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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백재현 보도자료

(경기광명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쳐기업위)

2018.10.16 (화)

2018 산자중기위 국정감사    ☎ 02) 784-6396  국회의원회관 729호 / 문의:김영민 보좌관

남-북-러 전력연결로

에너지 수급 다변화와 남북 관계개선

두 마리 토끼 잡아야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산자중기위/경기광명갑)이 최근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교류과 협력의 활성화가 가시화 된 상황에서 남-북-러 전력망 연계 사업은 에너지 수급 다변화와 남북 관계개선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경제난은 여러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북한의 전력 사정은 북한 경제회생의 최대 걸림돌로 노후된 발전설비, 유지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평양을 제외한 지역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열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의 내부동력으로 이를 극복하기에는 자본, 기술 등 모든 측면에서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최근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교류과 협력의 활성화가 가시화 된 상황에서 남-북-러 전력망 연계 사업은 북한 전력부문에 상당히 커다란 기회가 될 수 있다.

남-북-러 전력계통 연계사업은 한국에도 상당한 장점이 있는데 우선 신규전원 건설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발전소는 전력집중소비 지역에서 원거리에 있어 송전혼잡 등 고질적인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해외를 통한 안정적 전원 확보로 전력계통 측면에서 고립된 섬에서 탈피할 수 있고, 수입전력을 기저전원으로 활용해 안정적 전력 수급과 국내 발전소 신규증설을 대체하는 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또한 북한과의 협력 없인 남-북-러 전력계통 연계 사업이 불가능하므로 사업을 통한 남북 경제협력 및 관계개선의 모델로 삼을 수 있다. 전력분야 협력을 토대로 동북아 지역내의 다양한 경제협력방안의 제안이 가능해 질것으로도 기대된다.

또한 장기적으로 통일 이후 등을 고려했을 때 단순히 남-북-러 전력연계뿐만이 아니라 북한내 전력공급을 위한 직류 연계망 방식 추진을 고민해볼 수 있다. 직류방식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낼 경우, 청진지역 직교류변환설비 설치 지원사업, 청진 및 인근지역 송배전설비 현대화 지원사업을 남북 에너지협력사업으로 제안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

직교류변환설비 설치와 송배전설비 현대화는 북한의 기술 및 자본으로는 적절한 대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남한이 참여하여 전력연계를 넘어서 남북 경협의 물꼬를 트고 다각화 할 수 있다는 기대효과가 있다. 예컨대 이를 통해 추후 나진선봉특구의 한국전용 공단 건설, 청진, 김책 등 공업지구 투자진출, 단천지구 자원개발 진출 등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남-북-러 전력망 연계는 남․북경협의 신모델이 될 수 있고, 남한 역시 값싼 러시아 전력 도입으로 신규 발전소 건설을 대체하고 전력계통상 고립된 섬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남-북-러 가스 및 전력 연결은 에너지 수급 다변화와 남북 관계개선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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