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6일 (화)

담당 : 장용성 보좌관

중앙선관위는 선거부정을 수출하는 기관인가?

중앙선관위가 설립한 A-WEB(세계선거기관협의회), ‘콩고 부정선거 개입 의혹’ 일파만파

개발도상국 선거장비 지원 사업에 특정업체 밀어주기

A-WEB 운영 비리에 국가 이미지 실추, 선관위 사무총장은 면피성 꼼수 사퇴

오늘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을)은 중앙선관위가 설립한 A-WEB(세계선거기관협의회)이 ‘콩고 부정선거 개입 의혹’을 불러 일으켜,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선관위는 2011년, 세계에 한국의 선진적 선거 시스템을 알리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증진시킨다는 명분으로 ‘A-WEB(세계선거기관협의회)’창설을 제안했다. A-WEB은 2013년 10월, 국제 민간기구로 공식 출범했다.

중앙선관위는 A-WEB의 운영비로 2014년부터 5년간 총 213억(△2014년 9억원, △2015년 13억원, △2016년 33억원, △2017년 79억원, △2018년 79억원)에 이르는 예산 전액을 매년 지원해왔다.

A-WEB은 지난 2015년부터 ‘한국의 선거제도 해외 전파’ 사업을 주관했다. 콩코, 우즈베키스탄, 피지, 엘살바도르, 에콰도르 등을 대상으로 선거역량 강화와 전자투개표 시스템 도입을 위한 중앙서버 구축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여기에는 국가 예산인 ODA(공적개발원조) 자금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A-WEB은 중앙서버 구축 후 공급되는 전자투개표 단말기를, 한국의 전자투표기 제조업체인 ‘미루시스템즈’가 독점 공급할 수 있도록 알선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었던 김용희 A-WEB 사무총장이 지위를 이용해, ‘미루시스템즈’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고, 보조금을 유용한 것이다.

지난 2016년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 ‘미루시스템즈’의 전자투개표 시스템에 ‘보안상 허점’이 있다며 사업진행을 중단했다. 지난 5월 실시된 이라크 총선에서 사용된 ‘미루시스템즈’의 전자개표기는 선거전후 내내 ‘부정선거·개표조작’ 시비에 휘말렸다. 이라크 당국은 급기야 전자개표 결과를 백지화하고, 수작업에 의한 재검표에 들어가기도 했다.

또한, A-WEB은 지난 2016년 콩고 선관위와 MOU를 체결했다. 2017년에는 콩고에 7억 5,000만원 상당의 선거관리시스템 서버 장비를 무상으로 설치해 주었다. 이 과정에서 전자투표 단말기 공급물량 전체를 ‘미루시스템즈’가 수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10만 6,000대(1,700억원) 규모의 공급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는 12월 콩고는 대통령선거에서 이 전자투표 단말기를 사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물론 콩고 야당과 민주화운동 단체는, 한국 투표기 도입을 반대하며 권력층의 부정선거 시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콩고는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전자투표기 사용 계획을 포기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올해 2월 A-WEB에 대한 자체감사를 벌여 김용희 A-WEB 사무총장을 공정한 입찰 방해, 업무상 배임, 보조금 유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김대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국정감사를 보름여 앞둔 지난 9월 27일, A-WEB 운영 비리 의혹과 관련해 총장직을 사퇴한 상태다. 김대년 전 사무총장은 이날 성명서에서 “A-WEB 사태로 촉발된 위기를 극복하는데 있어, 사퇴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밝히며 김용의 A-WEB 사무총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주승용 부의장은 “책임을 져야할 선관위 사무총장이 국정감사를 보름 앞두고 사퇴했다.”면서 “책임 회피를 위한 꼼수 사퇴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고 말했다.

또, “한국이 선거부패를 수출한다는 국제적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다.”며 “선관위는 A-WEB의 운영 비리를 방치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