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
	교육부 국정감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928호 전화 : 02-788-2427, 팩스 : 02-788-0227, mail: youngkyos@naver.com

[교육위원회]	2018년 10월 11일(목)

6.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 추진

6-1. 주먹구구식 정책 그만! 실효성있는 학교폭력 정책 시급

□ 학교 폭력 현황

- 학교 폭력 사안이 심각한 국가·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책적 노력 지속 필요

-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예방 대책의‘5대 영역 20개 주요 과제에 대해 6개 부처(교육부, 법무부, 여가부, 경찰청, 문체부, 방통위) 중심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잇따른 청소년 폭행사건 발생

* 대구 여중생 집단 성폭행(2018. 03. 13)

* 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2018. 06. 26)

-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전년대비 상승하는 등 학생들의 학교폭력 민감도 증가로 국민들의 현실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실정

<현 황>

◎ 학교 폭력 현황

- 이번 2018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2017년까지 감소하던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2017년 0.9%에서 2018년 1.3%로 증가하고, 목격응답률도 2.6%에서 3.4%로 증가하였다.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한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건수는 2015학년도 19,830건에서 2017년 30,993건으로 3년간 지속적으로, 약 56%가 증가함.

기간	학교급별 자치위원회 심의건수
’15학년도 (’15.3.1~’16.2.29)	초	3,239
	중	10,585
	고	6,006
	계	19,830
’16학년도 (’16.3.1~’17.2.29)	초	4,092
	중	11,775
	고	7,599
	계	23,466
’17학년도 (’17.3.1~’18.2.29)	초	6,159
	중	15,576
	고	9,258
	계	30,993

- 또한 학교폭력과 관련된 행정심판 건수도 2015학년도부터 2017학년도까지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함.

※ (’15) 345건 → (’16) 423건 → (’17) 643건

<질  의>

- 2018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까지 감소하던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2017년 0.9%에서 2018년 1.3%로 증가하고, 목격응답률도 2.6%에서 3.4%로 증가하였습니다.

- 이제는 보다 현실적인 청소년 비행 예방책과 사후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교육부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 2012년 2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예방법)이 ‘처벌’위주의 강력한 형태로 개정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중에 관계없이 교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폭력행위를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가장 낮은 처분인 서면사과조차도 모두 생활기록부에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 때문에 지나치게 사소한 일까지 모두 학폭위로 넘어가는 일도 있고, 반면 학폭위에서 반드시 처리해야할 폭력행위가 여전히 은폐되는 부작용도 나타나는 등 학교폭력과 관련한 갈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 교육부 장관님, 이러한 부작용에 대해 인지하고 계신지요?

-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 피해자, 가해자, 교사 모두가 학폭위의 문제점을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요지부동입니다.

- 2018년 2월까지 학교장 자율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했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장 종결처리가 가능해진다고 해도, 다양한 부작용들이 예상됩니다.

- 예상 부작용에 대해 파악하고 계신지요? 교육부 장관님은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정책 숙려제를 제외한 보다 실효성있는 대책을 말씀해주십시오.

6-2 피해자 지원 대책, 어떤 것들보다 우선시 되어야

□ 피해자 지원 대책

- 현재 가해학생 특별교육을 위한 기관은 전국적으로 약 6,800개소인 반면, 피해학생 전담 지원기관은 단 1개소의 전국단위 지원기관이 있고 전체 17개 시·도에도 총 28개소밖에 없는 상황

