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18년 10월 16일(화) 유 동 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구갑)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삼성작업환경보고서 관련

국민 의혹 불식시켜야

■ 현황 및 문제점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18.3.27 접수된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 정보공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위원장 대행 직권으로 집행정지 처분을 내림

- 위원회는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라 본안 재결 시까지 집행정지를 하지 않으면 해당 정보가 공개돼 더 이상 행정심판 본안을 다툴 수 없는 점을 고려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는 입장

- 또한, ‘18년 4월3일 열린 제12회 본위원회에서 위원장 직권 집행정지 결정과 관련해 사후추인을 통해 결정 인용함에 따라 법적 문제가 없다며 관련 문제 일축

<참고-1> 행정심판법 제30조

② 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⑥ 제2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리·결정을 기다릴 경우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위원장은 직권으로 위원회의 심리·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추인(追認)을 받아야 하며, 위원회의 추인을 받지 못하면 위원장은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 취소에 관한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위원장 직무대행의 직권 처리와 함께 논란이 된 또 다른 사항은 해당 사안을 심리 결정하는 상임위원 중 삼성 간부 출신이 있다는 점

- 중앙행심위는 삼성전자 산재 피해자 측의  해당 상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 요청에 대해 신청자가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처리

- 다만, 삼성 간부 출신인 김OO 상임위원은 행정심판법 제10조 7항에 의거 기피 신청이 각하된 사건을 포함한 관련 다른 사건의 심리·의결을 모두 회피했다고 답변함

- 그러나 김OO 상임위원은 5월 9일 진행된 2017회 본위원회 포함 3차에 걸쳐 위원장 대행까지 맡아 불신은 더욱 팽배해진 상황

- 중앙행심위 측은 행정심판법 제8조 2항*에 따른 조치로 문제가 없다는 등 원칙에 따랐다는 입장만 반복

*제8조 2항 : 위원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임으로 재직한 기간이 긴 위원 순서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아울러 김OO 상임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한 5번의 본위원회 개최 시 참석은 했으나, 심리·의결 과정에서 회피로 퇴장함으로써 의결 과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주장

<참고-2> 삼성 간부 출신 상임위원 프로필

■ 질의 및 대안

❍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위원장은 기관 홈페이지 인사말에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부, 국민과 소통하는 청렴한 정부‘를 구현하는 국민권익위원회로 거듭나고자 한다”며 “마지막까지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호민관(護民官)이 되겠다”고 말함

- 앞선 위원장의 인사말처럼 권익위는 국민이 최후에 도움을 청하는 정부기관임. 힘없는 국민의 억울함과 부당함을 풀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두드리는 곳임을 잊지 말길

❍ 해당 사건에 대한 언론의 질타와 국민의 불신이 팽배했던 이유는 국민감정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임

- 삼성 작업환경보고서 정보공개 건과 관련해 세간의 관심은 높았음. 산재 피해 직원과 삼성그룹 간 11년만의 긴 소송 끝에 고용노동부가 관련 문건을 정보공개키로 결정했던 것

- 삼성 측이 정보공개 집행정지 행정심판소송을 신청한 것만으로도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던 사안임

- 여기에 위원장 대행의 집행정지 직권 처분과 삼성 간부 출신의 상임 위원의 배석 및 위원장 직무 대행 등 일련의 행위는 국민 불신을 높이기에 충분했음

- 허탈감과 상실감에 빠졌을 삼성반도체공장 산재 피해자들과 국민께 중앙행심위 측의 결정과 일련의 과정을 친절하게 설명했더라면 기관에 대한 불신이 높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됨

❍ 향후 이와 같은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중앙행심위의 각별한 주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