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재호
2018 국토교통위원회 국감 보도자료 [44] 2018.10.24.(수)
부산 남구을(용호동, 용당동, 감만동, 우암동)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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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철도시설공단 퇴직자,

허위경력으로 774억 불법용역 수주

- 코레일 44명, 철도공단 34명 허위경력자... 철도공단 허위경력자 88%가 고위직

- 박재호의원 “불법수주용역의 조속한 처분과 퇴․재직자 경력 관리 철저해야”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 퇴직자들이 허위 경력증명서를 이용해 774억대 불법용역을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과 철도공단 퇴직자들은 타 부서 경력을 본인의 경력으로 허위신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력을 부풀렸고, 이를 이용해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용역을 불법으로 수주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이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최근 10년간 코레일과 철도공단 퇴직기술자들의 경력을 전수 조사한 결과, 코레일은 퇴직자 237명 중 44명이 허위로 경력을 신고했고, 철도공단은 113명 중 34명이 허위경력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철도공단 퇴직 허위경력자 34명중 30명이 2급 이상의 고위직으로 나타났다.

[표 1] 직급별 허위경력자 현황

(단위 : %,명)

기관명	점검 대상	허위 경력자 합계(비율)	고위직				3급 이하
			합계	본부장	1급	2급
한국철도공사	237	44 (19%)	16 (36%)	- (0%)	11 (25%)	5 (11%)	28 (64%)
철도시설공단	113	34 (30%)	30 (88%)	3 (8%)	20 (58%)	7 (20%)	4 (12%)

(출처 : 한국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이들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경력을 등록하거나 타 부서의 경력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경력을 부풀렸다. 고위직들은 업무에 관여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경력으로 신고하여 하위직보다 많은 실적을 본인의 경력으로 등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표 2] 허위 경력 신고 방법

기관명	점검대상 (명)	허위 경력자 합계(비율)	위조 발급	허위 유형 (명)
				근무하지 않은 기간 등록	타 부서 경력 등록	기타
한국철도공사	237	44(19%)	0	9	35	-
철도시설공단	113	34(30%)	0	4	29	1

(출처 : 한국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또한 이들 퇴직 허위경력자들은 허위경력증명서를 활용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서 경쟁업체보다 더 많은 점수를 받아 경쟁업체를 따돌리고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용역을 수주했다. 수주금액만 774억에 이른다.

국무조정실은 허위경력자들이 취업한 업체에 대한 용역 수주 취소와 입찰참가제한, 경력 확인을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한 징계 등의 제재 조치 등을 약속했지만, 감사 이후 1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약속된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박재호의원은 “공공 영역은 물론 민간 영역에서도 불공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부패 유발 요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표 3] 한국철도공사 및 한국철도시설공단 퇴직 허위 경력기술자 참여 공공 용역 현황

용역명	구분	발주청	구분	금액	출신기관
설악단오문화권 거점지역개발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감리	강원도 속초시	강원도	985,800,000	철도공단
하남선(상일~검단산) 복선전철 5공구 건설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감리	경기도	경기도	4,570,316,740	철도공단
덕산조차장 이전사업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감리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남도	701,412,800	철도공단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사업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	대구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	대구광역시	448,294,000	철도공단
달성군민체육관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	감리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구광역시	627,830,000	철도공단
일광지구 B3,B5,B6 민간참여공공분양주택건설사업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감리	부산도시공사	부산광역시	5,106,642,136	철도공단
스페이스 살림 조성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감리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서울특별시	2,424,096,000	철도공단
항동 공공주택지구 4단지 아파트 및 도시형생활주택 1,2단지 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감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특별시	2,908,292,796	철도공단
항동 공공주택지구 2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감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특별시	2,809,521,000	철도공단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선 건축 및 기계설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설계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	인천광역시	509,754,000	철도공단
원주~제천 복선전철 서원주 역사 외 1건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용역	감리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	철도공단	1,128,639,000	철도공단
이천~문경 철도건설 제8공구 노반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감리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	철도공단	5,919,600,000	철도공단
영천~신경주 복선전철 궤도실시설계	설계	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공단	989,900,000	철도공단
서해선 복선전철(궤도2공구) 궤도실시설계	설계	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공단	1,104,400,000	철도공단
서해선 복선전철(궤도2공구) 궤도실시설계	설계	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공단	1,104,400,000	철도공단
대곡~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제4,5 공구 노반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감리	서부광역철도(주)	철도공단	9,713,111,000	철도공단
원주~강릉 철도건설 강릉역사 신축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감리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	철도공단	1,405,450,000	철도공단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제9,10공구 노반공사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감리	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공단	6,785,021,000	철도공단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제11,12공구 노반신설공사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감리	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공단	6,464,200,000	철도공단
중앙선 영천~신경주 복선전철 제1공구 노반건설 기타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감리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	철도공단	5,002,030,000	철도공단
이천~충주 철도건설 사후환경영향조사	설계	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공단	2,478,960,000	철도공단
소사~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지하역사 및 기타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감리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	철도공단	5,393,918,392	철도공단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 제16,17공구 노반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사업관리용역	감리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	철도공단	5,531,420,000	철도공단
원주~강릉 철도건설 강릉시 구간 (11-2,11-3 공구) 사후환경영향조사	설계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	철도공단	839,960,000	철도공단
춘천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용역	진단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	부산광역시	149,360,000	코레일
구덕터널 정밀안전진단용역	진단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	부산광역시	222,680,000	코레일
홍릉 바이오, 의료 R&D 앵커 조성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감독권한대행)(장기계속)	감리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서울특별시	876,378,000	코레일
원주~강릉 철도건설 만종역사 신축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감리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	철도공단	1,190,380,000	코레일

*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