※ 가해학생 특별교육 기관 현황(’17.7월 기준) : 6,813개소

<현 황>

피해학생 전담 지원기관 현황(’18.4월 기준)
지역		기관명
전국 단위	1	해맑음센터
서울 (2)	2	마음이랑위(Wee)센터
	3	밝음이랑위(Wee)센터
부산	4	학교폭력예방회복조정센터
대구	5	대동위(Wee)센터
인천	6	인천시위(Wee)센터(사랑과희망의피그말리온센터)
광주 (2)	7	광주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8	아이누리발달심리상담센터
대전	9	대전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울산	10	힐링위(Wee)센터
세종	11	세종아람센터
경기 (2)	12	숨겨진 보물 위(Wee)센터
	13	행복키움 위(Wee)센터
강원	14	사임당교육원
충북	15	한국피해자지원협회 충북 KOVA지부
충남	16	꿈그린센터
전북	17	마음치유센터(전북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남	18	국립나주병원
경북	19	학교폭력피해자지원센터(경상북도청소년진흥원)
경남 (7)	20	창원교육지원청위(Wee)센터(창원 아이좋아 희망드림센터)
	21	진주교육지원청위(Wee)센터(진주 아이좋아 희망드림센터)
	22	김해교육지원청위(Wee)센터(김해 아이좋아 희망드림센터)
	23	사천교육지원청위(Wee)센터(사천 아이좋아 희망드림센터)
	24	통영교육지원청위(Wee)센터(통영 아이좋아 희망드림센터)
	25	양산교육지원청위(Wee)센터(양산 아이좋아 희망드림센터)
	26	밀양교육지원청위(Wee)센터(밀양 아이좋아 희망드림센터)
제주 (2)	27	제주행복드림상담센터
	28	다움청소년상담지원센터

<질 의>

- 가해자 사회화, 학교폭력 사전 예방 물론 매우 필요한 것들이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 하지만 본 의원은 학교 폭력과 관련하여 가장 우선시 되어야하는 것은 이미 피해경험이 있는 피해학생들과, 그 학생들에 대한 지원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 하지만 지원기관의 개수만 봐도,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부족해보입니다.

- 이러한 상황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갖고 계신지요?

- 또한 청소년 폭력 피해자에 지원대책에 있어 방향만큼 중요한 것이 속도라고 생각합니다. 허나 현재 교육부에 관련 규정의 미비함으로 인해 피해 초기 단계 상담, 보호조치 등 적기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 이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 가해학생 특별교육의 경우를 보면, 2017학년도 기준 특별교육 대상학생 중 723명이 특별교육을 미이수하여 미이수율이 2.86%이고, 가해학생 학부모의 경우 특별교육 대상자 중 1,159명이 미이수하여 4.58%의 미이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 또한 2017년 기준으로 특별교육 대상자인 가해학생 학부모들이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전국 0건으로 학교폭력예방법 제23조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 이렇게 가해 학생·학부모 특별교육 미이수율이 높고 그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것은 물론, 특별교육의 교육 내용도 부실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해주십시오.

6-3. 학교내 성폭력 문제 심각

<현 황>

□ 지난 5년간 학생간 성폭력으로 인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 심의건수가 10,158건으로 나타남

□ 해당기간 성폭력 가해학생의 징계내용을 살펴보면 가해학생 11,568명 중 224명의 학생이 퇴학처리 되었고 정학 2,076명, 전학 1,720명, 학급교체 480명 순

□ 또한 2017년 기준 강력 범죄소년 검거인원 2312명 중 83%, 약 1933명이 성폭력 범죄로 검거되었음

□ 또한 피해학생 14,265명의 경우 11,515명의 학생이 심리상담을 받았으며, 치료 및 요양 1,331명, 일시보호 963명, 학급교체 40명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은 학교별로 비밀전학으로 이루지고 있음

<질  의>

-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성폭력 피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학생간 성폭력으로 학폭위에서 심의한 건수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3	2014	2015	2016	2017
878건	1429건	1842건	2387건	3622건

- 지난 5년간 1만건이 넘는 학생간 성폭력이 발생했고 2013년 대비 2017년에는 312%나 증가할 정도로 증가세가 가파른 실정입니다.

- 교육부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요?

이러한 상황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이후에도 여전히 한 학교에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마주치는 경우가 많아 피해학생에겐 고통이 계속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 가해학생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학생에 대한 상담과 치료를 적극 지원하고 같은 피해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대처해 나가는 것입니다.

-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 (대책이 있고, 노력 중이라고 말씀하셨지만)

- 최근 8월 22일 동아일보에‘성폭력 피해를 당한 청소년 가운데 상당수가 전학 갈 학교를 찾지 못 해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 학교와 교육부는 성폭력 피해학생이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야하지만, 다수 교육청에서는 관련 지침 미비로 전학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 성폭력방지법, 가정폭력방지법에는 교육장·교육감이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하도록 하고 있음

- 성폭력 피해자를 거부한 학교를 조사해 재발을 막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학교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지요?