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8년 10월 25일(목)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유승희	ㆍ성북갑 국회의원(3선) ㆍ국회기획재정위원 ㆍ국회경제민주화포럼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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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표 국가장학금 영남대에 쏠렸다

- 유승희 의원, 주요대학 국가장학금 신청자 소득분위 분석
- 상위권 대학 국가장학금 신청자 10명 중 3명 이상이 연소득 1억 이상 자녀

- 국가장학금 지급 1위는 영남대학교 … 2012년 이후 2295억 지급

- 학자금 대출은 사회초년생의 등골브레이커인가?

SKY 등 국내 주요 상위권 대학에 다니는 학생 10명 중 3명이 소득분위 9, 10위(년 소득 1억 이상)에 해당하는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국가장학금 확대가 영남대 쏠림현상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주요대학 국가장학금 신청자 소득분위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30% 이상이 주요 상위권 대학의 학생으로 9,10분위 이상 소득 가정의 자녀였다. 반면 이들 상위권 대학의 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나 1,2분위 구간 장학금 신청자는 비교적 낮았다.

유승희 의원이 제출받은 10개 주요 대학 가운데 국가장학금 신청자의 고소득층 자녀 비중은 서울대학교가 단연 높았다. 소득 9,10분위 가정의 자녀에 해당되는 학생이 전체의 41.3%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위는 고려대학교로 국가장학금 신청자 38.6%가 소득 9,10분위에 해당했다. 이화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가 그 뒤를 이었다.<표1>

반면 위 학교들의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저소득층의 비중은 비교적 낮았다. 고소득층 비중 1,2위를 차지했던 서울대와 고려대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1,2분위 소득구간 신청자 비율은 22%대로, 10개 대학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표2>

한국장학재단 자료에 따르면, 소득 9,10분위 구간은 2018년 기준 월소득 인정액 9,038,414원을 초과(10분위는 13,557,606원 초과)하는 가구를 말하며, 소득 1분위구간은 월소득 1,355,761원 이하, 2분위 구간은 2,259,601원 이하를 말한다. 소득 9,10분위 구간의 경우 가구당 연소득이 1억을 넘는 셈이다.<표3>

유승희 의원은 “상위권 대학의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고소득층 비율이 높은 것은 이른바 사교육의 힘을 가진 금수저 출신들이 상위권 대학에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준다”면서 “정부가 장학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세워 세금 낭비를 막고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국가재정이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표 국가장학금 영남대에 쏠렸다

한편, 국가장학금제도가 시행된 2012년 이후 국가장학금이 가장 많이 지급된 대학은 영남대학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2018년 1학기까지의 지원금액을 합산하면 2295억 1000만원에 달했다<표4>. 영남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사장을 맡아 운영했던 바 있으며, 국가장학금은 2012년 박 전 대통령의 대통령선거공약이기도 하다. 영남대를 비롯한 국가장학금 지급액이 가장 많은 1위~4위까지의 대학이 모두 대구‧경북권 대학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승희 의원은 “전액 국고로 지원되는 국가장학금에 지원되는 예산이 올해만 해도 3조 6천억을 넘고 있다. 국민의 세금이 왜 특정학교에 많이 지급되어 왔는지 투명하게 살펴야 한다”며 국가장학금 제도 운영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학자금 대출은 사회초년생의 등골브레이커인가?

유승희 의원은 또한, 장학재단이 국가장학금과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학자금 대출이 일정기준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의무상환을 하게 되어 있어 사회 초년생들의 짐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승희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9월말 현재,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미상환자는 100만 명을 넘어섰다. 금액으로는 7조를 넘어선 상황이다.

유승희 의원은, “대졸 신입사원초임이 대기업은 3980만원, 300명 미만 사업장은 2423명 수준이고, 비정규직 연봉은 이마저도 못 미친다. 상환기준소득 초과분 20%를 국세청이 원천징수하는 것은 높은 실업률 속에 겨우 일자리를 찾은 청년들에게 너무 가혹하다”며, “대출 이자율이나 원천징수 부담을 낮추고 상환유예기간을 늘리는 등 미상환자들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기재부가 교육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첨부

<표1> 대학별 기초,1,2분위 국가장학금 신청자 비중 순위(2016~2018.1학기)

<표2> 대학별 9,10분위 국가장학금 신청자 비중 순위(2016~2018.1학기)

<표3> 2018년 2학기 학자금 지원을 위한 소득구간(분위) 경계값

<표4> 대학별 국가장학금 지급액 1~10위 (제도시행 이후 전체)

