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김경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배포일	2018. 10. 26.		Tel.	02) 784-2601~3
담당	김태현 비서관		Fax.	02) 788-0259
E-mail	5992@na.go.kr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번지 국회의원회관 634호
<배포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밍요금 아직도 비싸다”

- 중국과 비교해 우리나라 로밍 요금 비싸

- 국내요금과 비교 시 로밍 요금이 5배 가량 비싸

- 김경진 의원, “로밍요금으로 통신사가 과도한 마진을 남기고 있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우리나라 로밍요금이 OECD 국가들 중에서 저렴한 편에 속하지만, 아직도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제공되는 음성과 데이터 양에 비해 많이 비싸다고 지적했다.

최근 우리 국민의 로밍서비스 이용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김경진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로밍 서비스 이용자 수는 총 6,058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별로는 SKT가 3,422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KT 1,654만명, LGU+ 982만명 순이다.

< 최근 5년간 로밍 서비스 이용자 수 > (단위: 만명)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상반기
SKT	611	700	767	869	475
KT	317	355	378	397	207
LGU+	167	203	226	253	133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를 통해 지난 5년간 이동통신3사가 로밍으로 거두어들인 수익은 총 1조 4,39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5년간 로밍 매출액 > (단위: 억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상반기
SKT	1,897	1,915	1,828	1,682	681
KT	940	994	932	800	346
LGU+	533	559	562	493	237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제는 해외여행 및 출장 등의 증가로 로밍 서비스를 신청하는 고객이 늘어나고 소비 패턴이 음성에서 데이터 위주로 변하고 있지만,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로밍 상품은 데이터 제공량이 턱없이 부족하고 국내요금과 비교해 지나치게 비싸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실제 해외 주요 국가의 로밍 요금제를 비교해 본 결과 국내 로밍 요금은 중국 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진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OECD 국가별 로밍요금 자료에 따르면 중국 사람이 한국에 방문하여 로밍(China Mobile 기준) 할 경우 ‘데이터 무제한’ 정액 요금은 3일 사용에 11,119원으로 제공되고 있었다.

이에 반해 한국 사람이 중국을 방문하여 국내 이동통신사 LGU+와 KT의 ‘데이터 무제한’ 정액 요금제를 선택할 경우 1일 사용에 각각 13,200원, 14,300원을 지불해 중국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이동통신 시장 1위 업체인 SKT는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자체가 없어 비교가 불가했다.

또한 동일한 데이터 제공량을 기준으로 로밍 요금과 국내 요금을 비교했을 때 로밍 요금은 국내 요금 보다 무려 5배 가량 비싼 것으로 조사 됐다. 데이터 무제한 로밍 요금제를 출시한 LGU+와 KT의 국내 요금제를 비교했을 때 로밍 요금은 국내 요금보다 각각 5배, 4.8배 비쌌다.

로밍 요금이 비싸다는 주장에 대해 각 통신사는 로밍 요금에서 원가에 해당하는 국제망사용료의 비중이 높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로밍요금은 국제망사용료에 통신사 마진으로 구성되고 거래량, 트래픽량, 사업자 협상력 등에 따라 국제망사용료가 결정된다. 이에 따라 현재 국제망사용료는 소매가의 50~75%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통신사의 협상력과 마진 최소화에 따라 얼마든지 인하 가능성이 있는 구조이다.

이에 김경진 의원은 “로밍 요금은 그 나라 통신망을 사용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으로 국내 이동통신사가 사실 여기에 관여·기여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너무 많은 마진을 남기고 있었던 것”이라며 로밍 요금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김경진 의원은 “로밍 요금은 각별히 주의하지 않으면 요금 폭탄을 맞게 된다. 소비자가 신속히 자신의 사용량과 부과 요금 등을 알 수 있도록 로밍 서비스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경진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국내 이동통신사의 로밍 요금 폭리 수취 문제와 데이터 무제한 로밍 광고 시 속도 제한, 동영상 이용 한계 등을 제대로 고지하는 않는 문제점 등을 지적하여 요금 인하와 함께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낸 바 있다.  <끝>

< 외국 사용자가 한국에서 로밍 할 때 음성, 메시지, 데이터 사용요금 >

(자료 : 과기부 / 각 사 홈페이지 기준, ’18.10.23 환율 기준)

