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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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2018년 10월 29일(월)

<서울교육청>

12. 정수장학회, 감독관청인 서울교육청의 관리감독 강화 필수적

2005년, 2007년 과거사진상위원회, 부일장학회 재산 강제헌납으로 정수장학회 만들어졌다고 사실 확인, 합당한 시정조치 필요하다고 결정.

이후 정부 후속조치 없고, 오히려 억대의 변호사비가 장학회 돈으로 지급

감독관청인 서울시교육청이 엄격하게 관리하고 강력한 조치 취해야

▣ 현황

◯ 2005년과 2007년 과거사 관련 정부 위원회는 정수장학회에 대해 ‘강제헌납 사실이 확인됐으므로 합당한 시정조치가 필요’ 결정*을 내렸지만 정부의 후속조치가 없는 상황

*결정 요지: (1) 2005. 7.22. <국정원과거사건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 부일장학회 헌납 및 경향신문 매각에 다른 의혹 조사결과: ‘중앙정보부의 강압에 의해서 헌납됐다는 사실이 확인됐으므로 합당한 시정조치가 필요’

(2) 2007. 5.29.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44차 전원위원회 부일장학회 재산 등 강제헌납의혹 사건 조사 결정: ‘국가 공권력의 강요에 의해 김지태가 재산을 국가에 헌납한 것임이 밝혀진 이상 국가는 피해자에게 그 재산을 원상회복함이 원칙이다.(...)국가는 법령에 의거 정수장학회가 특정집단이나 개인에 의해 운영되고 보유언론사 주식을 재단의 경비조달의 수단으로 활용해온 상황을 시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이 상당하다’

*정수장학회 주요 연혁 및 박근혜 지배관계

-1995년 박근혜 이사장(~2005년): 전 박정희 대통령 관련자

-2005년 최필립 이사장(~2013년): 전 박정희 대통령 관련자

-2013년 김삼천 이사장(~2019년): 전 박근혜 대통령 관련자

김삼천: 상청회 회장 출신 (정수장학회 장학금을 받고 학업을 마친 사회인들의 모임, 약 400여명-실제 장학금 수령자 3만여명), 박근혜 의원시절 후원금 꾸준히 납부

○ 2018.9.14. 서울시의회 지적사항 (양민규, 더불어민주당 영등포4)

5.16쿠데타 이후 반대자인 김지태를 중앙정보부가 관세법 등으로 구속한 뒤 처벌을 면해주는 조건으로 김지태 소유의 부산일보, 문화방송 주식과 부일장학회의 기본재산인 부산 시내 땅 100평을 강제헌납시킴.

이후 김지태가 국가에 헌납한 토지 및 언론주식은 국가의 공식절차 밟지 않고 최고회의 의장의 지시에 따라 재단법인 5.16장학회의 기본재산으로 출연되었고, 이후 명칭이 정수장학회로 바뀌게 됨.

정수장학회는 지금까지도 부산일보 주식 100%, MBC주식 30%를 갖고 있음. 권력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쟁취한 정수장학회가 특정집단이나 개인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은 공익성에 반하며, 부산일보 및 한국문화방송 주식을 장학사업의 경비조달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익목적 사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언론의 공공성 및 중립성에 반하는 일이라고 생각.

부산일보 편집국장이 정수장학회 비판 보도했다가 대기발령 후 해고시킨 사건, 부산일보 사장 부인이 이번 지방선거에 자유한국당 부산시의원 후보로 출마하며 언론사가 가져야 할 공공성, 중립성 훼손

*부산일보 노조, 안병길 사장 퇴진 주장하며 단식투쟁까지. 10/8 안병길 사장 사퇴

공익법인 관련 법규에 의하여 운영, 감시되어야 함에도 서울시교육청이 관리범위와 권한을 축소하여 관리하고 있음.

<질의>

정수장학회는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관리감독권 갖고 있음. 맞나?

2. 2005년과 2007년, 두차례에 걸쳐 과거사진상규명 위원회에서 정수장학회가 ‘강제헌납한 사실이 확인됐으므로 합당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내린 바 있음.

그런데, 관리감독권을 가진 서울시교육청이 이에 대한 시정조치 내린 적 있나?

2010년 정수장학회 전신인 부일장학회 설립자인 고 김지태씨의 유족이 국가와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소송을 했고, 그 결과 1심 2심 모두 유족측이 “박정희 정권 시절 장학회를 헌납한 것은 강압에 의해서다”라는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청구시효 소멸로 기각한 바 있음.

그렇다면,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불법행위가 이미 인정된 바 정수장학회가 적절한 시정조치를 해야하는 것이 맞지 않나?

3. 박근혜 전 대통령 자신이 이사장을 10년 동안이나 지냈고, 그 이후에는 박정희정권시절부터 대통령측근이었던 최필립 이사장을 거쳐, 현재는 정수장학회 장학생 출신 모임인 상청회의 회장 출신인 김삼천 이사장이 재직중에 있음.

여전히 박정희정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김이 미치는 정수장학회가 억대의 소송비용을 장학회 기금에서 내더라도 이사회는 거수기처럼 오케이 하는 상황에 있음.

부산일보 사장 부인이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후보로 출마하니 부산일보 사장이 문자까지 보내 부인 선거운동을 돕는 등의 불법행위 자행. 장학회가 언론을 장악하고 있고, 언론사 사장은 정치적인 불법행위를 일삼는 어처구니 없는 일

서울시교육청은 관리감독권을 가진 기관으로서 정수장학회에 대해 엄격하게 관리감독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4. 서울시교육청은 (1)현행 법령에 근거한 시정조치 방안 (2)관련법령 개정을 통한 시정조치 방안 (3)전담 TF 구성을 통한 시정조치 방안을 검토하여 제출할 것

* 김경협의원, 정수장학회 영남대 등 ‘군사정권 강탈 재산 환수법’ 발의 (2016.12.29. 군사정권 침해재산의 사회환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의원님 공동발의함)

현재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중 (상정도 안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