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정감사_과학기술정보통신부>

5년간 이동통신장애 총 27시간 동안

1,753만명 피해 발생

- 음성·데이터 등 통신장애 보상금 5년간 총 668억 7천만원 지급, 1인당 평균 3,460원 꼴 -

▣ 현황 및 문제점

ㅇ 최근 5년간 국내에서 음성·데이터·문자 등 이동통신장애가 총 8회로 27시간 1분 발생했음

- 이로 인해 1,753만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통신장애로 인한 보상금이 총 668억7천만원이 지급되었음(1인당 3,460원 수준)

ㅇ 장애가 가장 빈번했던 것은 17년 하반기로 LGU가 7월·9월·10월까지 3회 장애가 발생해 14시간 9분간 음성·문자 등의 피해

- 이로 인해 361만명의 피해자가 발생, 10억 1천만원의 보상금(1인당 423원). 특히 9월 사고의 160만명이 40분간 음성과 데이터 장애가 있었으나 약관상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이 없었음

<국내 통신장애 및 보상 현황>

연도	장애일자	장애시간	장애 내용	피해자수	보상액	1인 보상액 평균
13년 (2회)	‘13.2.6	1시간10분	음성/데이터	15만명	8.6억원 (약관외 자체보상)	5,733원
	’13.12.23	2시간	음성	87만명 추정	약관상 보상대상 아님	-
14년 (1회)	‘14.3.20	5시간40분	음성/데이터	560만명	430억원	7,679원
15년 (1회)	‘15.1.4	51분	데이터	-	-	-
17년 (3회)	’17.7.12	8시간46분	SMS 문자	71만명	1.1억	155원
	’17.9.20	40분	음성/데이터	160만명	약관상 보상대상 아님	-
	’17.10.15	5시간28분	데이터	130만명	9억	692원
18년 (1회)	’18.4.6	2시간31분	음성/일부 문자	약 730만명	220억원 (약관외 자체보상)	3,014원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ㅇ 가장 피해자 수 규모가 큰 경우는, 금년 4월 6일에 SKT소프트웨어 오작동으로 VoLTE서버 다운에 의한 2시간 31분간 음성과 일부 문자서비스 장애 발생

- 이로 인해 730만명의 피해자가 발생, 이 경우 약관외 자체보상으로 220억의 보상이 이뤄졌음(1인당 3,015원)

▣ 질의(멘트)

ㅇ ICT 초강국인 우리나라가 아직도 장비오류 등 기술적인 이유로 인해 통신장애가 발생하고 이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

ㅇ 통신장애는 자칫 한 번의 실수로 막대한 수의 국민들이 피해를 겪을 수 있는 만큼, 소관부처를 비롯한 업체들은 기술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붙임		국내 통신장애 및 보상 현황 (통신사별 장애 사유 포함)

연도	장애일자	장애시간	장애 내용	장애사유	피해자수	보상액	1인 보상액 평균
13년 (2회)	‘13.2.6	1시간10분	음성/데이터	SKT 부산/경남 일부지역 4G 교환기 과부하	15만명	8.6억원 (약관외 자체보상)	5,733원
	’13.12.23	2시간	음성	LGU+ VoLTE 연동 및 착발신 장비 장애	87만명 추정	약관상 보상대상 아님	-
14년 (1회)	‘14.3.20	5시간40분	음성/데이터	SKT HLR과부하로 인한 호처리 불량	560만명	430억원	7,679원
15년 (1회)	‘15.1.4	51분	데이터	SKT 무선 인터넷 접속 지연 (음성서비스 양호)	-	-	-
17년 (3회)	’17.7.12	8시간46분	SMS 문자	LGU+ 이통사업자간 SMS 연동서버 이상	71만명	1.1억	155원
	’17.9.20	40분	음성/데이터	LGU+ 부산/울산/경남 일부 교환기 장애로 인한 서비스 지연	160만명	약관상 보상대상 아님	-
	’17.10.15	5시간28분	데이터	LGU+ 경기 남부/ 경북 일부 지역 기지국 장비오류로 데이터서비스 장애	130만명	9억	692원
18년 (1회)	’18.4.6	2시간31분	음성/일부 문자	SKT 소프트웨어 오동작으로 VoLTE 서버 다운에 의한 음성서비스 장애 (일부 문자 지연)	약 730만명	220억원 (약관외 자체보상)	3,014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