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공일 : 2018. 9. 23.	백혜련 수원(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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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

백혜련, 법원 장애인 고용율 매년 미달, 정부 평균보다도 낮아 -

더불어 민주당 백혜련 국회의원(법제사법위원회. 수원을)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법원의 장애인 고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4년 2.5%에서 2018년 2.54%로 계속 답보 상태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에 따르면 국가기관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의 정원의 1000분의 32이상 고용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2019년부터는 이 기준이 3.4%로 상향됨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부문 장애인 고용률 평균 2.88%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2017년 기준, 출처: 고용노동부, 장애인의무고용현황).

<최근 5년간 연도별 법원 내 장애인 고용비율 현황>

(단위 : 명)

연도	적용대상 인원 (공무원 정원)	장애인 공무원 수	장애인 공무원 비율	공무원 채용 인원	장애인 공무원 채용 인원
2014	16,210	405	2.50%	430	21
2015	16,444	420	2.55%	399	9
2016	16,904	425	2.51%	405	17
2017	17,263	443	2.57%	301	8
2018	17,654	449	2.54%	438	5

[자료] 출처: 대법원

※ 장애인 공무원 수 = {중증장애인×2} + 경증장애인

※ 2018년도 장애인 공무원 수는 신규채용자로서 미발령자도 포함되어 있음

<최근 5년간 연도별 정부부문 장애인 고용비율 현황>

(단위 : %)

정부부문	2013	2014	2015	2016	2017
공무원	2.63%	2.65%	2.80%	2.81%	2.88%
공무원 아닌 근로자	3.51%	3.75%	4.05%	4.19%	4.61%

[자료] 출처: 고용노동부, 장애인의무고용현황

한편, 공무원 아닌 근로자의 장애인 채용비율은 더 낮아, 최근 5년간 약 1억 5천만 원가량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79조와 동법 시행령 제25조는 국가와 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공무원 외 근로자를 2015~16년에는 2.7% 이상을, 2017~18년에는 2.9% 이상 고용하도록 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면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3년에 1,200만 원, 2014년 3,149만 원, 2015년에는 5,459원, 2016년 2,300만원, 2017년 3088만 원 등이다. 최근 5년간 한 해도 빠짐없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누적 채용 인원은 2013년 68명, 2014년 57명, 2015년 49명, 2016년 50명, 2017년 47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최근 5년 간 연도별 법원 내 공무원 아닌 근로자 고용비율 현황>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전체 상시근로자수		3,738	3,939	4,486	3,259	3,497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누적	86	100	115	81	94
	월 평균	7	8	9	6	7
실제 고용인원	누적	68	57	49	50	47
	월 평균	5	4	4	4	3
의무고용률		2.5%	2.7%	2.7%	2.7%	2.9%
장애인 고용 비율		1.8%	1.5%	1.1%	1.5%	1.3%
고용부담금 (일시납 금액)		12,207,000원 (11,840,790원)	31,490,000원 (30,545,300원)	54,599,000원 (52,961,030원)	23,088,500원 (22,395,840원)	30,888,480원 (29,961,820원)

[자료] 출처: 대법원

주1. 의무고용률 미달로 인한 고용부담금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것으로 법원공무원은 해당사항이 없음.

주2. 고용부담금의 일시납 금액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3조10항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8조4항에 의하여 고용부담금을 납부기한 내 일시납 할 경우 3% 감면받아 실제 납부한 금액을 의미.

이에 대해 백혜련 의원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3%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최소한의 의무규정’이라고 지적하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2020년부터는 장애인공무원 고용비율 미달에 대해서도 고용부담금이 부과되는 상황으로 법원이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지 말고, 장애인에게도 다양하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애인 선발 인원 증원을 통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고용률 개선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