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정감사_원자력안전위원회>

원전 현장 대처 인력 절반수준 부족

- 원전 지역사무소 1호기당 규제인력은 2.0명, 필요인력인 3.4명 대비 58.8%로 절반 수준 -

▣ 현황 및 문제점

ㅇ 2018년 8월기준 국내 원전 32기*를 담당하는 원자력 안전규제 전문인력은 총 804명으로 원전 1호기당 규제인력은 25.1명으로 집계됨

* 가동 중 24기, 영구정지 1기, 건설 중 5기, 건설허가 심사 중 2기

- 이는 원전 1호기당 필요한 인력인 37.12명에 비해 28%나 부족한 실정
- 원전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많게는 20명에서 적게는 6.4명이 부족한 상황

* 각국의 원전 1호기당 안전규제 전문인력 현황
: 캐나다 44.7명, 프랑스 38.2명, 영국 37.6명, 미국 33.6명, 러시아 31.5명

<연도별 원자력안전규제 전문인력 현황>

(단위 : 명,%)

연도	호기수	안전규제 전문인력 수				호기당 규제인력	호기당 필요인력*	필요인력 대비 현재 인력 비율**
		계	원안위	KINS	KINAC
2014	28	657	141	442	74	23.5
2015	28	704	139	479	86	25.1
2016	30	760	145	523	92	25.3
2017	32	768	148	521	99	24
2018.8	32	804	155	545	104	25.1	37.12*	72.1%**

* 세계 원전보유 상위 10개국 중 호기 당 인력 수 상위 5개국 평균치로 산정
(캐나다 44.7명, 프랑스 38.2명, 영국 37.6명, 미국 33.6명, 러시아 31.5명)

** 호기당 해외원전 규제인력 상위 5개국 평균치 대비 국내 규제인력 비율

※출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ㅇ 특히, 원자력시설의 방호와 방사능방재 규제 등의 업무를 현장에서 수행하는 원전 지역사무소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

- 원전 지역사무소 원전 1호기당 규제인력은 2.0명으로 필요인력인 3.6명 대비 59.1%로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음

<원전 지역사무소 근무인력 현황>

(단위 : 명,%)

연도	호기수	안전규제 전문인력 총수				호기당 규제인력	호기당 필요인력	필요인력 대비 현재 인력 비율
		계	원안위	KINS	KINAC
2014	28	58	28	29	1	2.1
2015	28	57	28	27	2	2.0
2016	30	60	32	26	2	2.0
2017	32	62	33	25	4	1.9
2018.8	32	64	33	25	6	2.0	3.4***	58.8%

※출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 질의(멘트)

ㅇ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따라 원전 안전시설과 장비에 대한 보강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작 현장에서 원전 운영을 관리·감독하는 안전규제 전문인력은 원전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는 상황

ㅇ 현장에서 위급상황에 실시간으로 대처해야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원전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책임감과 전문성이 확보된 인력 확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