<표5> 2018년 국가장학금 지원 개요

<표6>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미상환자 현황(단위: 억원)

<표1. 주요대학 기초,1,2분위 국가장학금 신청자 비중 순위 (2016~2018.1학기)>

순위	대학명	기초생활수급자, 1,2분위
1	성신여자대학교	33.8%
2	국민대학교	33.3%
3	한성대학교	32.5%
4	건국대학교	31.1%
5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31.1%
6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30.7%
7	연세대학교	28.3%
8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28.2%
9	한양대학교	28.1%
10	부산대학교	27.7%
11	이화여자대학교	26.4%
12	서강대학교	25.8%
13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25.7%
14	서울대학교	22.8%
15	고려대학교	22.3%

(한국장학재단 자료 재구성)

<표2. 주요대학 9,10분위 국가장학금 신청자 비중 순위 (2016~2018.1학기)>

순위	대학명	9,10분위	10분위
1	서울대학교	41.3%	30.6
2	고려대학교	38.6%	27.7
3	이화여자대학교	32.4%	21.6
3	서강대학교	32.4%	21.5
4	연세대학교	31.8%	22.2
5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30.9%	20.5
6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30.3%	20.4
7	한양대학교	28.2%	18.1
8	건국대학교	26.7%	16.5
9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26.1%	17.0
10	부산대학교	25.8%	15.3
11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24.0%	14.9
12	국민대학교	22.2%	12.8
13	성신여자대학교	21.3%	12.2
14	한성대학교	19.4%	9.9

<표3. 2018년 2학기 학자금 지원을 위한 소득구간(분위) 경계값>

구분	구간(분위) 경곗값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연간 최대 지원금액
기초생활수급자			520만원
1구간(분위)	1,355,761(이하)	30%	520만원
2구간(분위)	2,259,601(이하)	50%	520만원
3구간(분위)	3,163,441(이하)	70%	520만원
4구간(분위)	4,067,282(이하)	90%	390만원
5구간(분위)	4,519,202(이하)	100%	368만원
6구간(분위)	5,423,042(이하)	120%	368만원
7구간(분위)	6,778,803(이하)	150%	120만원
8구간(분위)	9,038,404(이하)	200%	67.5만원
9구간(분위)	13,557,606(이하)	300%	대학별로 상이
10구간(분위)	13,557,606(초과)	300%(초과)

(한국장학재단 자료 재구성)

※ 소득구간 경계값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중위소득과 연계하여 학기 단위로 조정되며, 2018년 기준중위소득(4인가구)은 4,519,202원임.(한국장학재단 자료 재구성)

<표4. 2012년 이후 대학별 국가장학금 지급액 1~10위 >

(단위: 백만 원)

순위	대학명	합계	지역
1	영남대학교(본교) 학부	229,510	대구
2	계명대학교(본교) 학부	216,881	대구
3	경북대학교(본교) 학부	199,960	대구
4	대구대학교(본교) 학부	194,924	대구
5	조선대학교(본교) 학부	186,391	광주
6	동아대학교(본교) 학부	184,451	부산
7	부산대학교(본교) 학부	183,663	부산
8	동의대학교(본교) 학부	181,973	부산
9	백석대학교(본교) 학부	159,643	충남
10	전북대학교(본교) 학부	156,251	전북

<표5. 2018년 국가장학금 지원 개요>

구 분	지원대학*	지원 대상	지원 기준	지원 내용
국가장학금 1유형	일반대, 전문대 등	기초∼8구간	B학점 이상(백분위 80점) 및 기타 지원기준	등록금 범위 내 연간 최대 520만원
다자녀 국가장학금	일반대, 전문대 등	기초∼8구간 다자녀가구 자녀 모두 (단, 88.1.1.이후출생, 미혼)	B학점 이상(백분위 80점) 및 기타 지원기준	등록금 범위 내 연간 최대 450만원 (단, 기초∼3구간은 최대 520만원)
국가장학금 2유형	일반대, 전문대 등	기초∼8구간**	대학자체지원 기준	등록금 범위 내
지역인재	일반대, 전문대 등 (비수도권)	기초∼8구간	대학자체지원 기준	등록금 전액 (5구간이하 전학기 지원, 8구간이하 1년간 지원)

*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따른 국가장학금 지원가능대학 기준

** 단, 긴급가계곤란자 등 예외적으로 9∼10구간 지원가능

<표6.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미상환자 현황(단위: 억원)>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9월
대출잔액	18,075	31,037	44,874	56,354	63,193	67,227	68,473	70,119
잔액인원	308,563	529,197	709,815	849,280	934,385	980,324	989,258	1,018,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