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부 (2018년도 국정감사)	서삼석 의원
제364회 정기회		2018. 10. 10(수)

[담당 : 이주명 농업정책국장, 문석호 재해보험정책과장]

가뭄대책, 기후변화에 맞춰

선제적 ‧ 지역별 대응 대책만 매년 되풀이

■ 현황

○ 정부는 기후변화에 맞춰 선제적 ‧ 지역별 가뭄대책을 위해 ‘2017년 8월과 ’18년 1월에 정부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함

○ 2017. 8. 24 :제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 이낙연국무총리)

* 정부합동 회의(행안부, 농림축산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기상청)

‣ 상습가뭄지역에 대한 맞춤형 대책으로 국지적 ‧ 반복적 가물발생 해소

‣ 확보된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지역간 수급 불균형 해소

‣ 작물재배 체계 개편, 물 수요관리 등 근본적 ‧ 구조적 대응기반 마련

‣ 범정부 가뭄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지자체‧주민 참여형 물관리체계 구축

○ 2018. 1. 23 : 2018년 가뭄종합대책 (주재 : 김부겸 장관)

* 정부합동 회의(행안부, 농림축산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기상청)

‣ 2017. 8. 24 “가뭄대응 종합대책”의 후속대책 논의

■ 문제점 1

◎ 최근 이상기온 현상으로 매년 연례적으로 폭염 및 가뭄지역이 확대 되고 있어 정부의 선제적 대응 발표(2017. 8, 2018. 1)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더욱 심각한 가뭄 현상 발생

<2015년부터 2018년 8월까지 가뭄 피해 현황>
(단위 : ha)
구분	합계	2015	2016	2017	2018.8월
합계	53,992.2	5,977.9	16,246.9	13,376.4	18,398.0

☞ 질문

◎ 정부대책에 의하면,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면서 새로운 수자원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하였음에도 기존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수계연결 사업만 시행하고 새로운 농업용수 확보는 없음.

* 수계연결사업 : 기존 물이 풍부한 하천, 저수지의 여유 수자원을 부족한 지역에 배분 활용하는 사업

◎ 장기적으로 새로운 농업용수 확보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수계 연결 사업만으로 가뭄 해소가 가능하다고 장관은 판단하는지?

■ 문제점 2

◎ 정부에서는 가뭄에 보다 더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안부 주관으로 “상습가뭄재해지구”지정을 추진키로 하였음.

◎ 그러나 2018. 10월 현재까지(1년 2개월이 지남) 상습가뭄재해지구지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은 가뭄 극복의지가 없다고 생각됨.

☞ 질문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상습가뭄재해지구 지정을 행안부에 강력하게 요청하고 지구 지정 시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 장관은 지구 지정이 늦어지는 사유가 무엇이며 ,당장 요구할 의향이 있는지?

■ 문제점 3

◎ 정부는 영농여건이 불리한 농지의 타용도 활용을 유도하여 쌀 수급 안정과 농업용수 수요를 줄여나갈 일환으로 논 타 작물 재배를 적극 권장하였음

- 전체계획 50,000ha 대비 추진실적 32,656ha(65.3%)

◎ 그러나 가뭄 우심지구보다는 실적위주로 추진하다보니 주로 영농 여건이 좋은 지역에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음

◎ 또한 지역별로 목표대비 6%(울산)에서 92.9%(전남)로 차이가 매우 큼

◎ 특히 주로 재배한 두류와 사료작물 등이 결실기 잦은 비로 인하여 거의 수확을 포기한 상태임

- 추진실적 32,656ha 중 두류 8,759ha(26.8%), 조사료 13,348ha(40.8%), 기타 10,549ha(32.4%)

☞ 질문

◎ 논 타작물 재배는 간척지등 가뭄우심지역에 실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단순히 실적 위주로 실시하는 것은 문제 있다고 생각됨.

◎ 금년도 실시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실적이 우수한 지역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 의견은?

■ 문제점 4

◎ 전남 해안 ‧ 도서지역의 조기 용수 공급을 위한 영산강 Ⅵ지구 대단위 종합개발 사업을 ‘27년에 마무리 한다고 하였음.

◎ 그러나 현재 추세대로라고 하면 2032년에나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됨

☞ 질문

◎ 영산강 Ⅵ지구 대단위 종합개발 사업이 완공되면 무안, 함평, 영광, 신안일부 지역의 농업용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업으로 시급히 완공되어야 한다고 봄

◎ 현행대로 자금이 투입될 경우 앞으로도 14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정부대책대로 27년 완공될 수 있도록 재정투자가 확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은 대안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