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강 창 일 (제주시 갑·행정안전위원회)
		국감보도자료			http://www.kangci.net
보도일자	2018년 10월 1일(월)		담당	하소라비서
자료문의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 의원회관 806호(강창일의원실)
	Tel 02) 784-6084~6, Fax 02) 788-0108

도박의 늪에 빠진 2030, 도박 피의자 전체의 76%

‐ 실업 등 각종 사회적 문제로 사이버도박에 빠진 2030… 5년간 형사입건 2만 8천명

‐ 도박자금 마련 위해 사기, 허위광고 등 2차 범죄로 빚더미에 사이버도박 중독성 심각

‐ 10대 사이버도박 중독 위험… 5년간 형사입건 761명, 상담 14년 대비 5배 급증

❍ 최근 5년간 불법인터넷도박으로 형사 입건된 피의자가 3만 6천여 명에 이르는 등 우리사회의 사이버도박중독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갑·행안위)이 경찰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이버도박 피의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불법 인터넷 도박으로 입건된 20·30대 피의자는 총 28,225명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했다. (#. 붙임문서 참조)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담센터 이용인원도 20·30대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이용자 중에 20·30대는 2014년 62%, 2015년 70%, 2016년 70%, 2017년 66%로 꾸준히 증가했다.

❍ 또한 10대 청소년의 불법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10대 청소년의 형사입건 수는 총 761명, 상담센터 이용인원도 2014년 대비 5배나 증가했으나 현재 중고교의 도박중독 예방교육은 각 5%, 6%에 불과했다.

*불법 인터넷 도박 20대 피의자 2차 범죄 관련 주요 사례(자료: 경찰청)

#1. 중고나라 카페에서 스마트폰 등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51명으로부터 1,7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22세, 남) 검거(구속) (※ 편취금 포함 3,800만원 상당 불법 스포츠도박에 사용하였다고 진술)

<’14. 9. 26. 경기 용인서부>

#2. 중고나라 카페에 “금강제화 구두상품권, 컴퓨터 부품 등을 저가에 판매하겠다”고 허위광고 한 후, 피해자 248명으로부터 2,1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27세, 남) 검거(구속) (※ 불법 스포츠도박 자금 마련하기 위해 범행하였다고 진술)

<’15. 11. 27. 서울 도봉>

#3. 중고나라 카페에 ‘갤럭시 S7, 아이패드, 노트북 등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102명으로부터 약 3,600만원 상당 편취한 피의자(22세, 남) 검거(구속) (※ 편취금액 전액 도박자금 및 생활비로 소비하였다고 진술)

<’16. 5. 17. 경기남부 분당>

#4. 중고나라 카페에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 피해자 170명으로부터 약 2,550만원 편취한 피의자(20세, 남) 3명 검거(구속1) (※ 피해금원은 전부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다고 진술)

<’17. 3. 30. 경남 창원서부>

#5. 인터넷 여행전문카페에서 관리자를 사칭하며 ‘리조트상품, 항공권 등 여행상품을 싸게 예약대행 해주겠다’고 허위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62명으로부터 약 1억 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25세, 남) 검거(구속) (※ 도박사이트 계좌로 금원 수취, 도박자금 마련 목적 범행하였다고 진술)

<’18. 7. 4. 경기남부 안양동안>

❍ 사이버도박은 강한 중독성을 가지며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차 범죄를 저지르는 등 사회와 가족 구성원 모두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복합적 범죄이다.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제출한 유형별 도박중독 인구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도박중독 인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그중 사이버도박 인구는 불법 도박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도박중독으로 인해 치료를 받는 인구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3년 787명, 2014년 751명, 2015년 925명, 2016년 1,113명, 2017년 1,119명으로 실진료 환자수는 연평균 9% 증가했다.

❍ 강창일의원은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사이버도박은 한순간 본인과 가족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중대 범죄행위이다. 불법사이트 근절과 단속을 통해 불법 인터넷 도박을 뿌리 뽑아야 한다.” 라고 당부했다. 끝.

