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재호
2018 국토교통위원회 국감 보도자료 [43] 2018.10.2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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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허위경력 퇴직자 202명 적발...

870억원 불법용역 수주

- 서울시 및 산하기관 출신 허위경력자가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에 참여한 용역도 6건, 160억원

- 박재호의원 “불공정행위 근절 위해 조속한 처분 필요”

서울특별시 건설기술 퇴직자들이 허위 경력증명서를 이용해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용역을 수주하는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국토부와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부패예방감시단이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퇴직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를 점검한 결과, 서울시와 산하공공기관인 서울교통공사 출신 건설기술 퇴직자 202명이 허위로 경력을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서울시에 허위로 경력을 요청했고, 서울시는 이에 대한 확인 절차 없이 퇴직자들의 요청대로 경력을 발급해줬다.

[표 1] 서울특별시 퇴직 건설기술자 경력확인 결과

기관명	대상인원	적정	허위경력	확인불가	위변조
서울시 (자치구)	761 (303)	506 (233)	202 (55)	53 (25)	-

* 출처 : 서울특별시

이들은 허위경력을 이용해 민간업체에 재취업한 뒤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용역 45건, 870여억 원을 수주했다. (표2 참고)

반면, 서울시가 발주한 용역에 타 지자체와 공공기관 출신 허위경력자가 참여한 용역도 20건이었다. 또한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출신 허위경력자가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에 참여한 용역도 6건이나 있었다. 수주금액만 162억 원에 달했다. (표3 참고)

허위경력자에 대한 조치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한 경력 정정에 그치고 있을 뿐, 허위경력자들과 이들이 허위경력으로 수주한 용역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박재호 의원은 “국민들은 정의로운 사회, 공정한 사회를 바라고 있지만, 이에 앞장서야할 지자체와 공공기관 퇴직자들이 허위경력을 이용해 용역을 수주하는 불공정행위를 저질렀다”며 “허위 경력 건설기술자에 대하여는 허위 경력 정정 및 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이들이 취업하여 수주한 용역에 대하여는 해당 용역의 취소, 향후 해당 업체의 입찰참가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표 2] 서울특별시 및 산하 공공기관 퇴직 허위 경력 건설기술자 참여 공공 용역 현황

연번	구분	발주청	구분	금액	출신기관
1	감리	강릉시건설수도본부	강원도	1,219,735,000	서울특별시
2	설계	용인시하수도사업소	경기도	1,076,000,000	서울특별시
3	감리	진주시상하수도사업소	경상남도	934,350,000	서울특별시
4	감리	한국폴리텍대학 화성캠퍼스	고용노동부	600,766,000	서울특별시
5	설계	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대구광역시	215,540,000	서울특별시
6	설계	대전광역시건설관리본부	대전광역시	1,661,400,000	서울특별시
7	진단	부산광역시건설안전시험사업소	부산광역시	149,360,000	서울특별시
8	진단	부산광역시건설안전시험사업소	부산광역시	222,680,000	서울특별시
9	감리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서울특별시	4,959,787,000	서울특별시
10	감리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서울특별시	6,254,327,000	서울특별시
11	감리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1,281,989,000	서울특별시
12	감리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1,302,000,000	서울특별시
13	감리	전라북도익산시	전라북도	683,790,000	서울특별시
14	감리	전북개발공사	전라북도	665,353,700	서울특별시
15	감리	전라북도군산시	전라북도	971,308,000	서울특별시
16	설계	충청남도홍성군	충청남도	79,166,000	서울특별시
17	진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368,150,000	서울특별시
18	감리	한국철도시설공단호남본부	한국철도시설공단	4,052,000,000	서울특별시
19	감리	한국철도시설공단충청본부	한국철도시설공단	8,406,162,000	서울특별시
20	감리	한국철도시설공단영남본부	한국철도시설공단	6,152,003,000	서울특별시
21	감리	한국철도시설공단영남본부	한국철도시설공단	5,669,000,000	서울특별시
22	감리	한국철도시설공단수도권본부	한국철도시설공단	5,489,240,000	서울특별시
23	감리	한국철도시설공단영남본부	한국철도시설공단	3,361,110,000	서울특별시
24	설계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224,150,000	서울특별시
25	설계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187,590,000	서울특별시
26	설계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639,969,000	서울특별시
27	설계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633,688,000	서울특별시
28	설계	한국토지주택공사광주전남지역본부	한국토지주택공사	760,000,000	서울특별시
29	설계	한국환경공단	환경부	342,643,000	서울특별시
30	감리	경기도	경기도	4,226,000,000	서울교통공사
31	감리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청	542,300,000	서울교통공사
32	감리	대전도시공사	대전광역시	1,038,456,910	서울교통공사
33	진단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서울지방국토관리청	84,379,400	서울교통공사
34	진단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서울지방국토관리청	84,379,400	서울교통공사
35	감리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서울특별시	876,378,000	서울교통공사
36	감리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서울특별시	903,500,000	서울교통공사
37	감리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서울특별시	1,980,979,000	서울교통공사
38	진단	한국수자원공사대구경북지역본부	한국수자원공사	540,600,000	서울교통공사
39	진단	한국수자원공사광주전남지역본부	한국수자원공사	1,935,620,000	서울교통공사
40	설계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1,109,900,000	서울교통공사
41	설계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989,900,000	서울교통공사
42	설계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1,104,400,000	서울교통공사
43	감리	한국철도시설공단수도권본부	한국철도시설공단	2,465,032,335	서울교통공사
44	감리	한국철도시설공단강원본부	한국철도시설공단	5,195,374,001	서울교통공사
45	감리	한국철도시설공단영남본부	한국철도시설공단	5,405,970,000	서울교통공사

