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8년 8월 20일(월)
	담당자	권태윤보좌관(표지포함 5쪽)
탄탄한 현장경험, 민생경제 전문가!	연락처	의원회관 541호, 02·784·2310

제주도에서 영구임대주택 들어가려면 대기기간 6년

인천도 3년 가까이 대기. 국민임대주택은 서울이 32개월로 가장 길어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6월말 현재 제주도에서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가려면 68개월가량이나 대기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로 보면, 제주도가 68개월로 가장 대기기간이 길고, 인천이 33개월로 뒤를 이었다. 이어서 경기가 15개월, 부산이 14개월, 경북이 12개월, 강원이 11개월, 서울과 경남이 각각 10개월, 전남이 9개월, 대전이 7개월, 대구와 충남이 각각 5개월, 광주와 전북이 각각 4개월, 충북이 3개월 순이다. 전국 평균은 14개월이다.

□ 현재 LH가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은 161개단지 15만13세대이며, 대기자수는 2만799명에 이른다.

□ <국민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서울이 32개월로 대기기간이 가장 길었다. 다음으로 제주도가 27개월로 뒤를 이었다. 이어 경기가 15개월, 부산과 전남이 12개월, 강원이 11개월, 충북, 전북, 경남이 각각 10개월, 인천과 충남이 각각 9개월, 대전, 광주, 대구, 경북이 각각 7개월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대기기간은 12개월이다.

□ 현재 <국민임대주택>은 644개단지 47만7,688세대이며, 대기자 수는 4만8,469명에 이른다.

□ 김상훈의원은 “제주도의 경우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기기간이 68개월로 6년 가까이 되는데, 이는 사실상 입주를 기다리다 지쳐서 쓰러지라는 말과 같다.”며 “영구임대주택이건 국민임대주택이건 전국 평균 대기기간도 너무 길지만 그보다 더 긴 지역의 경우 새로운 공급대책을 세워 조기입주가 가능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한편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기준(2018년 적용)은 월평균소득 70% 3,501,813원, 50% 2,501,295(3인 이하가구)이며, 자산기준(2018년 적용) 총자산 1억7,800만원, 자동차 2,545만원이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70%이하(* 2017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3인이하기준) : 5,002,590원 (70% : 3,501,813원)), 자산은 총자산 2억4천4백만원 이하, 자동차 2,545만원 이하여야 한다.

※ 후면첨부 : 매입·전세임대 지역별 임대주택 운영현황, 영구임대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자격기준

□ '18.6월 말 기준 임대주택 지역별 대기현황(단위 : 호, 명, 월)

구분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세대수	대기자수	평균 대기기간	세대수	대기자수	평균 대기기간
계	150,449	20,799	14	480,234	48,469	12
서울	24,110	1,149	10	1,908	327	32
부산	15,571	1,738	14	17,549	1,308	12
인천	6,710	4,404	33	24,908	2,256	9
대전	9,637	424	7	14,789	1,802	7
광주	10,670	1,047	4	21,937	1,400	7
대구	12,124	1,226	5	19,635	1,536	7
울산	2,362	105	9	7,159	467	10
경기	26,370	5,684	15	206,116	22,287	15
강원	4,505	1,120	11	17,726	2,588	11
충북	6,139	320	3	25,211	2,708	10
충남	4,708	639	5	22,117	2,119	9
전북	9,115	381	4	22,061	2,264	10
전남	5,405	712	9	17,863	1,977	12
경북	7,045	641	12	21,767	1,670	7
경남	4,882	985	10	32,762	2,876	10
제주	1,096	224	68	6,726	884	27

□ 건설임대주택 유형별, 지역별 운영현황(단위 : 호)