국가	사업자명	접속구분		현지 발신(분)			현지 수신 (분)	SMS 발신 (건)	SMS 수신 (건)	데이터(MB)
				현지 국내	자국 발신	타국 발신
										LTE	3G
일본	NTT DoCoMo	일→한		505원	1,262원	2,675원	707원	1,009원		16,535원
		일→중		757원	1,767원	2,675원	1,464원	1,009원		16,535원
	KDDI(au)	일→한		505원	1,262원	2,675원	707원	1,009원		16,535원	4,135원
		일→중		707원	1,767원	2,675원	1,464원	1,009원		16,535원	4,135원
	Softbank Mobile	일→한	SKT	505원	1,918원	2,675원	959원	1,009원		41,347원	20,674원
			KT	252원	1,262원	2,675원	707원	1,009원		41,347원	20,674원
		일→중		707원	1,968원	2,625원	1,666원	1,009원		41,347원	20,674원
중국	China Mobile	중→한		162원	162원	491원	162원	64원 (중국본토) /211원 (타지역)	-	491원/3MB (1일 비용한도 4,905원 도달시 데이터 무제한)
		중→일		325원	489원	491원	325원	113원 (중국본토)/ 260원 (타지역)	-	491원/3MB, (1일 비용한도 4,905원 도달시 데이터 무제한)
	China Telecom	중→한		162원	162원	491원	162원	64원 (중국본토)/ 195원 (타지역)	-	164원/1MB (1일 비용한도 4,088원 도달시 데이터 무제한)
		중→일		325원	489원	491원	325원	113원 (중국본토)/ 260원 (타지역)	-	327원/1MB (1일 비용한도 8,993원 도달시 데이터 무제한)
	China Unicom1)	중→한		157원	157원	631원	157원	59원 (중국본토)/ 206원 (타지역)	-	818원/5MB (1일 비용한도 4,088원 도달시 데이터 무제한)
		중→일		304원	468원	631원	304원	141원 (중국본토)/ 288원 (타지역)	-	818원/5MB (1일 비용한도 4,088원 도달시 데이터 무제한)
미국	AT&T	미→한		3,408원	3,408원	3,408원	3,408원	568원		2,329원
	Verizon	미→한		2,033원	2,033원	2,033원	2,033원	568원	57원	2,329원
영국	EE	영→한		2,650원	2,650원	2,650원	2,208원	736원	-	7,360원/20MB 14,721원/45MB 29,441원/90MB
	Three	영→한		2,944원	2,944원	2,944원	1,840원	515원	-	8,832원
호주	Telstra	호→한		2,006원	2,006원	2,006원	2,006원	602원	-	2,407원
싱가포르	SingTel	싱→한		1,234원	3,290원	4,113원	1,234원	658원	-	20,563원

- 종량요금 현황

1) 데이터무제한의 경우 100MB까지 고속으로 이용가능하며, 이후 384Kbps 이하의 속도로 이용

- 정액요금 현황

국가	사업자명	접속 구분	요금제명	요금/일	제공량
중국	China Mobile	중→한 중→일	韩国大包多天流量包	11,119원/3일	데이터 무제한
			韩国大包多天流量包	17,659원/5일	데이터 무제한
			韩国大包多天流量包	24,199원/7일	데이터 무제한
			30元, 60元, 90元 流量包天优惠资费	4,905원/일	491원/3MB (1일 비용한도 30위안 도달시 데이터 무제한)
	China Unicom	중→한 중→일	100MB漫游数据日套餐包	3,270원/1일	100MB
일본	NTT DoCoMo	일→한 일→중	海外1dayパケ	9,893원/24시간	30MB (초과 사용 시 16kbps로 속도제한)
			1) 海外パケ・ホーダイ	최대 19,987원/일	24.4MB까지
				최대 30,082원/일	24.4MB 초과 사용 시
	2) KDDI(au)	일→한 일→중	海外ダブル定額	최대 19,987원/일	24.4MB까지
				최대 30,082원/일	24.4MB 초과 사용 시 (16Kbps 속도제한)
			世界データ定額	9,893원/일	가입 중인 요금제 제공량에서 차감 (초과 시 128Kbps 속도제한)
	Softbank	일→한 일→중	海外パケットし放題	최대 19,987원/일	25MB까지
				최대 30,082원/일	25MB 초과 사용 시
미국	AT&T	미→한	PASSPORT	45,436원/30일	데이터 200MB (추가 사용시 $0.25/MB) 음성 $1.00/분, 문자 무제한
			PASSPORT 실버	68,154원/30일	데이터 300MB (추가 사용시 $0.20/MB) 음성 $0.50/분, 문자 무제한
			PASSPORT 골드	136,308원/30일	데이터 800MB (추가 사용시 $0.15/MB) 음성 $0.35/분, 문자 무제한
	Verizon	미→한	International Travel Data	28,398원/월	데이터 100MB
영국	EE	영→한	data add-on	7,360원 / 24H 14,721원 / 24H 29,441원 / 7일	데이터 20MB 데이터 45MB 데이터 90MB
호주	Telstra	호→한	International Day Pass	8,024원/일	음성 수/발신 : 무제한 SMS 송/수신 : 무제한 데이터 200MB/일 (초과 사용 시 8,024원/500MB)
싱가포르	Singtel	싱→한	ReadyRoam 1GB 30 Days plan	16,450원/3일	SMS 100건, 데이터 1GB
			DataRoam Unlimited Daily	15,628원/일	데이터 무제한
			DataRoam 100MB Daily	8,225원/일	데이터 100MB
			SMSVoiceRoam 7 Days	16,450원/7일	음성(현지/자국 발신, 수신) 30분 SMS 60건

