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10. (수)

행정안전부, 장애인기업제품 의무구매비율

매년 미달성...오히려 감소세

2016년 7월 장애인기업제품 구매비율 의무화 이후 오히려 더 낮아져

국가기관 중 구매비율 순위도 20위에서 36위로 하락

행정안전부가 장애인기업제품 의무구매비율을 매년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감소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과 그 시행령은 공공기관이 당해 연도 제품(물품, 공사, 용역) 구매 총액의 1% 이상을 장애인 기업제품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16년 7월부터는 구매비율(1%)이 의무화됐다.

하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시갑)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공공기관 구매실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매년 장애인기업제품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2015년 0.7%에서 2016년 0.5%, 2017년 0.4%로 오히려 실적이 낮아졌다. 2018년 7월 기준 실적도 0.2%에 그치고 있어 올해에도 의무구매비율 달성이 어렵다는 추측이 나온다.

반면 행정안전부를 제외한 다른 정부기관의 경우 꾸준히 장애인기업제품 구매를 확대하고 있다. 2015년 0.98%였던 정부기관의 평균 장애인기업제품 구매비율은 의무화가 실시된 2016년 1.13%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1%를 넘은 후 작년에는 1.31%을 달성했다.

이에 따라 정부기관 중 행정안전부의 장애인기업제품 구매비율 순위도 급격히 하락했다. 2013년 45개 정부기관 중 20위였던 순위가 2017년에는 36위로 떨어졌다.

소병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의 발전과 성장, 사회적 약자 지원을 지향하는 정부이다. 거시적인 경제정책과 거대 담론도 중요하지만 사소한 것부터 꼼꼼히 챙길 줄 알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행정안전부는 경각심을 갖고 장애인기업제품 의무구매비율 달성을 위한 노력과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붙임. 행정안전부 장애인기업제품 구매 현황

※ 붙임. 행정안전부 장애인기업제품 구매 현황

※ 2013~2018.7.까지 행정안전부 장애인기업제품 구매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총구매액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액	구매 비율	정부기관 평균 구매비율	정부기관 중 구매비율 순위
2013년	454,614	2,542	0.6%	0.74%	45개 기관 중 20위
2014년	337,912	1,530	0.5%	0.89%	45개 기관 중 28위
2015년	440,893	2,906	0.7%	0.98%	45개 기관 중 27위
2016년	481,246	2,499	0.5%	1.13%	45개 기관 중 33위
2017년	521,414	2,216	0.4%	1.31%	46개 기관 중 36위
2018년 7월	281,892	482	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