[붙임] 불법사이버도박·도박중독 관련 자료

표1. 최근 5년간 사이버도박 피의자 수(경찰청)

(단위 : 명)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7
전체	6,545	5,982	14,433	6,963	2,912
10대	110	133	347	107	65
20대	2,119	1,940	5,008	2,299	930
30대	2,998	2,606	6,172	2,938	1215
40대	1,017	928	2,223	1,220	487
50대이상	301	375	683	399	215

표2. 사이버도박 유형별 10대 피의자 현황(경찰청)

(단위 : 명)

구분	전 체	스포츠토토	경마·경륜·경정	카지노	기타
’18(1∼7월)	65	35	1	2	27
’17년	107	53	-	2	52
’16년	347	232	1	6	108
’15년	133	101	1	-	31
’14년	110	75	2	-	33

※ 기타 분류 도박 : 사다리 게임, 달팽이 레이싱, 소셜그래프 등

표3. 최근 5년간 연령별 도박중독 상담인구(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단위: 명, %)

연도	연령	19세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이상	합계
2014	빈도	57	744	1,174	563	315	111	25	2,989
	비율	1.9	24.5	38.7	18.6	10.4	3.7	0.8	100
2015	빈도	77	1,310	1,770	672	372	123	17	4,341
	비율	1.8	30.1	40.7	15.5	8.6	2.8	0.4	100
2016	빈도	218	1,619	2,075	764	349	156	40	5,221
	비율	4.2	31	39.7	14.6	6.7	3	0.8	100
2017	빈도	309	1,847	2,224	943	492	207	43	6,065
	비율	5.1	30.5	36.7	15.5	8.1	3.4	0.7	100
2018.6	빈도	174	923	1,135	499	200	91	21	3,043
	비율	5.7	30.3	37.3	16.4	6.6	3	0.7	100

*당해연도 도박문제관리센터 치유서비스를 받기 위해 등록한 실인원

표4. 최근 5년간 성별 도박중독 상담인구(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단위: 명, %)

연도	구분	남	여	계
2014	빈도	2,859	162	3,031
	비율	94.6	5.4	100
2015	빈도	4,193	152	4,345
	비율	96.5	3.5	100
2016	빈도	5,043	178	5,221
	비율	96.6	3.4	100
2017	빈도	5,843	222	6,065
	비율	96.3	3.7	100
2018.6	빈도	2,924	119	3,043
	비율	96.1	3.9	100

표5. 최근 5년간 지역별 도박중독 상담인구(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단위: 명,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세종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타	합계
2014	빈도	693	274	123	139	89	120	44	828	147	52	110	3	48	62	89	142	19	3	3,031
	비율	23	9	4	5	3	4	2	27	5	2	4	0	2	2	3	5	1	0	100
2015	빈도	945	383	291	242	186	234	70	1,003	119	77	132	13	86	108	155	267	28	0	4,345
	비율	22	9	7	6	4	5	2	23	3	2	3	0	2	3	4	6	1	0	100
2016	빈도	1,084	550	301	248	160	335	79	1,147	187	107	148	19	93	119	217	367	57	3	5,221
	비율	21	11	6	5	3	6	2	22	4	2	3	0	2	2	4	7	1	0	100
2017	빈도	1,233	525	321	281	195	334	136	1,410	177	123	207	30	134	232	273	357	95	2	6,065
	비율	20	9	5	5	3	6	2	23	3	2	3	1	2	4	5	6	2	0	100
2018.6	빈도	610	254	185	142	85	185	43	693	97	90	85	18	134	83	116	158	65	0	3,043
	비율	20	8	6	5	3	6	1	23	3	3	3	1	4	3	4	5	2	0	100

표6. 최근 5년간 도박유형별 도박중독 상담인구(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단위: 명, %)

연도	도박 유형	합법 사행산업							불법 사행행위, 주식 및 기타							합계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로또)	체육 진흥 투표권	소싸움	카드	화투	성인 오락실	투견 투계	온라인 도박	주식	기타 내기바둑, 내기골프, 내기윷놀이, 기타 오프라인 도박 등
2014	빈도	371	227	80	12	24	244	0	427	135	94	0	1,764	188	76	3,642
	비율	10.2	6.2	2.2	0.3	0.7	6.7	0.0	11.7	3.7	2.6	0.0	48.4	5.2	2.1	100.0
2015	빈도	433	222	94	24	20	301	0	498	145	131	1	3,670	256	171	5,966
	비율	7.3	3.7	1.6	0.4	0.3	5.0	0.0	8.3	2.4	2.2	0.0	61.5	4.3	2.9	100.0
2016	빈도	465	227	108	32	31	338	1	480	141	117	1	4,827	277	202	7,247
	비율	6.4	3.1	1.5	0.4	0.4	4.7	0.0	6.6	1.9	1.6	0.0	66.6	3.8	2.8	100.0
2017	빈도	448	260	149	42	26	366	0	505	172	137	2	5,430	324	249	8,110
	비율	5.5	3.2	1.8	0.5	0.3	4.5	0.0	6.2	2.1	1.7	0.0	67.0	4.0	3.1	100.0
2018.6	빈도	190	91	57	17	8	154	0	248	54	59	1	2,788	197	126	3,990
	비율	4.8	2.3	1.4	0.4	0.2	3.9	0.0	6.2	1.4	1.5	0.0	69.9	4.9	3.2	100.0
* 중복 응답 허용. 누락 정보는 집계하지 않음