1) 데이터 전용 요금제에서 이용가능

2) 데이터 통신 전용 요금제에서 이용가능

< 한국 사용자가 OECD 국가에서 로밍 할 때 음성, 메시지, 데이터 사용요금 >

(자료 : 과기부 / 각 사 홈페이지 기준, ’18.10.23 환율 기준)

- 종량요금(주요국 대상) 현황

국가	사업자명	현지 발신		현지수신 (분)	SMS 발신 (건)	데이터(MB)
		현지 국내	자국/타국 발신
중국	SKT	12.80원/초	36.60원/초	19.50원/초	165원	563.2원 / 일 5천원 도달 시 무제한(속도제어)
	KT	1.98원/초	1.98원/초	1.98원/초	22원	563.2원 / 일 1.1만원 도달 시 무제한(속도제어)
	LGU+	715원/분	2,200원/분	1,157원/분	165원	563.2원
일본	SKT	9.10원/초	22.00원/초	3.60원/초	165원	563.2원 / 일 5천원 도달 시 무제한(속도제어)
	KT	1.98원/초	1.98원/초	1.98원/초	22원	563.2원 / 일 1.1만원 도달 시 무제한(속도제어)
	LGU+	605원/분	1,650원/분	354원/분	165원	563.2원
미국	SKT	20.10원/초	40.30원/초	21.80원/초	165원	563.2원 / 일 5천원 도달 시 무제한(속도제어)
	KT	1.98원/초	1.98원/초	1.98원/초	22원	563.2원 / 일 1.1만원 도달 시 무제한(속도제어)
	LGU+	1,100원/분	2,200원/분	1,219원/분	165원	563.2원
영국	SKT	10.00원/초	48.50원/초	5.20원/초	330원	563.2원 / 일 5천원 도달 시 무제한(속도제어)
	KT	12.76원/초	53.13원/초	7.37원/초	330원	563.2원 / 일 1.1만원 도달 시 무제한(속도제어)
	LGU+	770원/분	1,925원/분	955원/분	330원	563.2원
호주	SKT	11.90원/초	42.10원/초	5.30원/초	330원	563.2원 / 일 5천원 도달 시 무제한(속도제어)
	KT	9.68원/초	36.30원/초	6.38원/초	330원	563.2원 / 일 1.1만원 도달 시 무제한(속도제어)
	LGU+	605원/분	1,650원/분	1,298원/분	330원	563.2원
싱가포르	SKT	4.50원/초	20.10원/초	10.00원/초	165원	563.2원 / 일 5천원 도달 시 무제한(속도제어)
	KT	1.98원/초	1.98원/초	1.98원/초	22원	563.2원 / 일 1.1만원 도달 시 무제한(속도제어)
	LGU+	770원/분	1,430원/분	1,305원/분	165원	563.2원

* 로밍으로 음성통화를 수신하는 경우 국제전화 요금이 추가로 부과되며, 위 표시된 수신요금은 로밍+국제전화(우선선택 기준) 요금을 포함한 수치

** SKT는 모든 국가에 대해 매일 음성로밍을 3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30분까지(무료통화 3분 포함) 최대 1만원까지만 과금하는 ‘T로밍 음성종량’ 제도를 운영 중