* 출처 : 국토교통부

[표 3] 퇴직 허위 경력 건설기술자 참여 서울특별시 발주 공공 용역 현황

용역명	구분	구분	금액	출신기관
대교 성능개선 사업 외 1 개소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 관리	감리	서울특별시	2,191,500,000	LH공사
체육공원 조성사업 건설사업 관리용역	감리	서울특별시	499,210,328	LH공사
아파트 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 관리용역	감리	서울특별시	2,809,521,000	LH공사
지하철 교량, 고가구간 내진보강 및 방음벽 교체공사 건설사업 관리용역	감리	서울특별시	1,703,400,000	LH공사
자원순환센터 건립공사 건설사업 관리용역	감리	서울특별시	1,608,175,000	LH공사
터널 민간투자사업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 관리용역	감리	서울특별시	6,334,124,000	LH공사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사업 건설사업 관리용역	감리	서울특별시	2,282,848,000	LH공사
지하주차장 건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설계	서울특별시	279,790,000	경기도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건설사업 관리용역	감리	서울특별시	2,298,473,000	경기도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 관리용역	감리	서울특별시	7,777,300,000	도로공사
바이오, 의료 R&D 앵커 조성공사 건설사업 관리용역	감리	서울특별시	876,378,000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궤도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 관리용역	감리	서울특별시	903,500,000	서울교통공사
도시철도 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 관리용역	감리	서울특별시	1,980,979,000	서울교통공사
상수도공사 건설사업 관리용역	감리	서울특별시	4,959,787,000	서울특별시
상수도공사 건설사업 관리용역	감리	서울특별시	6,254,327,000	서울특별시
1종 교량 보수. 보강공사 건설사업 관리용역	감리	서울특별시	1,281,989,000	서울특별시
도로개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 관리용역	감리	서울특별시	2,178,346,000	인천광역시
살림 조성공사 건설사업 관리용역	감리	서울특별시	2,424,096,000	철도공단
아파트 건설공사 건설사업 관리용역	감리	서울특별시	2,908,292,796	철도공단
아파트 건설공사 건설사업 관리용역	감리	서울특별시	2,809,521,000	철도공단
바이오, 의료 R&D 앵커 조성공사 건설사업 관리용역	감리	서울특별시	876,378,000	철도공사

*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