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2 )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정보공사 사장님께 지적확정측량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착수, 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에서 정한 도시개발사업 등을 시행할 때, 사업 시행이 ‘완료’되는 시점에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합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4의. “지적확정측량”이란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을 말한다.

○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사업 등의 완료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고 이를 수치화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한 측량으로 매우 중요한 절차에 해당하며,

○ 이 결과를 바탕으로 토지를 일반 국민에게 분양하게 되므로 국민의 토지재산권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 그런데 시공 완료 후 지적확정측량을 해보니 당초 사업계획상의 설계와 시공이 불일치되어 분양계획 면적에 차이가 발생하거나,  공사된 옹벽을 허물고 다시 공사를 하기도 하고, 옹벽 밖에 추가로 옹벽을 쌍고 옹벽을 묻어버리는 낭비가 생기기도 합니다.

○ 또는 전체 사업지구의 실시계획을 변경하여 재허가 받느라 준공이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하여 국민의 토지재산권 행사에 크게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 이렇게 국민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데, 그렇다면 처음부터 지적확정측량과 동일하게 시공이 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 국토정보공사 사장님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안에 대하여 잘 검토하셔서 추후 별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