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을 윤 관 석 국회의원 2018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배포일자 : 2018년 10월 10일(수)
☎ 02)784-4380

북한 퍼주기 아닌, 북한에서 퍼오기 ‘남북SOC 사업’

당장 눈앞의 이익이 아닌 큰 미래를 봐야 할 것

- 개성공단·남북SOC 등 남북경협으로 남한에만 170조원 경제성장 효과

- 남북 경제 통합하면, 남북한 간 총생산 격차는 51.0배→19.8배로 대폭 완화

- 대북제재 아닌 ‘공동조사 및 정밀안전점검’이뤄내고,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사전협의 등으로 연내착공 충분히 가능

- 윤관석 의원, “남북SOC사업과 관련하여 우리의 과제가 무엇인지 꼼꼼히 살피고, 그 과제들에 대한 목표를 세우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실천에 옮겨야 할 것”

○ 박근혜 정부였던 2014년, KDI가 발간한 북한경제리뷰 2월호 ⌜남북‧유라시아 철도사업의 의의 및 협력과제⌟ 에 따르면,

- 2008년도 남한 건설단가에 따르면 경의선‧경원선‧동해선 공사비는 37조 5816억원이지만, 연결사업비 단가로 추정하면 4조 3252억 원으로 1/9에 불과

<노선별 공사비 추정>
구분	남한건설단가	러시아산정단가	러시아건설단가 25% 건설비절감	연결사업비 단가
경의선 (개성-평양-신의주)	7조 8757억원	1조 3926억원	1조 465억원	9064억원
경원선 (평강-원산-두만강)	14조 9294억원	2조 6398억원	1조 9838억원	1조 7182억원
동해선 (고성-원산-두만강)	14조 7765억원	2조 6128억원	1조 9634원	1조 7006억원
(출처 : KDI 북한경제리뷰. 2014.2.)

○ 국내 고속철도 공사기간은 경부고속철도 1단계는 11년 10개월, 2단계는 8년, 호남고속철도는 5년 9개월로 공사기간이 긴 편이나,

- 공사기간이 긴 이유는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상비, 노선 등에 대한 집단민원, 문화재 발굴로 인한 공사지연, 정부 민간 분담금 지연 등의 사유가 있음

- 하지만, 북한철도 현대화 사업의 경우 우리와 같은 지연사유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국내 철도건설과 비교했을 때 공기를 최대 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임

○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개성공단, 철도·도로 연결사업 등 7개의 남북 경제사업이 추진될 경우, 향후 30년간 남한에만 170조원의 경제성장효과를 얻게 됨

<남북경협으로 인한 경제성장 효과>
사업명	남한	북한	남북 합계
금강산사업	4조 1천억원	17조 3천억원	21조 5천억원
개성공단사업	159조 2천억원	51조 3천억원	210조 6천억원
경수로사업	-1조 9천억원	29조 8천억원	28조원
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	1조 6천억원	92조 6천억원	94조 2천억원
한강하구 공동이용사업	-3천억원	9조 8천억원	9조 5천억원
조선협력단지사업	2조 4천억원	14조 2천억원	16조 9천억원
단천지역 지하자원 개발사업	4조 1천억원	34조 4천억원	38조 5천억원
합계	169조 2천억원	249조 4천억원	419조 2천억원
(출처 :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모형 구축과 성장효과 분석⌟, `17.12.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동 보고서에서는 남북한 경제통합은 양측의 경제 격차를 대폭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통일과정에서 발생할 사회적 혼란 또는 통일비용을 최소화시킬 것으로 예상됨

- 경제통합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남북한 간 총생산 격차는 남한이 북한의 51.0배였으나, 경제통합을 추진할 경우 19.8배로 경제 격차가 대폭 완화됨

<남북한 경제통합 추진 여부에 따른 주요경제지표 비교>
(단위 : 노동(천명), 자본·인프라·총생산(조 원), 인당총생산(만원))
구분	경제통합 미추진(2047년)			경제통합 추진(2047년)
	남한	북한	남한/북한	남한	북한	남한/북한
노동	27,807	17,214	1.6	27,807	17,214	1.6
자본	15,188.1	75.6	71.6	15,338.6	286.2	19.3
인프라	-	136.6	-	-	507.4	-
생산성	0.021	0.028	11.1	0.23	0.031	7.4
총생산	3,859.0	75.7	51.0	3,829.5	196.6	19.8
인당총생산	7,528.6	281.3	26.8	7,556.1	730.4	10.3
(출처 :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모형 구축과 성장효과 분석⌟, `17.12.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북한 퍼주기’가 아닌 ‘북한에서 퍼오기’사업인 남북SOC 사업, 국제여건과 대북제재 등에 대비하여 유연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

- 실질적인 공사를 위해서는 북한의 현실을 소상히 파악할 수 있는 공동조사가 이뤄져야 하며,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밀안전진단까지 패키지로 진행되어야 함

- 또한 남과 북이 대북제재의 틀 내에서 각각 준비해야 할 것, 그리고 같이 추진해야 할 것에 대해 세분화 정리하여 추진한다면 연내착공은 가능함

○ 남북철도와 도로를 연내 착공하기 위해 사전공동조사만큼 중요한 것은 예비타당성 조사임

- 최근 3년 이내 발표된 철도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소요기간은 최단 10개월에서 최장 3년 6개월 소요됨

- 적기에 남북 SOC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남북교류사업’으로 예비타당성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

<최근 3년 내 발표된 철도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소요기간>
구분	사업명	기간
재정	포항~동해 전철화 사업	`16.5~`18.4. (1년 11개월)
	장항선 복선전철화	‘14.5~’17.11 (3년 6개월)
	GTX-A 파주연장	‘17.1~’17.11 (10개월)
	동탄~세교 복선전철	‘16.1~’17.11 (1년 10개월)
	남부내륙철도(재정사업)	‘14.1~’17.5 (3년 4개월)
	진주~광양 전철화	‘15.1~’17.9 (2년 9개월)
	신분당선 호매실~봉담	‘16.1~’17.8 (1년 7개월)
	인천발KTX	‘15.9~’16.7 (10개월)
	수원발KTX	‘15.9~’16.7 (10개월)
	춘천~속초 철도건설	‘14.5~’16.6 (2년 1개월)
민자	남부내륙철도	`14.1~`17.5. (3년 4개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11.12.~`14.2. (2년 2개월)

○ 윤관석의원은 “세 번의 남북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을 주춧돌로 한 남북미 관계에 점점 더 거센 훈풍이 불고 있으며, 향후 제2차 북미정상회담과 김정은 위원장의 방남으로 남북경협, 남북SOC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우리의 과제가 무엇인지 꼼꼼히 살피고, 그 과제들에 대한 목표를 세우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