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8.10.12.(금)	국회의원회관 318호	T 02-784-3781	F 02-788-0268	E pjkorae21c@naver.com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대책 마련 시급 ”

- ’18년말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감면제도 일몰 후 750억원 이상의 추가 부담 발생

- 박정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대기업이 함께 책임지는 제도 마련해야”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감면제도가 2018년말로 일몰되면 최소 750억원 이상의 부담이 중소기업에 전가될 상황이지만, 정부 차원에서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업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이 한국환경공단, 한국프라스틱협동조합중앙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의 경우 1,054개의 제조업체가 455억 원을 납부해 업체 평균 4,300만원의 부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제도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유해한 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의 관리상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재료․용기에 처리비용을 부과․징수하는 제도로서 살충제 및 유독물 제품 용기, 부동액, 껌, 1회용 기저귀, 담배,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최종단계의 제품 등 6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2010년부터 시행된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는 2018년 일몰(종료)될 예정인데, 제도가 일몰되면 약 2~3천여 플라스틱 중소제조기업이 약 750억 원의 폐기물부담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어 기업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출근거>

2017년 감면금액 = 2009년 폐기물부담금액 × 폐기물부담금요율 인상율(2017년 ÷ 2008년) × 합성수지 내수소비량(2017년 ÷ 2009년) - 2017년 폐기물부담금액

∴ 75,167백만원  ≒ 20,988백만원 × 5배 × 127.88% – 59,030백만원

i. 2009년 폐기물부담금 20,988백만원, 부담금 요율 건축용 15원/kg, 일반용 30원/kg, 합성수지 내수소비량 4,573,770톤

ii. 2017년 폐기물부담금 59,030백만원, 부담금 요율 건축용 75원/kg, 일반용 150원/kg(5배 증가, 합성수지 내수소비량 5,847,376톤(127.88% 증가)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중소기업체수는 2만여 개, 종사자 수는 23만 명으로 연 매출액 300억 원 미만인 사업체가 전체 사업체수의 98%에 달하는 등 플라스틱 관련업체는 대표적인 영세업체다.

이중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감면제도 혜택을 받는 매출 30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은 2017년 기준으로 약 750억 원의 폐기물부담금을 감면받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문제는 실제 업체에 미치는 피해는 이보다 더 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정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폐기물 부담금 감면 대상 기업에서는 170억원 가량의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부담금이 면제되는 연간 매출액 30억 미만으로 부담금 자체를 면제받는 중소기업에서는 추가 부담금의 계산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환경공단으로서는 자료가 없다보니 계산 자체를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결국 제도를 시행해보고 나야 상황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당장 발등의 불이 떨어진 프라스틱협동조합 등 관련업계에서는 폐기물 부과 대상을 합성수지업체로 변경하거나, 부담금을 배출자 책임으로 전환하는 등의 건의를 하고 있으나, 부담금을 담당하는 환경공단 측은 오염원인자 부담원칙, 생산자 책임 원칙 등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박정 의원은 “폐기물부담금은 ‘법정부담금’이지만 이를 제품가격에 반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중소기업이 사실상 준조세로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제조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며, 그 중 70% 이상이 납품거래를 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박정 의원은 또 “일본은 폐기물 처리 책임을 배출자에 두고 있으며, EU의 경우 포괄적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통해 폐기물 처리 비용을 여러 주체가 분담하고 있는데, 우리도 중소업체로부터 제품을 납품받는 대기업을 부담을 분담하는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끝)

[참고자료]

□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제도 현황

○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유해한 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의 관리상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재료․용기에 처리비용을 부과․징수하는 제도

- 살충제 및 유독물 제품 용기, 부동액, 껌, 1회용 기저귀, 담배,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최종단계의 제품 등 6개 제품 대상

* 법적 근거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 동 법 시행령 제10조 및 「부담금관리 기본법」제3조 별표

