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김경진
광주 북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배포일	2018. 10. 25		Tel.	02) 784-2601, 010-8484-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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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처리, 정권마다 NIMT( Not In My Term )

정부는 탈원전 공론화위원회보다 방폐장 문제부터 해결해야

자꾸만 연기되는 재검토위원회부터 빨리 활동 시작해야

역대 정권의 미루기로 인해 사용후핵연료 포화율 최대 98%에 달해

김경진 의원 ‘고준위방폐물 대책 및 안전 강화 촉구 결의안’ 추진 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현재 국내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포화율이 90%를 넘었다며, 정부는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사용후핵연료 포화율이란 전체 저장용량 대비 현재 저장량의 백분위 값을 말하는데, 한국수력원자력(주)의 통계에 따르면 2018년 6월 기준 원전 전체의 포화율이 87%에 달한다. 특히 국내 유일의 건식저장시설은 95%, 한울2호기는 98%까지 육박해 있는 상태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경진 의원은 “경주 방폐장에서 작업용 장갑과 같은 ‘중저준위폐기물’을 저장하고 있긴 하지만, 정작 가장 위험도가 높은 ‘고준위폐기물’은 원전 내 수조에 저장되거나 발전소 부지 지상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심각한 상태다”라며 “사용후 핵연료 처리(방폐장) 문제가 먼저 해결되지 않는다면, 현 정부의 탈원전 찬반 논란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 원전별 사용후핵연료 저장현황 >

(한수원, ’18.6월 기준)

구 분		저장현황(다발)			포화 예상 시기
		저장용량	저장량	포화율
중수로	월성(경주)	499,632	441,320	88.3 %	현재 실태조사 진행 중
경수로	고리(기장)	8,115	6,215	76.6 %
	새울(울주)	780	100	12.8 %
	한빛(영광)	9,017	6,103	67.7 %
	한울(울진)	7,066	5,466	77.4 %
	신월성(경주)	1,046	386	36.9 %
	소 계	26,024	18,270	70.2 %

역대 정권마다 사용후핵연료 처리는 뜨거운 감자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중간저장 시설조차 없기 때문에 고준위 방폐장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비용과 입지 선정 갈등 등으로 인해 추진되지 못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며 10년을 보냈지만, 박근혜 정부 당시 제출된 정부 입법안 역시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으며 2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 박근혜 정부 제출법안 및 이후 발의된 의원입법 현황 >

①「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부지선정절차 및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

- 2016. 11. 2. (박근혜)정부입법제출 - 現. 산자위 계류중

②「고준위방사성폐기물 중간저장시설 부지선정절차에 관한 법률안」

- 2016. 11. 10. 신창현의원 발의 - 現. 산자위 계류중

③「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 2018. 7. 20. 우원식의원 발의 - 現. 산자위 계류중

이에 김경진 의원은 정부가 지난 35년간 해결하지 못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진행 중에 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따른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 ▲사용후핵연료의 발생부터 영구처분까지 전 과정의 안전성 확보 대책 마련 ▲각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조속한 고준위방폐물 부지선정 및 저장시설 건설 추진 ▲업무추진 과정에서 각 유관기관의 적극적 협의 등이다.

김경진 의원은 “현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지만, 시간끌기를 지속하며 아직도 재검토위원회는 활동을 시작하지 않았다”라며 “이번 정권에서만큼은 고준위방폐장 문제를 차기 정권으로 미루는 악습을 반복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