- 정액요금 현황

구 분		LGU+	SKT	KT
데이터	무제한	[속도 용량 걱정 없는 데이터 로밍](‘18. 5월) • 데이터, 음성수신 무제한 / 13,200원/일 * 53개국	-	[데이터로밍하루종일 프리미엄](‘18.7월) • 데이터 무제한 / 14,300원/일 * 40개국
	하루형	[하루 데이터로밍](‘11.12월) • 300MB / 11,000원/일 * 172개국	[OnePass200](‘10.6월) • 200MB / 9,900원/일 * 167개국	[데이터로밍하루일] (‘10.2월) • 300MB / 11,000원/일 * 176개국
	기간형	[맘편한데이터팩](‘18.2월) • 3일데이터 2GB / 24,200원/3일 • 5일데이터 3GB/36,300원/5일 • 7일데이터 3.5GB/42,900원/7일 • 10일데이터 4GB/49,500원/10일 • 20일데이터 4.5GB/60,500원/20일 • 음성수신 무제한 무료 * 60개국	[아시아 패스](‘18.1월) • 2GB / 25,000원 / 5일 * 27개국	[데이터로밍기가팩] (‘18.7월) • 중국,일본 2.5GB / 25,000원/5일 • 아시아 3GB / 33,000원/7일 5GB / 44,000원/7일 • 유럽, 북미 3GB / 33,000원/28일 • 유럽, 북미 5GB / 44,000원/28일
			[한중일 패스](‘17.9월) • 2GB / 25,000원/5일 • 음성 할인, 문자 무료 * 2개국
			[유럽패스](‘18.6월) • 3GB / 39,000원/30일 • 6GB / 59,000원/30일 * 51개국
			[미주패스](‘18.6월) • 3GB / 33,000원/30일 • 6GB / 53,000원/30일 * 19개국
음성	• 음성 수신 무제한 무료 제공 (‘18.10월~’19.3월)		• 음성 하루 3분 무료, 30분까지 최대 1만원 부과 • 초당 과금 시행	• 초당 과금 시행(1.9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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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회의원 김경진
민주평화당 광주 북구갑
배포일	2018. 10. 26		Tel.	02) 784-2601~3
담당	윤미혜 보좌관		Fax.	02) 788-0259
E-mail	white3079@na.go.kr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번지 국회의원회관 634호
<배포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사조 액티브X, 폐지해도 다른 형태로 되살아나”

민간 100대 웹사이트 17년 현재, 180개 액티브X 남아 있어

- 액티브X 폐지했다더니, 비슷한 형태의 EXE 또 설치해야

과기부 최근 3년 제거 비용 54억원 지출, 향후 추가 146억원 예상

- 웹하드 14개, 네이트 10개, 기업은행 7개, 농협 5개, 네이버 4개 등

김경진, “보안책임은 사용자가 아닌 서비스 공급자가 져야 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북구갑)은 정부가 나서 액티브X 폐지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도 상당수의 웹사이트에서 액티브X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액티브X란 마이크로소프트사(MS)가 만든 인터넷 익스플로러용 플러그인으로 금융거래나 개인인증 등에 주로 사용되며, 서비스기업 서버가 아닌 사용자의 PC에서 실행되도록 되어 있다. 폐쇄성과 보안성이 문제로 지적되며, 제조사인 MS조차 사용 중단을 권유하기도 했다.

정부가 2021년까지 민간 500대 웹사이트의 액티브X 90% 이상 제거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이기 때문이다.

민간 100대 웹사이트에서 약 89%의 액티브X가 제거되었다지만, 아직도 상당수의 웹사이트에서 액티브X가 남아있는 상태다. 웹하드(14개), 네이트(10개), 드림엑스(10개), 기업은행(7개), 농협과 메가스터디, 코리아닷컴, 천리안(5개), 네이버와 국민은행, 연합뉴스, 하나은행, 매일경제, 신한은행, 한국경제, KBS, 넥슨(4개) 등이 해당된다.

즉 전자금융거래(온라인 쇼핑, 금융 등) 및 공공사이트 이용시 국민이 느끼는 불편은 여전하다. 일부 모바일페이 기업들이 생체인증서비스니 지문 등을 도입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관공서나 금융권, 쇼핑사이트들의 변화는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김경진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민간 100대 웹사이트의 액티브X 수는 ’14년 1,644개에서 ’17년 180개로 89%(1,464개) 감소했다.

