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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백재현 보도자료

(경기광명갑/산업통상자원중소벤쳐기업위)

2018.10.14 (일)

2018 산자중기위 국정감사    ☎ 02)784-6396  국회의원회관 729호 / 문의:김영민 보좌관

원자력환경공단,

방사성폐기물 해상운반 환경조사

주요 핵종 14종 중 3종만 시료 채취 측정.

빠른 측정과 편리 위해 방사능 안전관리는 뒷짐.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산자중기위/경기광명갑)이 감사원 감사결과 원자력환경공단의 방사성폐기물 해상운반 방사선 환경조사 과정이 검사해야 할 주요 핵종 14종 중 3종만 시료로 채취하고 방사능 오염 여부 검증을 위한 관리 감독에도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해상운반경로 환경감시 추진 계획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각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전용운반 선박인 ’청청누리호‘로 해상운반하면서 한울원전 4개소, 고리원전 3개소, 한빛원전 8개소 등 총 15개소 등 일정 지점에서 해수 시료를 채취 분석하여 선박의 정상운반시 해양방사능 오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해상운반경로 환경감시 추진계획‘을 2015년 5월에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방사선환경조사계획’을 작성하여 2016년 6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매년 방사성폐기물 해상운반 경로에서 방사선량을 측정하고 있다.

■ 빠른 측정과 편리를 위해 주요 핵종 14개중 3개 핵종만 측정

측정대상인 방사성 폐기물 주요핵종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 제8조에 따라 H-3(삼중수소), C-14(탄소-14), Fe-55(철-55), Co-58(코발트-58), Co-60(코발트-60), Ni-59(니켈-59), Ni-134(니켈-134), Ni-63(니켈-63), Sr-90(스트론튬-90), Nb-94(나오븀-94), Tc-99(테크네튬-99), I-129(옥소-129), Cs-137(세슘-137), Ce-144(세륨-144), 전알파 등 14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실시한 방사성폐기물 대상핵종 평가에 따르면 현재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 중 H-3(삼중수소)가 방사능 농도 2.012×104베크렐(Bq/g)로 일반 핵종 보다 방사선 농도가 2342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공단은 2015년부터 빠른 측정과 편리를 위해 주요 핵종 14개 중 코발트-58, 코발트-60, 세슘-137의 3개 핵종만을 측정 대상에 포함하고 방사능 농도가 가장 높은 H-3 등 11개 주요 핵종은 측정 대상에서 제외하여 측정결과의 신뢰성과 대표성 저하를 가져왔다.

■ 방사능 오염 여부 검증위한 해수 시료 채취도 관리 감독 없어

또한 해양 방사선환경조사를 위한 해수 시료의 채취는 해상운송과정에서 해양 방사능 오염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해수 시료를 채취할 때 운반회사가 아닌 제3의 입회자나 확인자를 두어 정확한 지점에서 올바른 방법으로 시료가 채취되는지를 확인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공단은 운반선 운항회사인 주식회사 한진의 직원으로 하여금 측정지점마다 시료를 채취하도록 하고 관리, 감독하는 입회자나 확인자를 지정하지 않았다. 위 직원이 시료를 측정지점이 아닌 곳에서 채취하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채취해도 이를 알지 못하거나 확인할 수 없어 채취된 해수 시료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방사선 환경조사는 꼼수로 편리하게 할 문제 아니라 불편하고 복잡해도 과정의 신뢰성과 이를 통한 국민의 안전성이 최우선”이라며 “원자력환경공단은 삼중수소 등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 제8조에 나와있는 주요핵종들을 매번 검사하고 해상 시료 채취시 확인자도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이하 관련 자료 첨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36조(방사선환경조사 및 평가)

① 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1. 방사선환경조사는 사전에 방사선환경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할 것

2. 방사선환경조사에 관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주기적으로 방사선환경조사수행결과에 대한 검증을 수행할 것

3. 시설의 운영으로 인한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적, 시간적 범위를 정하여 방사선환경을 조사할 것

4. 방사선환경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시설의 운영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을 평가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 제8조(핵종규명)

① 폐기물에 포함되어 있는 전체 방사능량의 95% 이상을 구성하는 방사성핵종을 규명하여야 하며, 다음 방사성핵종에 대하여는 그 농도가 규명되어야 한다.

1. H-3, C-14, Fe-55, Co-58, Co-60, Ni-59, Ni-63, Sr-90, Nb-94, Tc-99,    I-129, Cs-137, Ce-144, 전알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