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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2018년 10월 18일(목) 첨부:1매

독립영화 해마다 증가하는데 전용관·제작·개봉지원사업 삭감·동결

- 영진위원장, 블랙리스트 피해 복원 약속 지켜야

블랙리스트로 인해 피해를 받았던 독립예술영화 관련 사업들의 내년도 예산이 동결되거나 오히려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8일 열린 영화진흥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석근 신임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까지 하며 피해 복원을 약속했는데 오히려 내년 사업에서 독립예술영화와 관련된 개별사업들 예산이 대폭 삭감되거나 동결됐다”고 밝혔다.

독립영화를 제작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원하는 ‘영화교육 지원사업’의 경우 올해 10억 9000만원보다 4억9000만원이 삭감되어 사실상 반 토막이 나 역대 가장 적은 예산이 편성됐다.

또 올해 26억2900만원이던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지원사업’은 내년에는 3억1000만원이 줄어든 23억1600만원으로 책정됐고, ‘독립예술영화 제작 지원사업’과 ‘독립예술영화 개봉 지원사업’은 각각 3년 연속 동결됐다.

서울독립영화제 출품작이 2016년 1039건에서 2017년 1237건으로 19.1% 급증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과 개봉지원 예산의 3년 연속 동결은 사실상 삭감된 것과 다를 바 없다.

영진위 오석근 위원장은 지난 4월 대국민 사과를 통해 “지난 두 정부에서 당국의 지시를 받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차별과 배제를 직접 실행한 큰 잘못을 저질렀다”며 “배제와 차별사례를 면밀히 조사하고 재발을 예방할 제도적 보완책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그 자리에서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지원사업 부당개입’ 등 블랙리스트 피해 사례 56건을 직접 발표하기도 했다.

최경환 의원은 “독립예술영화에 대한 블랙리스트 피해를 사과하며 재발방지를 약속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복원을 약속했던 사업 예산은 줄줄이 삭감됐다”며 “피해를 받은 독립예술영화 단체와 피해자들에 대한 정상화 의지마저 사라진 건 아닌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독립예술영화 관련 예산반영 현황

□ 예산반영 현황 및 2019년 정부예산 확정안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 (정부안)
독립예술영화 전용관지원	2,234	2,454	2,892	2,630	2,629	2,316
영화교육지원	1,080	1,080	1,030	1,085	1,091	601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	1,140	3,100	3,100	4,480	5,460	5,460
독립예술영화 개봉지원	480	480	480	680	680	680

(단위: 백만원)

※ 영화진흥위원회 국정감사 자료

□ 서울 독립영화제 출품작 현황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출품작(편)	810	1004	973	1,039	1,237
증감률(%)	-	24.0	-3.1	6.8	19.1

※ 영화진흥위원회 국정감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