<민간 100대 웹사이트 액티브X 사용현황(연말기준)>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액티브X 수	1,644개	621개	358개	180개

(출처: 과기정통부)

특히 포털(△314개, △88.7%)과 쇼핑(△217개, △93.1%) 분야가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 불편의 주요인으로 지목된 결제(△194개, 75.2%), 보안(△459개, 98.1%), 인증(△345개, 96.4%) 관련 이용 환경 개선(1,084개→86개, 92.1%)이 중점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 분야별 액티브X 사용 현황>

구분	포털	금융	미디어	인터넷 서비스	교육	쇼핑	생활 레저	비즈 니스	엔터테 인먼트	커뮤니 케이션	합계
2017년	40개	28개	25개	18개	17개	16개	12개	11개	8개	5개	180개
2014년	354개	176개	142개	166개	62개	233개	145개	115개	162개	89개	1,644개
개선율 (%)	△88.7	△84.1	△82.4	△89.2	△72.6	△93.1	△91.7	△90.4	△95.1	△94.4	△89.1

(출처: 과기정통부)

정부의 액티브X 제거 비용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진 의원이 과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간 100대 웹사이트의 잔여 액티브X 180개 제거에 약 145.8억원 소요가 예상되고, 국세청의 경우 22억을 들였는데도 홈텍스 전체가 아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만 액티브X를 걷어내는데 그쳤다. 또한 과기부의 경우 최근3년간 공모사업을 통해 민간의 액티브X 제거 비용 중 일부인 54억여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진 의원은 “현재 민간분야는 과기정통부가 맡고 있고 공공분야는 행정안전부에서 관할하고 있는데, 이원화된 시스템으로 인해 공공분야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라며 “액티브X 제거비용이 상당할지라도 정부는 반대 효용을 고려하여, 민간과 공공분야 전체에 빠른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아마존의 경우 기업이 보안에 철저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접속 후 간단한 인증으로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나머지는 회사 또는 결제회사가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개인컴퓨터가 해킹당할 경우 이용자가 책임을 지는 우리와는 다른 시스템이다.

김경진 의원은 “기술과 자본을 보유한 서비스 제공자가 스스로 보안을 강화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십수년간 이용자에게 보안책임을 넘기면서 사고가 터져도 공급자들은 면죄부를 받았다”라며 “해외 유수 사이트들처럼 기업이 보안책임을 지고, 사용자는 아이디와 비번을 가지고 로그인만 하면 보안 프로그램 설치 없이 간단히 결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애플의 맥(MAC) 이용자들은 현재 전자상거래를 할 수 없고 외국 소비자들도 한국 사이트에서 직구를 하기 어렵다. 맥 이용자들은 패러렐이라는 가상 윈도우체제를 쓰면서 일반 PC처럼 사용하고 있는데, 정부가 운영 중인 <민원 24>에서 서류를 다운받거나 프린트를 할 경우 가상 윈도우체제를 거부반응을 일으켜 결국 직접 동사무소나 구청을 방문해야 한다.

반대로 외국인 소비자가 국내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매하려고 해도, 공인인증서와 액티브 X 설치 의무로 인해 결제 단계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김의원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대체 기술’이 아닌 ‘대체 프로세스’를 바꿔야 하는데, 정부가 액티브 X를 폐지한다면서 비슷한 방식의 EXE 실행파일로 바꿔 시스템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라고 비판하며 “지금처럼 내수가 좋지 않을 때 불필요한 규제를 모두 걷어내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끝>

첨부1		민간 100대 웹사이트 액티브X 사용 현황(‘17년말)