표7. 시도별 도박중독 예방교육 실시 현황(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 중학교

구분	중학교
	학교수	‘15년		‘16년		‘17년		‘18년 8월
		실적 (학교수)	비율 (%)	실적 (학교수)	비율 (%)	실적 (학교수)	비율 (%)	실적 (학교수)	비율 (%)
서 울	384	5	1%	4	1%	80	21%	25	7%
부 산	172	15	9%	32	19%	37	22%	14	8%
대 구	125	2	2%	6	5%	15	12%	2	2%
인 천	134	1	1%	5	4%	11	8%	9	7%
광 주	90	14	16%	34	38%	46	51%	9	10%
대 전	88	3	3%	15	17%	27	31%	-	-
울 산	63	-	-	3	5%	-	-	-	-
세 종	18	-	-	1	6%	-	-	1	6%
경 기	619	23	4%	72	12%	92	15%	34	5%
강 원	162	5	3%	5	3%	28	17%	8	5%
충 북	128	-	-	15	12%	9	7%	2	2%
충 남	186	-	-	3	2%	4	2%	2	1%
전 북	209	-	-	6	3%	10	5%	0	0%
전 남	250	-	-	8	3%	24	10%	8	3%
경 북	271	-	-	2	1%	10	4%	7	3%
경 남	265	-	-	15	6%	30	11%	34	13%
제 주	45	-	-	-	-	2	4%	3	7%
총 계	3,209	68	2%	226	7%	425	13%	158	5%

○ 고등학교

구분	고등학교
	학교수	‘15년		‘16년		‘17년		‘18년 8월
		실적 (학교수)	비율 (%)	실적 (학교수)	비율 (%)	실적 (학교수)	비율 (%)	실적 (학교수)	비율 (%)
서 울	318	4	1%	10	3%	34	11%	10	3%
부 산	145	14	10%	24	17%	47	32%	12	8%
대 구	92	1	1%	-	-	5	5%	1	1%
인 천	125	2	2%	4	3%	7	6%	3	2%
광 주	67	16	24%	23	34%	22	33%	18	27%
대 전	62	1	2%	4	6%	7	11%	3	5%
울 산	56	-	-	4	7%	-	-	1	2%
세 종	13	-	-	-	-	2	15%	-	-
경 기	470	6	1%	34	7%	61	13%	30	6%
강 원	117	2	2%	8	7%	17	15%	5	4%
충 북	83	-	-	10	12%	9	11%	1	1%
충 남	116	-	-	4	3%	4	3%	4	3%
전 북	133	1	1%	6	5%	10	8%	4	3%
전 남	143	3	2%	17	12%	35	24%	15	10%
경 북	192	1	1%	3	2%	11	6%	7	4%
경 남	191	1	1%	17	9%	24	13%	27	14%
제 주	30	-	-	5	17%	3	10%	6	20%
총 계	2,353	52	2%	173	7%	298	13%	147	6%

표8. 도박중독 진료 현황(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단위: 명)

심사년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성별	연령	환자수	환자수	환자수	환자수	환자수
계		787	751	925	1113	1119
남	소계	741	714	885	1065	1079
	20세미만	10	19	24	40	39
	20_29세	144	179	280	363	344
	30_39세	263	253	335	416	419
	40_49세	180	142	140	143	161
	50_59세	96	94	88	87	87
	60_69세	42	30	27	27	34
	70세이상	16	9	12	8	14
여	소계	46	37	40	48	40
	20세미만	3	1	1	-	-
	20_29세	2	-	3	6	5
	30_39세	11	7	5	6	8
	40_49세	6	6	7	12	5
	50_59세	14	15	14	13	10
	60_69세	7	8	9	12	8
	70세이상	3	1	1	2	4

*환자수: 실제 진료를 받은 환자수. 연도를 기준으로 동일환자가 여러 번 진료를 받은 경우 중복 제거한 진료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