구분		영구 임대	국민 임대	공임 50년	공임 10년	공임 5년	분납 임대	장기 전세	행복 주택	외인 임대
소계	755,335	150,449	480,234	26,254	67,267	2,418	8,318	1,592	18,353	450
강원	25,603	4,505	17,726	1,128	1,764	-	-	-	480	-
경기	291,575	26,370	206,116	5,580	38,363	1,314	5,464	972	7,396	-
경남	43,063	4,882	32,762	385	2,688	-	-	-	2,346	-
경북	31,803	7,045	21,767	1,720	1,271	-	-	-	-	-
광주	36,398	10,670	21,937	1,011	1,554	-	324	-	902	-
대구	40,330	12,124	19,635	2,628	2,983	702	-	-	2,108	150
대전	28,239	9,637	14,789	1,584	1,287	-	760	-	182
부산	35,207	15,571	17,549	1,605	468	-	-	-	14
서울	33,249	24,110	1,908	2,759	1,488	-	772	620	1,292	300
세종	5,116	-	2,590	-	2,526	-	-	-	-
울산	9,657	2,362	7,159	-	136	-	-	-	-
인천	38,904	6,710	24,908	1,433	3,919	316	800	-	818
전남	27,342	5,405	17,863	476	3,148	-	-	-	450
전북	33,787	9,115	22,061	1,999	-	-	-	-	612
제주	9,454	1,096	6,726	590	1,042	-	-	-	-
충남	29,711	4,708	19,527	1,405	2,415	-	198	-	1,458
충북	35,897	6,139	25,211	1,951	2,215	86	-	-	295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ㅇ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순위		입 주 자 격	비고
우선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이고,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귀환국군포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입주 시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	※ 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물량은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자에게 공급
일반공급	1순위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2호,제3호
		②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	※ 2019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음
		③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⑥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
		⑦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⑧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아동복지시설퇴소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16조
		⑨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순위	⑩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로서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
		⑪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 ④의 규정에 준하는 자
		⑫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 소득기준(2018년 적용) : 월평균소득 70% 3,501,813원, 50% 2,501,295 (3인 이하가구)

* 자산기준(2018년 적용) : 총자산 17,800만원, 자동차 2,545만원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ㅇ (입주자격 개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기준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70%이하

* 2017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3인이하기준) : 5,002,590원 (70% : 3,501,813원)

- 자산 : (총자산) 2.44억원 이하, (자동차) 2,545만원 이하

ㅇ (일반공급 입주자격)

구 분

입 주 자 격

입주자 선정순위

전용면적

50m2미만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자

* 단독세대주는 40㎡ 이하만 신청가능

- 중증장애인 50㎡미만까지 가능

*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가구원수	50%	70%
3인 이하	2,501,295	3,501,813
4인 가구	2,923,452	4,092,832

* 가구원수에는 태아 포함

ㅇ 도시근로자 가구당소득의 50%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우선공급

- (1순위) 당해주택 건설 시․군․자치구 거주자

- (2순위) 당해주택 건설 연접 시․군․자치구 중

사업주체 지정 시․군․자치구 거주자

- (3순위) 1․2순위 이외의 자

* 동일순위내에서 경쟁시 미성년자녀(태아포함) 3명 이상인자, 배점이 높은 자 순으로 선정

전용면적

50m2이상～

60m2이하

ㅇ (1순위) 청약저축 24회이상 납입한 자

ㅇ (2순위) 청약저축 6회이상 납입한 자

ㅇ (3순위) 제 1․2순위 이외의 자

* 동일순위내 경쟁시 미성년자녀(태아포함) 3명 이상인자, 당해지역 거주자, 배점이 높은 자 순으로 선정

ㅇ (우선공급 입주자격)

구 분	대 상
사업지구 철거민 등	사업주체,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요청에 의함 (단, 신청접수기간에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장애인 등 - 노부모 부양자 - 장애인 - 장기복무제대군인 - 북한이탈주민 - 중소기업근로자 - 비정규직근로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 65세 이상 고령자 - 아동위탁가정 - 가정폭력피해자 - 범죄피해자 - 탄광근로자 - 해외거주재외동포 - 납북피해자 - 성폭력피해자 - 귀환국군포로 - 파독근로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부양여부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의함) ②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인 경우 포함) (※ 단, 장애등급이 높은 순서대로 입주자 선정) ③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북한이탈주민 ⑤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제2조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대표 및 이사는 제외 ⑥ 비정규직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방 고용노동(지)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자 ⑦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⑧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⑨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이상 고령자 ⑩ 「아동복지법」제3조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을 통하여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⑪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⑫ 「범죄피해자보호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⑬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11조의4에 따른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유족급여를 받는 탄광근로자의 유족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폐광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자 중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⑭ 해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우리나라에 영구귀국 또는 귀화하는 재외동포로서 시․도지사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⑮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납북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으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1963년12월21일부터 1977년12월31일까지 독일연방공화국(서독)으로 진출하였던 근로자로서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기능공으로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자
3자녀 이상가구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미성년 자녀의 수는 출생한 자녀 및 태아의 수를 포함하여 산정
국가유공자 등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아래 대상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자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②「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③「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④「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⑤「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계약자에 한함)로서 입주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그 주택에서 퇴거하는 영구임대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조건을 적용받지 않는 자격 탈락자 및 일반입주자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①행정자치부장관이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임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자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②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이었던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 주택을 공급받은 자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인 ①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함)으로서 ②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50제곱미터 이상인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① 1순위 : 혼인기간 중 출산(임신·입양 포함)하여 자녀(미성년자로 한정하며, 태아를 포함)가 있는 자 ②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