구분	사이트명	액티브X 개수	구분	사이트명	액티브X 개수
1	웹하드	14	51	곰TV	1
2	네이트	10	52	올레	1
3	드림엑스	10	53	나무위키	1
4	기업은행	7	54	인벤	1
5	농협	5	55	CGV	1
6	메가스터디	5	56	해피캠퍼스	1
7	코리아닷컴	5	57	아프리카TV	1
8	천리안	5	58	아시아나	1
9	네이버	4	59	헝그리앱	1
10	국민은행	4	60	파일조	1
11	연합뉴스	4	61	알툴즈	1
12	하나은행	4	62	현대자동차	1
13	매일경제	4	63	안랩	1
14	신한은행	4	64	투디스크	1
15	한국경제	4	65	뇌새김	1
16	KBS	4	66	영단기	1
17	넥슨	4	67	카카오	0
18	스카이에듀	4	68	티켓몬스터	0
19	11번가	3	69	신한카드	0
20	인터파크	3	70	헤럴드	0
21	신세계	3	71	롯데닷컴	0
22	유플러스	3	72	삼성카드	0
23	우리은행	3	73	뽐뿌	0
24	티월드	3	74	현대카드	0
25	유니사인	3	75	엘포인트	0
26	드림위즈	3	76	삼성전자	0
27	한국방송통신대학교	3	77	잡코리아	0
28	다음	2	78	TV리포트	0
29	옥션	2	79	EBS	0
30	위메프	2	80	CJ대한통운	0
31	조선닷컴	2	81	고베스트	0
32	조인스	2	82	클리앙	0
33	SBS	2	83	마이보고	0
34	디시인사이드	2	84	CJ E&M	0
35	레츠코레일	2	85	이글루스	0
36	인크루트	2	86	다날결제서비스	0
37	OK캐시백	2	87	판도라TV	0
38	하나투어	2	88	브런치	0
39	로또리치	2	89	롯데시네마	0
40	EBSi	2	90	멜론	0
41	티스토리	1	91	인스티즈	0
42	G마켓	1	92	LG전자	0
43	줌	1	93	예스폼	0
44	쿠팡	1	94	알약	0
45	동아닷컴	1	95	예스파일	0
46	GS샵	1	96	스윙브라우저	0
47	머니투데이	1	97	nProtect	0
48	아시아경제	1	98	YBM시사	0
49	국민카드	1	99	진학어플라이	0
50	사람인	1	100	루리웹	0
총 합					180

첨부2		과기부의 민간분야 액티브X제거 비용 지원 현황

① 액티브X 대체 솔루션 도입 지원 사업

< 액티브X 대체 솔루션 도입 지원 현황 >

구 분	지원 업체 수	대체 솔루션 도입 지원 수	소요 비용
			총 금액	업체 부담	정부 지원
’15년	9개	31개	2,652백만원	2,291백만원	361백만원 (13.6%)
’16년	1개	4개	191백만원	134백만원	57백만원 (29.8%)
합 계	10개	35개	2,843백만원	2,425백만원	418백만원 (14.7%)

② 웹 표준 전환 지원 사업*

* 업체가 액티브X 제거 방법을 자율적으로 선택(대체 솔루션을 구입하거나 자체적으로 솔루션 개발 등)하는 방식

< 웹 표준 전환 지원 현황 >

구 분	지원 업체 수	액티브X 제거 수	소요 비용
			총 금액	업체 부담	정부 지원
’15년	11개	35개	1,775백만원	1,058백만원	717백만원 (40.4%)
’16년	20개	60개	3,351백만원	2,273백만원	1,078백만원 (32.2%)
’17년	6개	37개	749백만원	398백만원	351백만원 (46.9%)
합 계	37개	132개	5,875백만원	3,729백만원	2,146백만원 (36.5%)

③ 액티브X 대체 솔루션 개발 지원 사업

* 솔루션이 없거나 종류가 적은 액티브X 대한 대체 솔루션 개발 지원

< 액티브X 대체 솔루션 개발 지원 현황 >

구 분	지원 업체 수	대체 솔루션 개발 지원 수	소요 비용
			총 금액	업체 부담	정부 지원
’15년	17개	17개	3,416백만원	2,276백만원	1,140백만원 (33.4%)
’16년	14개	14개	2,360백만원	1,546백만원	814백만원 (34.5%)
’17년	15개	15개	1,520백만원	611백만원	909백만원 (59.8%)
합 계	46개	46개	7,296백만원	4,433백만원	2,863백만원 (39.2%)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경진
광주 북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배포일	2018. 10. 26		Tel.	02) 784-2601, 010-8484-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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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우주산업체 수출 위해, 규제보다 진흥!

현대연, 2020년 우주산업 시장규모 9천억 달러 이상될 것

국산 인공위성 수출 발목 잡는 부처 간 중복 규제 해소해야

수출기업,“참고할 만한 안내 시스템, 매뉴얼·사례집 없어”아쉬워

김경진 의원“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 줄이고 지원 늘려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국산 인공위성이 여러 부처의 복잡한 승인절차로 인해 적기 수출에 난항을 겪고 있다”라며 국내 우주산업 수출과 관련된 중복규제 문제를 지적했다.

