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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녹색제품 구매 뒷걸음질...

3년 연속 구매율 평균 떨어져

- 중앙행정기관 21곳, 전년 대비 녹색제품 구매율 하락 기록해

-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녹색제품 구매율 3년 내리 떨어져

- 이용득 의원,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에 손 놓아”

□ 중앙행정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율 평균이 3년 연속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율 평균은 15년 62%, 16년 59%, 17년 58%로 하락세다. 공공기관의 장은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 녹색제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제품으로 기존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해 환경표지를 받은 제품 등이 해당된다.

□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의 전년 대비 녹색제품 구매율 또한 절반 가까이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21곳의 중앙행정기관에서 전년과 비교해 녹색제품 구매율이 떨어졌다. 2016년 중앙행정기관 중 가장 높은 93.8%의 구매비율을 기록했던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56.2%로 전체 기관 중 30위 수준이었다.

□ 더욱이 2년 연속 녹색제품 구매율이 50%를 넘기지 못한 기관은 총 10곳에 달했다. 새만금개발청, 국토교통부, 방위사업청,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방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은 16년, 17년 내리 녹색제품 구매율이 50%에 미달했다.

□ 녹색제품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구매율 역시 3년 연속 떨어져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환경부는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수립하는 주무부처이지만, 지난해 환경부의 녹색제품 구매율은 중앙행정기관 51곳 중 33위에 그쳐 중간 수준에도 못 미쳤다. 환경부의 녹색제품 구매율은 15년 76.04%, 16년 55.7%, 17년 54.2%로 꾸준히 하락세다. 환경부의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 의지가 안이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 이에 이용득 의원은 “녹색제품 주무부처인 환경부에서 먼저 솔선수범하는 모습으로 녹색제품 구매에 앞장서야 한다.” 며 “환경부가 매년 시행하고 있는 녹색제품 미 구매 사유 분석 보고서에 따른 제도 개선 이행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표1] 중앙행정기관 녹색제품 구매율 현황

※녹색제품 구매율 = 녹색제품 구매액/총 구매액

2015년		2016년		2017년
기관명	녹색제품구매율(%)	기관명	녹색제품구매율(%)	기관명	녹색제품구매율(%)
원자력안전위원회	95.68	헌법재판소	93.8	법제처	87
국토교통부	95.57	여성가족부	93.4	여성가족부	86.3
산업통상자원부	93.15	원자력안전위원회	92.8	국가인권위원회	84.3
기획재정부	93.04	공정거래위원회	90.1	공정거래위원회	83.9
금융위원회	92.3	국무조정실	88.6	감사원	82.4
방송통신위원회	87.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85.9	국무조정실	80.2
헌법재판소	86.6	감사원	84.0	원자력안전위원회	77.4
국가인권위원회	82.43	국세청	83.1	조달청	76.3
국가보훈처	82.25	방송통신위원회	82.4	해양경찰청	75.4
국무조정실	80.91	국회 사무처	76.6	금융위원회	75.3
여성가족부	80.9	병무청	75.3	통계청	75.2
관세청	78.16	국가인권위원회	72.9	교육부	74.8
국민권익위원회	77.62	법제처	71.2	중소벤처기업부	73.6
환경부	76.04	대법원	71.2	병무청	73.5
검찰청	75.26	검찰청	71.2	검찰청	72.9
공정거래위원회	74.89	조달청	70.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72.1
감사원	74.1	국민권익위원회	69.5	국세청	71.2
고용노동부	73.4	미래창조과학부	68.5	기획재정부	71.2
국세청	72.35	국가보훈처	66.2	문화체육관광부	70.4
대법원	67.46	식품의약품안전처	65.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9.8
법제처	66.78	중소기업청	62.9	식품의약품안전처	67.5
식품의약품안전처	64.73	기획재정부	61.2	통일부	67.2
인사혁신처	64.38	통계청	60.6	인사혁신처	65.6
통계청	62.04	교육부	59.7	법무부	61.9
보건복지부	61.27	국민안전처	57.6	산업통상자원부	61.9
행정자치부	59.88	인사혁신처	57.2	고용노동부	61.7
해양수산부	59.85	통일부	57.1	외교부	61.6
기상청	59.65	환경부	55.7	소방청	58
중소기업청	58.88	문화체육관광부	55.4	보건복지부	56.7
새만금개발청	58.52	보건복지부	54.9	헌법재판소	56.2
통일부	56.47	관세청	54.8	농림축산식품부	54.7
미래창조과학부	53.11	산업통상자원부	53.8	국민권익위원회	54.6
문화재청	51.89	경찰청	52.2	환경부	54.2
농림축산식품부	51.18	금융위원회	51.7	기상청	52
외교부	50.72	고용노동부	51.1	방송통신위원회	51
국회 사무처	50.38	외교부	48.2	특허청	51
교육부	48.55	특허청	47.9	국가보훈처	50
경찰청	44.89	기상청	44.4	농촌진흥청	49.7
국방부	44.26	행정자치부	42.6	문화재청	46.9
조달청	42.92	문화재청	42.0	관세청	43.7
법무부	42.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41.5	산림청	39.1
문화체육관광부	42.55	농림축산식품부	40.0	해양수산부	38.6
농촌진흥청	40.56	법무부	37.3	국회 국회사무처	38
병무청	38.42	농촌진흥청	37.0	국방부	34.4
산림청	38.21	산림청	35.2	경찰청	33.7
특허청	38.16	국방부	29.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8.2
국민안전처	36.87	방위사업청	28.7	행정안전부	22.5
방위사업청	30.9	해양수산부	25.5	대법원	21.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5	새만금개발청	14.8	방위사업청	11.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6.75	국토교통부	11.0	국토교통부	11.2
				새만금개발청	2.5
평균	62	평균	59	평균	58

[표2] 중앙행정기관 녹색제품 구매율 하락 현황

기관명	2016년 구매율(%)	2017년 구매율(%)
헌법재판소	93.8	56.2
여성가족부	93.4	86.3
원자력안전위원회	92.8	77.4
공정거래위원회	90.1	83.9
국무조정실	88.6	80.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85.9	72.1
감사원	84	82.4
국세청	83.1	72.1
방송통신위원회	82.4	51
국회 사무처	76.6	38
병무청	75.3	73.5
대법원	71.2	21.7
국민권익위원회	69.5	54.6
국가보훈처	66.2	50
환경부	55.7	54.2
관세청	54.8	43.7
경찰청	52.2	33.7
행정안전부	42.6	22.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41.5	28.2
방위사업청	28.7	11.6
새만금개발청	14.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