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국정감사 - 수산물 신뢰성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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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및 문제점

1. 낮은 수산물이력제 참여

현재 해양수산부는 최초 생산단계인 어장에서부터 최종 소비단계까지 수산물이 유통되는 과정별 이력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문제의 원인을 파악, 신속 대응하기 위한 ‘수산물이력제’를 운영

* 수산물 이력제는 06~07년 시범사업을 거쳐 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 이후 2018년 본 사업 시행 10년째임

* 2017년 기준 주점관리품목 17개 품목, 기타품목 27개 품목에 총 6,917개 업체가 참여 중

<수산물이력제 참여업체 수>

(단위 : 개)

연도	합계	어업인	중도매인	가공	유통	판매
2014	3,229	3,806	49	293	39	42
2015	4,284	3,794	48	338	65	41
2016	7,066	6,510	77	373	67	39
2017	6,917	6,394	57	348	88	30

※출처 : 해양수산부

수산물이력제 참여업체수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자율참여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아직까지 낮은 수준임

한국수산회의 추정에 따르면 생산단계 참여율은 약 16%, 유통․판매단계에서 참여율이 0.5%로 유동․판매단계 참여율이 낮게 나타고 있음

2. 낮은 수산물 안정성 검사율

이 중, 수산물 안정성 검사율은 전체 양식장의 15% 수준에 불과함.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에도 불구하고 갈치․고등어 등 주요 대중어종 중 일부 부적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지속적 부적합 품종 : 넙치, 조피볼락, 참돔, 농어, 뱀장어, 미꾸라지, 잉어 메기 등

<수산물 안전성 검사 실시 현황>

(단위 : 건, %)

구분	총계				부적합 원인
	합계	적합	적합율	부적합	항생제	패류독소	중금속	금지약품	기타
총계	39,803	39,436	99.1	367	96	238	26	1	6
2015	12,759	12,602	98.8	157	18	120	15	1	3
2016	13,268	13,179	99.3	89	313	47	99	-	2
2017	13,776	13,655	99.1	121	478	71	20	-	1

※출처 : 해양수산부

수산물이력제는 유해한 수산물의 시중 유통을 사전 차단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임. 변질의 위험성이 큰 수산물의 특성상 수산물 이력제의 도입을 통해 안전상의 신뢰를 제고하고 생산 및 유통업자로 하여금 엄격한 관리를 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현 제도상 전 품목, 전 단계에 의무화를 시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대중성 어종 중 의무화 도입이 용이한 품종, 시장지배력이 강한 판매단계부터 의무화를 추진하여 점차 확산시키는 방안을 추진해야 함.

또한 수산물 안전성조사 및 양식장 안정성 조라를 확대하여 수산물 안전 관리를 강해야 함.

☐ 질의

수산물 이력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1) 현재 수산물이력제의 참여율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한국수산회의 추정에 따르면 수산물읽제 의무화 대상 생산단계 참여율이 약 16%,

우리 국민은 생산단계서부터 식탁까지 안전한 수산물 먹거리 환경이 조성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는 국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해양수산부 산하 수산물품질관리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