2016년 3,510개 사업장 대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729억원이 부과되었으며, 이 중 제조업체 1,054개의 부과액은 455억원, 즉 제조업체당 평균 4,30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남

<표 1> 최근 5년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납부현황

(단위: 백만원)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51,408	73,056	65,686	72,909	65,050

자료 : 한국환경공단

중소 플라스틱 제조업체 194개 대상 설문조사*(’17년) 결과 기업의  84.9%가 폐기물부담금을 제품가격에 포함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17.9%가 폐기물부담금이 제조원가의 5% 이상을 차지한다고 응답

* 플라스틱 폐기물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2017, 중소기업중앙회

<표 2> 폐기물 부담금 품목별 부과요율 및 금액

품목(산출기준)		‘08 ~ ’09	‘10~'11	‘12~'14	‘15~
살충제 유독물용기	가. 플라스틱 용기 •500㎖ 이하 •500㎖ 초과	살충제 7원/유독물 6원 살충제 16원/유독물 11원	14.94원 18.42원	24.9원 30.7원	24.9원 30.7원
	나. 유리병 •500㎖ 이하 •500㎖ 초과	11.24원 16.86원	33.72원 50.58원	56.2원 84.3원	56.2원 84.3원
	다. 금속캔 •500㎖ 이하 •500㎖ 초과	10.78원 15.64원	32.34원 46.92원	53.9원 78.2원	53.9원 78.2원
부동액(ℓ)		37.96원	113.88원	189.8원	189.8원
껌(판매가/수입가)		0.36%	1.08%	1.8%	1.8%
1회용 기저귀(개)		1.2원	3.3원	5.5원	5.5원
담배(전자담배의 경우 카트리지, 20개비)		7원	7원	7원	24.4원
플라스틱제품 (합성수지 투입 kg당)	일반	30원	90원	150원	150원
	건축용 (플라스틱 관 및 건축용 단열재 포함)	15원	45원	75원	75원
자료 : ｢폐기물부담금｣ 홈페이지, 한국환경공단

□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제도 문제점

○ 제조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며, 그 중 70% 이상이 납품거래를 하고 있는 등 시장에서의 가격결정권이 없어 부담금을 제품가격에 반영하지 못해 경제적 부담은 물론 경쟁력 저하 요인으로 작용

폐기물부담금은 ‘법정부담금’이지만 이를 제품가격에 반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중소기업이 사실상 준조세로 부담, 즉 부담금이 원료가격에 포함되어야 납품단가에 일부반영 가능

□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감면 제도 내용

○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감면제도 시행

- 최초 2010년 시행 후 2018년까지 연장 : 2018년 일몰 예정

시행령 제11조 관련 별표 2 제4호에 따른 감면과 별도로 추가 감면

<표 3>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 내용

연도	주요 내용	비고
2010	연간 매출액 200억원 미만의 제조업자에 대해 50퍼센트를 추가 감면	(2010~2012)
2013	연간 매출액 200억원 미만의 제조업자에 대해 50퍼센트를 추가 감면	(2010~2013. 6) 6개월 연장
2014	연간 매출액 200억원 미만의 제조업자에 대해 50퍼센트를 추가 감면	(2010~2014) 1년6개월 추가 연장
2015	연간 매출액 200억원 미만의 제조업자에 대해 각각 추가 감면 연간 매출액 30억원 미만인 경우 100퍼센트 연간 매출액 3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퍼센트	(2015~2016) 2년
2017	연간 매출액 300억원 미만의 제조업자에 대해 각각 추가 감면 연간 매출액 30억원 미만인 경우 100퍼센트 연간 매출액 3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경우(100억원 × 70퍼센트, 100억원 초과 50퍼센트) 연간 매출액 2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경우(200억원 × 50퍼센트)	(2017~2018) 2년

□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제도 효과 및 영향

○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을 관리하는 환경공단은 일몰 이후 예상되는 부담금을 제대로 추산도 해내지 못하고 있음