미국의 위성산업협회(SIA)에 따르면 세계 우주산업 시장 규모는 2010년 2,765억 달러에서 2016년 3,391억 달러로 연평균 3.46%씩 지속적으로 성장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세계우주 및 관련시장 전망’에서 2020년 우주산업 시장 규모를 9천억 달러 이상으로 예측한다.

우주산업 기술은 미국을 기준으로 일본이 4.8년, 중국이 5년인 반면 한국은 9.3년 이상 차이가 나고 있지만, 정부 부처 간 중복규제로 인해 관련 산업 수출마저 더디게 하는 등 기술 추격의 발목을 잡고 있다.

< 그림1. 항공우주산업동향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항공우주산업동향’

위성수출을 위해서는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며, 군용도의 방위산업물자인 경우 「방위사업법」 제57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성체와 함께 ‘기술’을 같이 수출할 경우에는 더 복잡해진다.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산자부의 검토 후 신고 또는 승인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올해 2월, 국내 유일의 인공위성 수출업체인 ㈜세트렉아이이미징서비스는 필리핀, 인도와 각각 1년간 198백만 달러, 2년간 400만 달러에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세트렉이 수출한 다목적실용위성 3호·3A호·5호의 위성카메라 해상도가 각각 0.7m, 0.55m, 1.0m로 모두 국가핵심기술의 우주분야에서 규제하는 ‘1m이하 해상도’에 해당된다는 점이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자체 판단이 곤란하다보니, 주무부처의 결과 통보만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다.

< 그림2. 세트렉의 인공위성 3호, 3A호, 5호 >

출처 : 2018. 2. 21. 과기정통부 보도자료

세트렉의 경우 ①수출 예비승인 신청(세트렉→방사청) ②사전검토 신청(세트렉→산업부) ③기술검토요청(산업부→과기부) ④기술검토(전문위원회) ⑤기술검토결과 회신(과기부→산업부) ⑥사전검토 결과 회신(산업부→세트렉) ⑦수출예비승인결과 통보(방사청→세트렉)라는 단계를 모두 거치고 나서야 수출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

이에 김경진 의원은 “수출예비승인 및 핵심기술에 대한 절차개선, 통합 안내 시스템 구축, 매뉴얼 및 사례집 등 발간해 향후 관련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가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2014년 미국 정부는 위성제조업 분야에서 210억달러의 손실이 발생하자, 상업위성 및 우주 관련 시스템에 대한 지나친 규제를 완화하는 등 민간기업의 수출을 독려하고 있다.

김경진 의원은 “미국, 일본과 같은 우주선진국들은 관련 자국 산업 성장을 위해 이미 정부 차원의 각종 지원과 제도개선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라며  “정부는 사업자에게 단순히 수출가능 여부만 통보할 것이 아니라 이를 인증하는 공식문서를 직접 외국기관으로 회신해 주는 등 정부차원의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경진
광주 북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배포일	2018. 10. 26.		Tel.	02) 784-2601
담당	김건호 비서		Fax.	02) 788-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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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EBS 시청률 조사계약, 「SW산업법」위반 소지

- KBS・EBS ‘TV시청률 조사’해외 거대 기업이 독점 계약해

- 대기업 참여 제한하는「SW산업법」위반 소지 있어

- 2014년 미래부・법원, 이미 대기업참여제한 분야라고 판결

- 김경진,“국가기관이 법 미준수하고 외국기업의 독점권 인정한 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KBS와 EBS의 시청률 조사계약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하 SW산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청률 조사란 각 가정에 부착된 단말기로부터 데이터를 전송받아 성별・연령별・시간대별 등의 자료를 조사업체가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통해 분석하는 기법이다. 또한 시청률 조사회사는 시청률 데이터에 관한 데이터를 구축하여 계약자가 이를 열람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현재까지는 주로 미국 기업과 국내 중견기업, 이 두 개의 회사가 국내 시청률 조사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미국 기업은 1980년 설립되어 현재 한국지사가 전국 3,2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시청률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내사의 조사규모도 이와 비슷하다.  2016년 국내 중소기업이 새로 설립되면서 3사 경쟁체제가 구축되었지만, 서울・경기・인천 지역 700가구를 대상으로 시청률을 조사하고 있어 아직은 시작 단계에 머물러있는 상태다.

