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2018.10.16

권익위, 청렴도측정 객관성 떨어져. 측정방법 개선해야

- 내부측정 설문조사 배점이 높아 조직이익을 위해 거짓 응답 가능성이 커      왜곡된 결과 나올 수 있어

- 외부측정 설문조사의 경우, 설문자의 기관에 대한 이미지등에 따라 선입      견이 반영된 결과 나올 수 있어

- 지상욱 의원, “실질적으로 부패예방과 조직청렴도를 진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측정방안으로 개선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지상욱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청렴도측정 및 부패영향평

가』 를 위해 매해 조사하고 있는 청렴도 측정 방식에 문제점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부처와 준정부기관, 공공기관에 대해 청렴도를 측정해 매

해 12월에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권익위는 각급기관별 청렴도 측정 결과의 공개실적을 점검하

고 점검 결과는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상욱 의원실이 권익위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현행 측정 방식

에 개선해야할 문제점들이 발견됐다.

현행 측정방식은 민원인 등이 대민업무 청렴도를 평가하는 ‘외부청렴도’(0.601),

소속직원의 입장에서 조직을 평가하는 ‘내부청렴도’(0.250) 및 정책 등 업무전반

의 청렴도를 평가하는 ‘정책고객평가’(0.149) 항목을 가중합산하여 종합청렴도를

도출하고 있다.

그런데 측정항목 중 ‘내부청렴도’의 반영 비율이 높아 객관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내부청렴도 설문 내용 중 설문지에서 직접 ‘부패행위를 한 적이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횟수, 금액 등) 묻고 있는데 이럴 경우 설문대상자가 불이익을 우려하

거나 조직의 이익을 위해 이를 거짓으로 응답할 유인이 있어 객관적이지 못하고

왜곡된 결과가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7년도 측정결과를 보면 국세청의 경우 외부청렴도는 5등급이지만 내

부청렴도는 1등급으로 결국 종합청렴도 4등급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내부청렴도가 높은 경우 이로 인해 종합 청렴도가 상승하게 되는 왜

곡 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또 설문대상 내부직원 추출 시 본부·소속기관별, 직급별 비율뿐 아니라 부패가능성이 높은 직무인지 여부도 함께 고려하여 추출하고 내부청렴도 반영 비율을 지금보다 낮춰 측정의 객관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 2017년 청렴도 측정결과 외부·내부청렴도 등급 차이가 큰 주요 기관 >

기관명	종합청렴도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국 세 청	4등급	5등급	1등급
문화체육관광부	4등급	2등급	5등급
충 청 북 도	4등급	5등급	2등급
세종특별자치시	3등급	2등급	5등급
경상남도 밀양시	4등급	5등급	2등급
서울특별시 도봉구	5등급	2등급	5등급
한국철도시설공단	4등급	5등급	2등급
선박안전기술공단	4등급	5등급	2등급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또 외부청렴도 측정 시에도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부패경험 외에 부패인식 정도를 묻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설문대상자의 부패사건 인지도, 해     당 기관에 대한 호감도·친밀도 등 개인의 선입견에 따라 현실과 다른 왜곡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측정평가에서 실제 부패사건 발생 시 감점되는 점수가 10점 만점에 평균 0.3점에 그쳐 종합청렴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점도 문제이다.

따라서 권익위는 청렴도 측정 시 실제 부패사건 발생 시 감점되는 점수의 폭을 늘리는 등 측정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사례) 대한00공사의 경우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전·현직 기관장이 기소된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7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는 최하위등급인 E등급을 받았으나 권익위의 청렴도조사에서는 외부청렴도 1등급, 내부청렴도 3등급으로 종합청렴도 3등급을 받음.

지상욱 의원은 “권익위의 현행 조사 방식은 내부평가는 내 조직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설문응답이, 외부평가는 민원인의 공공기관에 대한 선입견이나 왜곡된 이미지가 반영돼서 객관적이지 못한 결과를 도출할 우려가 크다” 며 “설문방식에 대한 연구를 통한 개선과 비리사건 발생 시 감점 비율을 상향해서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여야할 것” 이라고 주문했다.

