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16일 (화)

< 권익위, 보훈처 등 국정감사 내용 >

1. 지난 10년간 국외독립운동사적지 10곳 중 6곳은 실태조사 실시 全無! 99%는 표지석 조차 없어!

2. 김정훈 의원, 「6.25전쟁 70주년 UN참전용사 감사행사」 장소로 보훈처로부터 부산 개최 적극 검토 답변 확인!

3. 6년여간 권익위 접수된 부패신고 대비 부패혐의

적발율 2.9%에 불과! 부패신고 대상에 대한 홍보 필요!

지난 10년간 국외독립운동사적지 10곳 중 6곳은 실태조사 실시 全無! 99%는 표지석 조차 없어!

- 2018년 8월 현재, 국외 독립운동사적지 총 1,005개 중 실태조사를 실시한지 10년이 넘은 독립운동사적지 574개(57.1%)에 달해!

2000년에 실태조사를 한 국외독립운동사적지도 143개(14.2%)에 달해!

현재(2018.8.1),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중 표지석이 설치된 사적지는 9개(0.9%)에 불과!

국외 독립운동사적지 10개 중 6개는 지난 10년간 실태조사조차 하지 않았으며, 사적지의 99%는 표지석 조차 없는 등 국가보훈처의 현충시설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국가보훈처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연도별 국외 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8월 현재, 지정된 국외 독립운동사적지는 1,005개이며, 이중 10년 전인 지난 2009년 이전에 실태조사를 한 국외 독립운동사적지는 574개(57.1%)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실태조사를 한지 가장 오래된 국외 독립운동사적지의 경우, 무려 19년 전인 2000년에 조사한 것으로 총 143개(14.2%)이나 되었다.

더욱이 국가보훈처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곳이어서 ‘중점관리’로 분류한 국외 독립운동사적지 112개 중에서도 10년 전인 2009년 이전 실태조사를 한 사적지가 43개(38.4%)나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국가보훈처는 국외 독립운동사적지를 관리 중요도에 따라 △중점관리(112개), △일반관리(628개), △기타(265개)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 결정 : 국가보훈처 산하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등급결정 자문회의)

뿐만 아니라 지정된 국외 독립운동사적지 대부분이 이를 설명하는 최소한의 표지석 조차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가보훈처가 제출한 『국외 독립운동사적지 기념 표지석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국외 독립운동사적지 총 1,005개 중 기념 표지석이 설치된 사적지는 6개(0.9%)에 불과하며, 나머지 996개(99.1%) 사적지는 표지석 조차 설치되지 않았다.

기념 표지석이 미설치된 국외 독립운동사적지를 시설별로 살펴보면, ①장소 567개, ②건물 235개, ③탑비석 83개, ④묘역 57개, ⑤기념관 41개, ⑥동상과 표지물 각 6개, ⑦생가 1개 순이다.

< 국외 독립운동사적지 기념 표지석 설치 현황 >

구 분	기념관	생가	탑․비석	동상	묘역	표지물	건물	장소	합계
설치	-	-	-	-	-	9	-	-	9(0.9%)
미설치	41	1	83	6	57	6	235	567	996(99.1%)
합 계	41	1	83	6	57	15	235	567	1,005

이처럼 국외 독립운동사적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 국가보훈처는 「해당국 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이나, 독립운동사적지 소유국가의 제도와 절차에 따라 추진될 수밖에 없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2018년 8월 현재, 국외 독립운동사적지는 총 24개국 1,005개로 이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①중국이 464개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미국 160개, ③러시아 119개, ④일본 70개, ⑤멕시코 53개 등의 순이다.

< 2018년 8월 1일 현재, 국외 독립운동사적지 국가별 현황 >

순 번	국가명	사적지수	순 번	국가명	사적지수
1	중국	464	13	우즈베키스탄	7
2	미국	160	14	필리핀	7
3	러시아	119	15	독일	6
4	일본	70	16	스위스	5
5	멕시코	53	17	싱가포르	5
6	카자흐스탄	19	18	네덜란드	4
7	인도네시아	16	19	영국	4
8	인도	13	20	태국	4
9	쿠바	13	21	말레이시아	2
10	프랑스	12	22	벨기에	2
11	타이완	10	23	몽골	1
12	미얀마	8	24	이탈리아	1
총 24개국 1,005개

김정훈 의원은 “일제 강점기 독립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잊지 않고 기리기 위해서 해외에 있는 독립운동사적지에 대한 실태점검과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태점검을 한지 10년 이상 되는 사적지가 10곳 중 6곳이나 된다는 것은 정부의 현충시설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입증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 “국가보훈처는 중기사업으로 국외 독립운동사적지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 사업을 추진하여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훼손되거나 멸실된 사적지에 대한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중장기 사업으로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김정훈 의원은 “외교부 등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국외 독립운동사적지가 있는 국가와 관리보존 등에 관한 MOU를 체결하여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8. 10. 16

자유한국당 부산 남구갑

국회의원	김 정 훈

김정훈 의원, 「6.25전쟁 70주년 UN참전용사 감사행사」 장소로 보훈처로부터 부산 개최 적극 검토 답변 확인!