KBS와 EBS는 매년 ‘TV시청률 조사 용역 계약’을 진행함에 있어 미국기업과 국내기업 모두와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KBS는 2017년부터, EBS는 2018년부터 국내기업과의 계약을 중단한 상태다.

문제는 「SW산업법」제24조의 2에 따라 시청률 조사 용역 계약의 경우, 국내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대기업의 입찰 참가가 제한된다는 점이다.

김경진 의원은 “지난해부터 미국의 거대 기업이 국내 시청률 조사 사업을 독점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이는 소프트웨어 분야의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관련 국내 산업을 진흥시키고자 노력하는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소프트웨어산업"이란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소프트웨어사업"이란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① 정부는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육성을 통한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에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정하여 고시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이를 적용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할 때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사유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그 적용을 권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범위와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히 201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당시 미래창조과학부)는 「SW산업법」적용 질의에 대해 ‘TV시청률 자료 및 분석 SW구매’는 대기업의 참여가 제한된다는 전문가 검토결과를 통보한 바 있다. TV 시청률 자료 및 분석이 소프트웨어 분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같은 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도 같은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당시 법원은 시청률 조사 계약에 「SW산업법」이 적용되므로 대기업의 입찰참가가 제한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다.

김경진 의원은 “「SW산업법」은 헌법 제123조 제3항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기반하여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라며 “KBS와 EBS의 시청률 조사 계약은 법에 따라 대기업 참여가 제한되는 것이 맞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SW산업법」상 대기업에 발주를 할 경우 과기부장관에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KBS와 EBS는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라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인 KBS와 EBS가 외국기업에게 독점권을 인정해 준 것과 다름없는 상황에서 비슷한 다른 사례가 없는지 방통위는 전수조사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끝>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경진
광주 북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배포일	2018. 10. 26		Tel.	02) 784-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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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1588 대표번호 통화요금 고객에게 떠넘기기 방치해

- 소비자 1분간 통화량 118.8원 부담

- 최근 3년간 154억여분 이용, 1조 8천여억원 통화료 발생

- 김경진의원, “과기부, 고객에 요금 떠넘기는 행태 인지하고도 방치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1588 등의 대표번호 통화요금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기업의 행태를 인지하고도 방치하였다고 지적하였다.

1588 / 1577 / 1566 / 1544 등의 대표번호는 지리적으로 흩어진 여러개의 착신전화를 하나의 대표번호 연결하고, 대표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를 가까운 사업장으로 연결해주는 서비스이다. 대표번호는 올해 6월을 기준으로 전국에 콜센터, 유통점 등을 보유한 은행, 카드사, 전자제품 서비스센터 및 체인점 등에서 약 14만개의 번호가 사용되고 있다.

080번호가 수신자 부담 대표번호인데 반해 1588 등의 대표번호는 발신자 부담이 원칙이다. 김경진 의원실이 과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번호로 1분간 통화할 경우 소비자는 118.8원(초당 1.98원)의 요금을 이통사에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약 23원이 ‘접속료 등’의 명목으로 대표사업자 및 대표번호 연결망 개발 통신사에 지불된다.

또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이통3사의 대표번호 통화량은 154억여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분 통화요금인 118.8원을 단순히 곱했을 때, 1조 8천여억원의 통화요금을 소비자가 지불한 것으로 나온다.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이동통신3사 대표번호 통화량 > (단위 : 분)
구 분	SKT	KT	LGU+	합계
2015년	2,257,076,281	1,293,614,061	1,319,035,133	4,869,725,475
2016년	2,346,692,731	1,345,501,991	1,783,219,867	5,475,414,589
2017년	2,387,986,999	1,369,356,803	1,314,605,694	5,071,949,496
계	6,991,756,011	4,008,472,855	4,416,860,694	15,417,089,560

김경진 의원은 “1588등의 대표번호는 소비자가 A/S 등 해당 기업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 전화를 거는 것이다”라며 “그런데도 기업들은 통화료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 이동통신사는 접속료 등의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대표번호 이용요금을 고객에게 전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2년마다 접속료를 심사하는 과기부가 이동통신사-대표사업자-대표번호 연결망 통신사 간의 요금 나눠먹기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낮다”며 “과기부는 고객에게 요금을 떠넘기는 행태를 방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기업의 필요에 의해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요금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080 수신자 부담 서비스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