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엄용수 (밀양·의령·함안·창녕) 보 도 자 료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배포일자	2018. 10. 25.	담당	정재근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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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성실도분석시스템(CAF, 카프) 결과

120점 이상 법인은 `15년 5,581개에서 `16년 4,031개로 27.8% 줄고

80점 이하 법인은 `15년 11,926개에서 `16년 15,953개로 33.8% 늘어...

1,000억 이상 기업의 80점 이하 비율 2.8%로 전체 구간에서 가장 높아...

국세청의 자체 성실도분석시스템(CAF, 카프) 분석 결과 법인규모가 클수록 신고 성실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에게 국세청이 제출한 ‘외형계급별 신고성실도 점수 현황’ 자료를 보면, 2015년 대비 2016년 세무신고 불성실 법인이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20점 이상 성실신고 법인은 `15년 5,581개에서 `16년 4,031개로 27.8% 감소하였으며, 80점 이하 불성실신고 법인은 `15년 11,926개에서 `16년 15,953개로 33.8% 증가했다.

특히 1000억 이상 기업에서 가장 낮은 신고 성실도를 보였는데, 1,000억 이상 전체 3,600개 법인중 120점 이상을 받은 성실신고 법인은 15개, 0.4%에 불과하여 전체구간에서 가장 낮으며, 80점 이하를 받은 법인은 101개, 2.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 100억 미만 전체 509,202개 법인중 120점 이상을 받은 성실신고 법인은 3,687개, 0.7%, 80점 이하를 받은 법인은 14,993개, 2.7%의 비율로 1,000억 이상 법인 대비 높은 신고 성실도를 보였다.

엄 의원은 “국세청은 신고성실도가 낮은 1,000억 이상 법인에 대해 집중해야한다”며 “대기업 탈세는 사회적 반감이 크기 때문에 국세행정의 중립성과 국세공무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해 엄정하게 조사해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영세법인의 경우 전문 인력 부족으로 성실 신고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외형계급별 법인 신고성실도 점수 현황 >

(단위 : 개)

연도	외형계급	전체 법인수	120점 이상		80점 이하
			법인수	비율	법인수	비율
2015년	1천억 이상	3,443	15	0.4%	94	2.7%
	500억 이상	3,448	37	1.1%	66	1.9%
	100억 이상	31,066	487	1.6%	547	1.8%
	100억 미만	509,202	5,042	1.0%	11,219	2.2%
소계			5,581		11,926
2016년	1천억 이상	3,600	15	0.4%	101	2.8%
	500억 이상	3,689	21	0.6%	73	2.0%
	100억 이상	32,507	308	0.9%	786	2.4%
	100억 미만	547,626	3,687	0.7%	14,993	2.7%
소계			4,031		15,953

* 별첨 . 국세청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