국가보훈처, 국제보훈사업 일환으로 2020년 「6.25전쟁 70주년 기념행사」에 UN참전용사에 대한 감사 행사 계획 中

同 사업은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중 국가보훈처 과제로 포함

국회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은 국가보훈처가 국제보훈사업의 일환으로 2020년을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대규모 기념행사 및 감사행사를 계획, 현재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 구성·운영과 관련 사업 추진을 준비하고 있으며, 同 기념행사에 ‘UN참전용사 감사행사’가 포함되어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 10월 16일(화), 국가보훈처 국정감사를 통해 「6.25전쟁 70주년 기념행사」 중 ‘UN참전용사 감사행사’ 장소로 부산 개최를 강력 추천하였다.

김정훈 의원은 “부산은 국내 유일의 유엔평화문화특구와 보훈처 산하 유엔평화기념관이 있고, 매년 UN참전용사 등을 모시고 턴투워드 부산 기념식(11.11)을 개최하고 있으며, 결정적으로 UN이 인정하고 세계에서 유일한 유엔기념공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뜻 깊은 국제보훈 행사가 치러지는 것이 행사의 목적과 기대효과를 충족 시킬 수 있다”며 부산 개최 당위성을 강력히 언급하였다.

이에 국가보훈처장은 “6·25전쟁 7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이 2019년 발족, 연구용역 결과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유엔참전용사 감사행사를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다”는 향후 계획 설명과 함께,

“부산지역은 유엔기념공원, 유엔평화기념관 등이 위치하며 매년 턴투어드 부산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식(11.11)을 개최하는 의미 있는 장소로서, 유엔참전용사의 감사행사 개최 장소로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며 부산 개최 검토 의사를 밝혔다.

참고로 국가보훈처가 국제보훈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2020년 6.25전쟁 70주년 계기로 UN참전용사에 대한 감사 행사 계획은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에도 포함되어 있다.

2018. 10. 16

자유한국당 부산 남구갑

국회의원	김 정 훈

6년여간 권익위 접수된 부패신고 대비 부패혐의 적발율 2.9%에 불과! 부패신고 대상에 대한 홍보 필요!

- 2013년~2016년 9월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접수된 부패신고 2만5,355건!

동일기간 권익위원회 자체 심사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된 부패신고 1,417건!

동일기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되어 조사결과 완료 988건 (※부패혐의 적발건 722건/무혐의 266/조사 중 429건)

전체 신고건(심사 중 신고건 제외) 대비 부패혐의 적발 비율은 약2.9%에 불과!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는 매년 증가하여 지난 6년여간 신고 된 부패건수는 2만건을 훨씬 넘었으나, 실제 관계 조사․수사기관에서 조사한 결과, 부패혐의가 적발된 건수는 극히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2013년~2018년 9월까지 부패신고 접수 및 처리 실적』을 살펴보면, 총 2만 5,355건이나 신고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3,735건⇨2014년 4,510건⇨2015년 3,885건⇨2016년 3,758건⇨2017년 4,066건⇨2018년 9월까지 5,401건으로 2016년 이후 매년 부패신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들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 6년여간 신고된 2만 5,355건의 부패신고건 중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체 심사 이후, 조사․수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하여, 해당 기관에 이첩된 건수는 1,417건에 달하고 있다.

지난 6년여간 국민권익위원회 심사 이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된 부패건수를 행위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부패행위는 ①사기로 637건(35.1%)이 이첩되었다.

다음으로 ②공금횡령 및 유용 128건(7.0%), ③예산 및 재정 관련 법령 위반 66건(3.6%), ④증수뢰 49건(2.7%), ⑤업무처리 부적정 43건(2.4%) 등의 순이었다.

또한 지난 6년여간 국민권익위원회 심사 이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된 부패신고건 1,417건 중 심사 중인 429건을 제외하면 조사․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결과가 완료된 건수는 988건이다.

완료된 부패행위 신고건 988건의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부패 혐의가 적발된 건수는 722건(73.1%)이며, △무혐의가 266건(26.9%)이었다. 즉 국민권익위원회 자체 심사 이후, 이첩된 부패사건 10건 중 약 3건은 무혐의로 조사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 2013년~2018년 9월까지 부패신고 이첩사건 혐의적발 비율 등 통계 >

구 분	이첩건수	조사결과			조사중
		합계	혐의적발(비율)	무혐의
2013년	139건	132건	87건(65.9%)	45건	7건
2014년	236건	193건	137건(71.0%)	56건	43건
2015년	296건	255건	187건(73.3%)	68건	41건
2016년	324건	222건	172건(77.5%)	50건	102건
2017년	221건	148건	113건(76.4%)	35건	73건
2018년 9월	201건	38건	26건(68.4%)	12건	163건
합계	1,417건	988건	722건(73.1%)	266건(26.9%)	429건

더욱이 지난 6년여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전체 부패행위 신고(2만5,355건)와 대비한다면, 조사․수사기관에서 적발한 부패혐의 적발(722건) 비율은 약2.9%에 불과한 것이다.

