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18.10.29	담당	이동윤

장정숙 의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무분별한

국외출장 및 운영지침 위반 실태 시정해야“

- 외부연구과제 예산 집행내역 분석결과, 연구비를 이용한 국외 출장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남.

- 외부활동 기준초과건 분석결과 외부활동 운영지침을 위반한 것이 밝혀짐.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외부연구과제 예산 집행내역 분석결과, 연구비를 이용하여 국외 출장을 과다하게 다닌 것으로 나타남.

○ 민주평화당에서 활동 중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의원이 한국보건의료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연구원은 총 12개 과제를 외부기관으로 부터 수탁받았는데, 연구계획서를 확인해 본 결과 이 중 8개 과제에 국외출장 여비를 포함시킨 것이 드러남.

- 국외출장 여비 예산 비용만 무려 1억여원(98,281,011원)에 달했으며, 문제는 연구목적과 전혀 상관 없어 보이는 국외 출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외부연구과제 위탁 기관을 확인결과, 12개의 수탁과제 중 보건복지부가 3개의 과제를 위탁하였는데 3개 과제 모두 국외출장 여비가 포함되어 있었음.

- 이는 사전 연구계획서에 예산 관련 국외출장 비용 내용이 있었음에도 보건복지부에서 연구과제와 국외출장 관련 내용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승인한 것 나타남.

2018년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외부 수탁 과제 목록
연번	연구과제명	총연구비 (단위: 천원)	연구기간	위탁기관	해외출장비 산출액 2018.9 기준
					인원수	체류 국가	예산 산출비용 (단위: 천원)
1	의료정보정책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방향 연구	130,000	18.01.22 ~18.12.31	보건복지부	3	호주	11,446
					1	영국	3,919
2	의료정보정책 자문위원회 운영	120,000	18.02.05 ~18.12.31	보건복지부	1	영국	3,919
3	방문간호 대상 간호중재 알고리즘 개발	30,000	18.01.22 ~18.07.31.	대한간호협회	0	-	0
4	환자안전 측정 도구 개발 및 유용성 평가	90,000	18.03.01 ~19.02.28	한국연구재단	3	미정	6,900
					1	미정	4,200
5	빅데이터 연계를 이용한 만성 B형간염 환자의 맞춤형 간암 발생 예측모형 개발 및 타당성 평가(2차년도)	85,000	18.03.01 ~19.02.28	한국연구재단	2	미정	9,000
					2	미정	8,500
6	간경화증 환자에서 자기공명영상을 활용한 간암 검진의 비용효과 분석(4차년도)	25,000	18.01.01 ~18.12.31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2	캐나다	5,700
					1	태국	4,100
7	국가건강검진 검진항목 타당성 분석 연구	90,000	18.04.10 ~19.04.09	질병관리본부	0	-	0
8	HPV 백신 국가예방접종 대상 확대 방안	49,500	18.05.01. ~19.04.30.	질병관리본부	0	-	0
9	환자안전 수준 향상을 위한 실제적 환류방법 개발 연구	120,000	18.04.30. ~20.12.3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	미정	13,600
10	TAVI 레지스트리 분석을 통한 재평가 연구용역	51,818	18.04.26. ~19.01.26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1	미정	5,700
11	일차의료 중심의 만성질환관리 기반 구축 연구	82,000	18.05.28. ~18.12.31.	보건복지부	4	유럽	21,296
12	인공지능 바이오 로봇 의료융합기술개발 총괄 지원	40,000	18.05.01. ~20.12.31.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0	-	0
해외출장 총 예산비용							98,281

- 연구비 8천2백만원에 보건복지부에서 수탁받은 「일차의료  중심의 만성질환관리 기반 구축 연구」의 경우 유럽 출장을 가기 위해 1인당 경비 5백3십여만원(5,324,000원)씩 총 2천1백만원을 편성했으며,

- 연구비 1억 3천만원에 수탁받은 「의료정보정책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방향 연구」의 경우, 연구목적은 실태조사 및 정책방향 연구인데 불구하고, 연구목적과 관련이 없는 영국과 호주에 출장을 가기 위해 1인당 경비 4백여만원(3,841,380원)씩 총 1천5백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드러남.

○ 또한, 보건의료연구원 임직원 외부활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까지 40~60명의 연구원 임직원들이 400여건의 외부활동으로 총 1억5백만원의 부수입을 얻은 것으로 1인당 연 평균 160만원씩 용돈벌이한 것으로 드러남.

- 특히, 현 원장 재직(2016년 10월 18일) 이후인 2017년 외부활동은 2016년 대비 30% 가량 총 건수 및 인원이 증가하였고, 수령한 대가의 경우 약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최근 3년간 임직원 외부활동 현황>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총 건수(건)	342	453	294
총 인원(명)	46	63	40
총 시간(시간)	856	1043	705
대가 합계	69백만원	105백만원	65백만원
1인당 평균	150만원	166만원	162만원

- 현행 연구원 외부활동운영지침에 따르면, 월 3회,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외부활동 운영지침>

제4조(허가기준) ③ 외부활동은 월 3회, 총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월 3회, 총 6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회의 등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이에 관련해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외부활동 기준초과건 분석결과, 외부활동 운영지침을 위반한 것이 밝혀짐.

- 2016년부터 17년도까지 원장 미승인건 18건, 행동강령 책임관 미승인건 8건으로 원장부터 시작해서 고위직, 하위직급 할 것 없이 모두 지침을 위반하고 외부 활동을 한 것이 증명됨.

<연도별 외부활동 기준 초과건 중 절차 미비 건수>
연도	이름	원장 미승인		행동강령책임관 미승인
		건수	날짜	건수	날짜
2016	고OO	4	외부활동신고서(9월~12월) 미등록	4	외부활동신고서(9월~12월) 미등록
	박OO	2	11/9, 11/18	0	-
	박OO	4	외부활동신고서(3월~6월) 미등록	4	외부활동신고서(3월~6월) 미등록
	이OO	1	5/31	0	-
	이OO	1	11/24	0	-
	최OO	1	11/18	0	-
	최OO	1	11/22	0	-
2017	박OO	2	2/12, 11/23	0	-
	정OO	1	4/14	0	-
	최O	1	8/31	0	-
총계		18		8

○ 이에 대해 장정숙 의원은 “다시는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기관들의 방만경영과 개인의 외유에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기관운영의 전반과 원장의 비위행위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즉시 실시해서 문제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문제가 밝혀지면 관련자들을 엄중히 문책하는 한편, 부적절한 경비사용 등에 대해서는 즉각 환수조치를 실시해야한다.”라고 말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