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18년 10월 18일	담당자	황준하 보좌관

일은 늘어나는데 인력은 부족하고

해경 파출소/출장소 인력부족 : 정원의 83.8% -

해경 파출소/출장소 인력의 근무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국회 농해수위, 전남 영암무안신안)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년간(‵16~‵17년) 평균 신고처리는 11,115건에 달하는 반면 인력은 정원에 비해 충원율이 83.8%로 90%도  못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청의 인력은 정원에 비해 현원이 부족하다 보니, 3교대(24시간-비번-비번)근무를 하는 파출소만 86개로, 전체 95개 파출소 중 90%에 달하고, 도서지역에 있는 나머지 9개 파출소는 2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뿐만 아니라, 증□개축이 요구되는 출장소가 7개나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목포서 비금출장소 같은 경우 안전도 등급 D급을 받은 유일한 출장소이다. 또한 30년 이상 노후된 출장소는 무려 6개(창원 명동, 속초 동명, 태안 창리, 통영 학동, 동해 천부, 태안 파도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삼석 의원은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해경직원들의 근무여건이 매우 열악하다”며 “적어도 해경직원들이 최고의 근무환경에서는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평균 수준의 조건에서라도 일할 수 있게끔 근무환경을 개선해 달라”고 강력히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