□ 청렴도 측정 항목

< 2017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모형 >

국민권익위원회  2018.10.16

부정환수 부처별로 각자 관리돼 권익중심으로 통합관리돼야

- 부처별, 지자체별로 부정환수 업무 분산되어 있어 실태파악에 어려움

- 권익위, 신고사건 위주로 환수업무에 소극적. 이첩 후 환수결과도 파      악 못하는 현실

- 지상욱 의원, “부정수급을 감시하고 근절할 통합적인 시스템 구축해야”

지상욱 의원(바른미래당, 서울중구성동구을)은 연간 60조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

과 복지분야 부정수급이 각 부처, 지자체별로 관리와 환수에 대한 업무가 산재되

어 있어 효율적인 관리와 통계수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정부보조금과 복지보조금이 각각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과 국고보

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으로 완전 개통되며 부정 수급이 근절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는 5개년 부패방지 세부계획 과제를 통해

공공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제도정비 및 점검 강화와 R&D 예산집행 투명성 제

고를 주요 사업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정작 부정수급 규모에 대한 일률적인 파악

도 환수 통계도 관리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기재부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 보건복지부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 산자부, 과기정통부, 교육부 : R&D사업 분야

이런 현실에서 부패방지와 부정환수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는 국민권익위 중심

으로 통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부정수금을 미연에 방지하고 효과적으로 환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정수급 단속 업무가 신고 된 사안 위주로 진행되

는 구조이고 접수된 사안을 해당 기관에 이첩해 처리하다 보니 사후 관리에 한계

를 보이고 있다.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원회의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를 통해 접수 된 정부보

조금, 지원금 등 부정수급 및 환수에 관한 자료를 살펴 보면 5년간 총 1757건의

신고 건에 대해 1109건을 확인해 환수결정액은 696억 원을 결정해 통보한 것으

로 나타난다.

□ 보조금, 지원금 등 부정수급 및 환수에 관한 자료(최근 5년간)

〈표 1〉 부정수급 건수, 부정수급 금액, 환수결정액, 환수액, 미환수액

(기간 : ‘13.10.~’18.7.)

신고사건	이첩·송부	환수결정액	환수액	미환수액
1,757건	1,109건	696억 원	미상	미상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그러나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고 된 부정수급 건에 대해 이첩•송부 이후에

최종적으로 환수여부에 대한 통계가 관리 되지 않고 있고 ‘ 감독기관에 반기별로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를 독려하고 있다‘ 는 정도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 복지‧보조금 등 환수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의해 소관 중앙행정기관, 지자

체, 공공기관 등에서 관리 하고 있다는 이유로 권익위의 주요정책업무수행이 너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표 3〉 보조금 사업별 건수 및 환수결정액

(단위 : 건, 백만 원)

복지․보조금 사업	이첩·송부사건	환수결정액
기초생활급여	203	5,542
복지시설지원	151	2,370
기술·연구개발지원	135	3,781
어린이집	118	1,478
요양급여	83	41,017
바우처(선택적복지)	40	1,343
고용지원	36	5,261
실업급여	35	236
화물유가보조금	35	637
농업보조금	33	478
사회적기업육성	25	510
청년인턴제	11	203
직업능력개발	9	622
창업지원	9	445
중소기업지원	8	10
의료급여	6	46
대중교통지원	5	764
두루누리	5	19
보훈단체지원	5	14
노인일자리	4	10
산재급여	4	1,822
보훈급여	3	25
소상공인활성화	3	-
양육수당	2	3
육아휴직급여	2	11
기타	139	2,984
총합계	1,109	69,631

- 환수 여부에 대한 통계는 관리하지 않음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학비리 집중신고기간 운영(2017. 9.~11.) 결과

○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분야별 부정수급 신고 현황

(단위 : 건 / %)

구 분	합계	보건 복지	산업 자원	교육	고용 노동	농축산식품	행정 자치	여성 가족	재정 경제	문화 관광
신고건수	123	43	34	15	9	8	5	4	3	2
비율	100	35.0	27.6	12.2	7.3	6.5	4.1	3.3	1.2	1.6

□ 집중신고기간(2017. 9.~11.) 접수사건 조치(처리결과)

○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부정수급 신고 및 처리결과

(단위 : 건)

연도	신고 접수	처리결과
		계	이첩	송부	종결
합계	123	123	64	26	33
2018	-	99	55	22	22
2017	123	24	9	4	11

※ 집중신고기간(2017. 9.∼11.) 동안 접수된 신고사건에 대한 처리결과임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대통령과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각종 보조금․보상금․

출연금 등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에 대한 체계적 관리장치 마련을 주요추진과제

로 밝힌 바가 있다.

지의원은 “ 이제라도 권익위가 『부정환수법』 제정에 맞춰 보다 적극적으로 부정

수급 근절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할 때“ 라며 “복지를 위한 증세도 중요하지만

주무부처인 권익위가 중심이 되 예산 누수를 예방, 감시할 통합시스템 구축에 나

서야 할 것“ 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