- 환경공단 제출 자료 : “폐기물부담금 중소기업 면제가 되는 30억 미만(연간매출액) 기업은 자료제출의 의무가 없으므로 별도 통계 현황은 없음”

<표 4> 환경공단 제출 :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중소기업 면제, 감면제도 일몰 이후 예상되는 부담금 액수

(단위: 백만원)

구분	2017년		일몰이후 예상부담금
	부과액	중소기업 감면액
폐기물부담금 감면 중소기업	6,457	10,567	17,024
폐기물부담금 면제 중소기업	0	확인불가*	확인불가*

자료 : 한국환경공단

○ 플라스틱 중소기업체수는 2만여 개, 종사자 수는 23만 명으로 연 매출액 300억 원 미만인 사업체가 전체 사업체수의 98%인 영세한 산업임

○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감면제도로 인해 30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은 2017년 기준 약 750억 원의 폐기물부담금을 감면받은 것으로 추산됨

○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가 2018년 일몰(종료)될 경우 약 2~3천여 플라스틱 중소제조기업은 약 750억 원의 폐기물부담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어 기업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됨

* <산출근거>

2017년 감면금액 = 2009년 폐기물부담금액 × 폐기물부담금요율 인상율(2017년 ÷ 2008년) × 합성수지 내수소비량(2017년 ÷ 2009년) - 2017년 폐기물부담금액

∴ 75,167백만원  ≒ 20,988백만원 × 5배 × 127.88% – 59,030백만원

i. 2009년 폐기물부담금 20,988백만원, 부담금 요율 건축용 15원/kg, 일반용 90원/kg, 합성수지 내수소비량 4,573,770톤

ii. 2017년 폐기물부담금 59,030백만원, 부담금 요율 건축용 75원/kg, 일반용 150원/kg(5배 증가, 합성수지 내수소비량 5,847,376톤(127.88% 증가)

<표 5>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 내용

(단위: 백만원, 개사, 명)

매출액 규모	사업체수	종사자수
50백만 원 미만	1,279	2,383
50 ~ 100	1,313	2,901
100 ~ 500	6,145	20,722
500 ~ 1,000	3,492	20,285
1,000 ~ 5,000	5,111	60,383
5,000 ~ 10,000	1,186	31,661
10,000 ~ 20,000	687	30,050
20,000 ~ 30,000	232	14,942
30,000백만 원 이상	335	50,344
합계	19,780	233,671

자료: 국가통계포털, 산업세세분류별/매출액규모별 총괄(2015)

<표 6> 합성수지 및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부과금액

(단위 : 백만원)

연도	부과대상	부과요율	합성수지	플라스틱	비고
1994	합성수지	판매가격의 0.7%	11,275		②
1995			19,959		②
1996			19,959		②
1997			19,888		②
1998			20,577		②
1999			19,908		②
2000			3,552		①
2001			26,178		①
2002			27,776		①
2003	플라스틱제품	건축용(3.8원/kg) 일반용(7.6원/kg)	26,500	286	②
2004			1,869	14,433	②
2005				21,289	②
2006				21,404	②
2007				24,258	②
2008	플라스틱 (최종)제품	건축용(15원/kg) 일반용(30원/kg)		14,083	②
2009				20,988	②
2010		건축용(45원/kg) 일반용(90원/kg)		22,640	②
2011				43,787	②
2012		건축용(75원/kg) 일반용(150원/kg)		49,870	③
2013				60,535	③
2014				81,994	③
2015				66,350	③
2016				73,872	③
2017				59,030	④
2018				60,566	④
		계	197,441	635,385

* 자료 ; ①합성수지 폐기물부담금제도 폐지에 따른 플라스틱 폐기물정책 개선방안연구, ②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경제적 유인제도 재설계방안 연구, ③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제도개선 방안 수리에 관한 연구, ④연도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및 계획서, ⑤한국환경공단 자료 등을 참조한 것으로 실제 부과금액과 오차가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