이는 그만큼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들에게 부패행위 신고 대상 등 제도와 관련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한편, 2013년~2017년까지 5년간 보상금이 지급된 건수는 총 323건이며, 보상금액은 58억 5,605만 2,000원에 달한다.

부패신고 보상금 절차를 살펴보면, ①보상금신청 상담·접수(권익위)를 받아서⇨②보상금신청 사건 배정 및 심사(권익위)⇨③인용·기각 등 처리(권익위)⇨④신청인에게 신청 처리결과 통보(권익위)⇨⑤보상금을 신청인에게 이체(권익위, 보상금 인용일 경우) 하고 있다.

그러나 보상금 지급 건수와 금액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62건(16억 7,882만 9,000원)⇨2014년 111건(20억 4,583만 4,000원)⇨2015년 79건(13억 1,459만 7,000원)⇨2016년 65건(7억 8,606만 6,000원)⇨2017년 6건(3,072만 6,000원)이다.

또한 지난 5년간 지급된 보상금액의 대상가액, 즉 환수액은 740억 3,931만 1,000원에 달한다.

김정훈 의원은 “지난 6년여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부패신고 대비 부패혐의 적발율이 2.9%로 극히 저조하고, 보상금 지급건수 역시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들에게 부패신고 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이 부족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 “더욱이 현재 부패신고와 관련한 국민권익위원회 내 별도의 홍보예산과 홍보 내역이 없기에 별도의 대국민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국민 홍보 방안과 별도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또한 김정훈 의원은 “부패신고는 우리 사회의 부패행위 발생을 효율적으로 규제하고 공공의 안전 및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이기에 부패신고 활성화 유도를 위한 부패신고자 보호 강화와 신고자에 대한 보상·포상 확대 등 제도적 기반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첨부 1 : 2013년~2018년 9월까지 부패신고 접수 및 보상금 지급 실적 >

< 첨부 2 : 2013년~2018년 9월까지 부패행위별 부패신고 건수 및 보상 실적 >

2018. 10. 16

자유한국당 부산 남구갑

국회의원	김 정 훈

< 첨부 1 : 2013년~2018년 9월까지 부패신고 접수 및 보상금 지급 실적 >

(단위 : 건, 천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소계	2018.9월	합계
신고 건수		3,735	4,510	3,885	3,758	4,066	19,954	5,401	25,355
이첩 건수		139	236	296	324	221	1,216	201	1,417
	적발 건수*	87	137	187	172	113	696	26	722
보상 건수*		62	111	79	65	6	323	-	323
보상 금액		1,678,829	2,045,834	1,314,597	786,066	30,726	5,856,052	-	5,856,052
보상대상가액 (환수액 등)		17,279,587	37,454,293	15,127,866	3,819,812	357,753	74,039,311	-	74,039,311

※ 적발 건수 : 2018. 9. 현재 조사기관에서 처리결과가 통보된 건 기준 통계

※ 보상 건수 : 보상금이 지급된 연도 기준이 아닌 부패신고가 접수된 연도 기준의 보상 건수로, 실제 보상금이 지급된 연도 기준의 통계와는 차이가 있음 (예시 : 2013년도에 접수된 부패신고 건의 보상금이 2014년도에 지급되었다면 2013년 통계에 반영)

< 첨부 2 : 2013년~2018년 9월까지 부패행위별 부패신고 건수 및 보상 실적 >

(단위 : 건, 천원)

순번	부패행위	이첩건수(%)	보상건수	보상금액
1	사기(편취)	637(35.1)	265	4,746,552
2	공금횡령 및 유용	128(7.0)	16	206,310
3	예산 및 재정 관련 법령 위반	66(3.6)	33	217,052
4	증수뢰	49(2.7)	3	74,621
5	업무처리 부적정	43(2.4)	2	552,101
6	기타	36(2.0)	2	2,472
7	배임	25(1.4)	2	56,944
8	문서 위변조	15(0.8)	-	-
9	직권남용·직무유기	12(0.7)	-	-
10	무혐의	374(20.6)	-	-
11	조사 중	431(23.7)	-	-
합계		1,816(100)	323	5,856,052

※ 보상 건수 : 보상금이 지급된 연도 기준이 아닌 부패신고가 접수된 연도 기준의 보상 건수로, 실제 보상금이 지급된 연도 기준의 통계와는 차이가 있음 (예시 : 2013년도에 접수된 부패신고 건의 보상금이 2014년도에 지급되었다면 2013년 통계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