후보추천위원회 절차 진행중	100	944일
`17.10.05. - `18.01.26.	박○○	김○○	113
`16.04.08. - `16.06.27.	강○○	조○○	80
`15.11.18. - `16.06.27.	유○○	박○○	222
`15.07.25. - `15.10.06.	이○○	이○○	73
`14.09.19. - `14.10.28.	윤○○	김○○	39
`13.04.21. - `13.07.26.	윤○○	이○○	96
`13.04.07. - `13.07.26.	홍○○	박○○	110
`12.09.01. - `12.09.20.	곽○○	강○○	19
`11.09.09. - `11.09.27.	송○○	유○○	18
`10.07.12. - `10.09.02.	어○○	윤○○	52
`09.08.19. - `09.09.10.	신○○	백○○	22

* 자료 : 한국투자공사

< 설립 이후 임원 후임자 공백 발생내역 >

직책	성명	재임기간	퇴임 후 공백기간
사장	최희남	2018.03.29. ~ 2021.03.28.(예정)	-
	은성수	2016.01.19. ～ 2017.09.10	7개월
	안홍철	2013.12.05. ～ 2015.11.06	2개월
	최종석	2011.07.19. ～ 2013.10.21	1개월
	진영욱	2008.07.18. ～ 2011.07.17	-
	홍석주	2006.09.01. ～ 2008.07.17	-
	이강원	2005.07.01. ～ 2006.07.14	2개월
감사	윤○○	2018.06.18. ～ 2021.06.17(예정)	-
	박○○	2014.06.25. ～ 2017.06.24	1년
	강○○	2010.09.08. ～ 2013.09.07	10개월
	허○○	2008.08.22. ～ 2010.07.25	1개월
	안○○	2005.07.18. ～ 2008.05.23	3개월
투자운용 본부장	강○○	2016.06.13. ～ 2019.06.12(예정)	-
	추○○	2014.03.10. ～ 2016.06.12	-
	이○○	2012.04.01. ～ 2014.01.06	2개월
	스○○○	2009.04.01. ～ 2012.03.31	-
	구○○	2006.02.18. ～ 2009.02.17	2개월

* 자료 : 한국투자공사, 공백기간은 15일 이상시 한달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