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21. (일)

사이버 범죄, 2015년 이후 52만 6,312건, 10분당 2.73건 발생

- 검거율이 가장 낮은 범죄는 해킹 35.4%

- 가장 많이 발생한 사이버 범죄는 인터넷 사기(66.2%), 10분당 1.8건 발생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이후 올 8월까지 발생한 사이버 범죄는 52만 6,312건으로 매 10분당 2.73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범죄 중 가장 많이 발생한 유형으로는 인터넷 사기로 전체 사이버 범죄의 66.2%에 달했다. 다음으로는 사이버 명예훼손ㆍ모욕(10.1%), 사이버 저작권 침해(7.3%) 순이었다.

한편 전체 52만여건의 사이버범죄 중 41만, 3,148건이 검거되어 78.5%의 검거율을 보였으며, 검거율이 가장 높은 것은 사이버 도박으로 98.9%였고, 검거율이 가장 낮은 유형은 해킹으로 35.4%에 불과했다.

소병훈 의원은 “사이버 범죄는 국가부터 개인까지 그 대상이 광범위하고 범죄 유형도 나날이 복잡ㆍ다양해지고 있다”며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수사기법 마련,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통해 사이버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이버범죄 현황(청별, 범죄 유형별) 및 수사결과 현황

유형 연도		총 계	정보통신망침해범죄					정보통신망이용범죄						불법컨텐츠범죄
			소계	해킹	DDoS	악성 프로그램	기타	소계	인터넷 사기	사이버 금융범죄	개인위치 정보침해	사이버 저작권 침해	기타	소계	사이버 음란물	사이버 도박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사이버 스토킹	기타
’15.	발생건수	144,679	3,154	2,247	40	166	701	118,362	81,849	14,686	609	18,770	2,448	23,163	4,244	3,352	15,043	134	390
	검거건수	104,888	842	524	19	74	225	86,658	68,444	7,886	296	8,832	1,200	17,388	3,475	3,365	10,202	124	222
	검거 인원	75,250	1,098	633	30	139	296	50,777	25,390	10,917	471	12,533	1,466	23,375	3,474	5,459	14,017	128	297
’16.	발생건수	153,075	2,770	1,847	192	137	594	121,867	100,369	6,721	2,410	9,796	2,571	28,438	3,777	9,538	14,908	56	159
	검거건수	127,758	1,047	537	164	98	248	103,172	89,364	4,034	2,125	5,616	2,033	23,539	3,435	9,394	10,539	53	118
	검거 인원	75,400	1,261	615	74	206	366	42,871	28,595	4,207	663	8,037	1,369	31,268	2,817	13,702	14,545	40	164
’17.	발생건수	131,734	3,156	2,430	43	167	516	107,271	92,636	6,066	413	6,667	1,489	21,307	2,646	5,130	13,348	59	124
	검거건수	107,489	1,398	990	28	122	258	88,779	80,740	2,632	298	4,134	975	17,312	2,329	5,080	9,756	52	95
	검거 인원	59,369	1,141	655	50	197	239	36,103	26,137	3,018	353	5,445	1,150	22,125	2,287	6,530	13,133	55	120
’18. 8.	발생건수	96,824	1,990	1,519	20	82	369	81,293	73,604	3,417	133	2,931	1,208	13,541	1,326	2,168	9,871	43	133
	검거건수	73,013	637	418	14	35	170	62,310	58,031	1,520	67	1,903	789	10,066	1,099	2,135	6,717	36	79
	검거인원	38,433	721	472	15	52	182	23,769	18,978	1,568	112	2,327	784	13,943	1,173	2,995	9,601	36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