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13. (토)

인천, 광주 등 5개 시도,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 미달...

확보금액 대비 사용액 비율도 낮아

인천시 재난관리기금 확보율(누계) 35%로 최하위

소병훈 의원, “적극적인 기금 확보 및 활용으로 재난 예방 확대해야”

태풍 콩레이로 피해가 속출했던 충북, 광주, 울산을 비롯한 5개 광역시·도가 공공분야의 재난예방 및 재난 긴급대응에 사용되는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재난관리기금 확보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안으로,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의 1%이다. 이렇게 모인 기금은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방재시설의 보수·보강, 재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등에 사용된다.

그런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시갑)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말 기준 인천, 광주, 울산, 대구, 충북 등 5개 시도가 확보한 재난관리기금이 법정적립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재난관리기금 확보율은 인천이 35%로 가장 낮았고, 광주(53%)가 그 뒤를 이었다. 울산(73%), 대구(74%), 충북(95%)도 법정적립액을 달성하지 못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 확보율이 낮은 시도는 자연스럽게 소극적인 기금 사용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2017년 말 기준 광역자치단체의 기금 확보금액(확보액+이자) 대비 사용액 비율(이하 사용율)을 살펴보면 광주(3.6%), 대구(9.4%), 대전(21.7%), 울산(25.8%), 인천(37.5%)가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낮은 사용율을 보인 5개 시도에 이름을 올리며, 기금 확보율이 낮은 5개 시도 중 충북을 제외한 4개 시도가 모두 포함됐다. 낮은 기금 확보율을 높이기 위해 기금의 사용보다 기금의 적립에 우선순위를 둔 결과라는 분석이다.

소병훈 의원은  “각 시도의 재정 및 부채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모든 국민이 지역을 떠나 재난·재해로부터 동일하게 보호받아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했을 때, 법정적립액을 달성하지 못한 시도는 기금 확보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금의 확보보다 중요한 것은 사용이다. 각 시·도는 사후 처리보다 재해·재난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 및 대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재난관리기금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붙임. 2017년 말 기준 시도별 재난관리기금 관련 현황(누계)

※ 붙임. 2017년 말 기준 시도별 재난관리기금 관련 현황(누계) (단위 : 백만원)

시도	확보기준액 (법정적립액) (A)	확보액 (B)	확보율 (B/A)	확보금액 (C=B+이자)	사용액 (D)	사용률 (D/C)
서울	1,358,421	1,358,421	100%	1,630,684	1,240,519	76.1%
부산	326,918	331,190	101%	349,739	268,459	76.8%
대구	209,039	154,846	74%	175,625	16,493	9.4%
인천	254,878	88,041	35%	107,303	40,287	37.5%
광주	116,599	61,652	53%	74,171	2,637	3.6%
대전	133,025	133,025	100%	162,568	35,317	21.7%
울산	112,477	82,070	73%	96,123	24,822	25.8%
세종	8,307	8,975	108%	9,216	5,706	61.9%
경기	780,963	780,963	100%	900,415	444,167	49.3%
강원	69,088	69,088	100%	79,745	59,899	75.1%
충북	67,461	64,273	95%	73,514	41,086	55.9%
충남	102,991	102,991	100%	119,738	81,149	67.8%
전북	64,813	64,813	100%	73,308	45,287	61.8%
전남	63,875	63,875	100%	72,608	50,230	69.2%
경북	110,390	110,945	101%	121,993	89,702	73.5%
경남	180,301	180,301	100%	201,216	122,366	60.8%
제주	70,919	70,919	100%	84,301	58,135	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